광주시청과 구청 공무원들이 매년 2000건에 육박하는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어 엄중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와 동·서·남·북·광산구 5개 자치구에 접수된 악성민원 건수는 1931건으로 폭언·욕설이 13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협·협박도 441건이었고 성희롱은 82건에 달했다. 일선 구청의 악성민원도 압도적으로 많다. 세부적으로 △폭언·욕설의 경우 시 4건, 구 1362건 △위협·협박은 시 2건, 구 439건 △성 희롱은 구 82건 △폭행·폭력은 구 8건 △기타 구 15건 등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신상공개도 위험수위에 있다. 지난해 이념 논란에 휩싸인 ‘정율성 공원’ 조성의 경우 담당부서 공무원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5·18민주화운동 보상 탈락에 대한 항의를 비롯해 반려동물 사육농장에 대한 ...
2024.04.28 17:28특전사회 초청 행사로 갈라선 5·18민주화운동 단체와 광주 시민사회가 44주기 5·18 민간행사를 기점으로 다시 하나로 뭉친다. 장기간 갈등으로 광주시민들께 피로감을 안겨준 만큼, 5월 단체는 깊은 사과와 갈등 해소를 위해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때다.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제44주기 기념행사부터 시민을 모시고 시민사회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에게 심려를 끼쳤던 지난 일들에 대해 사과도 했다. 단체들은 이날 오전 광주 서구 5·18기념재단에서 모임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결의했다. 공로자회 내홍이 새 집행부 구성에 따라 일단락 수순으로 접어든 데다 5·18을 불과 3주 앞둔 상황에 해묵은 갈등을 일단락 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5·18 단체들과 시민 사회는 지난해 부상자회와 공로자...
2024.04.25 17:02해남군이 목포 충무동에서 시작되는 국도 1호선 기점을 땅끝으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반도의 시작인 ‘땅끝’ 해남에 대한 상징성을 극대화하고, 국토 균형발전의 의의를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해남군의 설명이다. 땅끝에서 시작된 국도 1호선을 타고 평안북도 신의주까지 내달리겠다는 해남군의 ‘큰 그림’을 응원한다. 현재 국도 1호선은 목포에서 판문점을 거쳐 평안북도 신의주시까지를 잇는 대한민국의 중심 도로다. 길이도 대한민국 도로 가운데 가장 긴 943.37㎞에 이른다. 국도1호선 기점은 1911년 개통 당시 목포 유달산 아래 과거 일본 영사관 앞에서 지난 2012년 목포대교가 개통되면서 목포대교 종점인 충무동 고하도로 시작점이 변경됐다. 현재 기점 변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준비 중으로, 올해 말 용역결과가 나오면 국토부 등 정부 부처에 기점 ...
2024.04.25 17:01광주 민간·군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시 발생하는 소음 영향 등이 최초로 공개되면서 갈등 국면이 대전환을 맞을지 관심이다. 광주시, 전남도, 국방부, 광주·전남 양 지방시대위원회는 24일 무안 초당대에서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에 대비한 소음 대책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광주연구원은 ‘소음 대책 및 지원방안’, 전남연구원은 ‘주변 지역 발전 구상’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자료 중 무안 등 주민들이 우려하는 소음피해에 대한 직접적 영향 등이 공개됐다.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시 무안에 발생하는 소음 영향권은 망운면(5.8㎢), 운남면(12.3㎢), 현경면(0.9㎢) 등 19.0㎢로 무안 전체 면적의 4.2%에 해당한다. 해안 입지 덕분에 광주 군 공항 소음 영향권(40.21㎢)의 절반 수준이다. 광주연구원은 소음 피해를 줄이고자 광주 군 공항(8.2㎢)보다 1.4배 넓은 군 공항...
2024.04.24 17:03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가 한국관광공사의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재 지정됐다. 건강과 회복, 휴식이 중심인 웰니스 관광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어느 산업보다 성장 가능성이 크다. 건강을 위한 투자로서의 관광을 통해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가 광주·전남의 새로운 관광 트랜드로 자리잡길 기대한다. ‘우수 웰니스 관광지’는 2년마다 한국관광공사가 콘텐츠의 적정성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선정된다. 이번에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재 지정된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는 지난 2017년부터 5회 연속 ‘우수 웰니스 관광지’의 영예를 안았다.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는 1000만여 명이 다녀간 역대 가장 성공적인 국제행사로 기록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와 우리나...
2024.04.24 17:03올 겨울(12~2월) 일조량이 25% 이상 감소해 전남지역 멜론과 딸기 등 시설작물 피해가 발생했지만 재해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 보험약관에 시설원예 작물 일조량 감소 피해는 기타 재해로, 피해율이 70% 이상이고 전체 작물 재배를 포기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70% 미만 일조량 감소 피해를 입은 대다수 농가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벼는 재해로 분류돼 피해율 10%를 초과, 재이앙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어 대조되는 상황이다. 태풍이나 호우 등은 기상특보를 근거로 재해로 인정되지만 기상특보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일조량 감소는 어느 정도 감소 시 재해로 인정할 것인지 기준이 없어 농업인 피해 신고와 조사 시기 결정에 어려움이 많다. 일조량 감소 피해가 14년 만에 재해로 인정받았음에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2024.04.23 17:38담양 딸기가 해외에서 첫 로열티를 받는다는 소식이다. 담양군은 올해 몽골과 베트남에 딸기를 수출하면서 중동과 유럽, 미국에도 딸기 원묘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우수한 국산 딸기 종자의 경쟁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딸기를 농업분야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담양의 도전을 응원한다. 23일 담양군에 따르면 전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코린도그룹에서 산림과 농업,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주 영역으로 분사한 TSE그룹과 담양에서 육성한 딸기인 ‘죽향’과 ‘메리퀸’에 대한 로열티 계약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TSE그룹은 수년 전부터 도시형 농장인 ‘어반 팜’에 주목하며 실내 수직농장 분야로 사업을 확대해 오고 있다. 이번 계약은 10년 기간 전용실시권 계약으로 담양군은 1억 원의 로열티를 받고 담양육성 딸기의 성공적인 재배를 위한 기술지원을 하게 된다. 인도네시아 도심과 근교에 대규모 딸기...
2024.04.23 17:37지난달 카드론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는 소식이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서민들이 급전 창구인 카드론으로 몰려든 영향 때문이라고 한다. 카드론 잔액이 늘어난 것은 그 자체보다, 카드론을 쓸 수 밖에 없는 가계의 절실한 상황을 보여주는 우리 경제의 경고등이다. 정부와 정치권, 자치단체의 총체적 대처가 필요하다. 2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39조 4821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 2월 39조 4744억 원에 비해 77억 원 늘어났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2금융권이 리스크 관리를 목적으로 대출을 줄이면서 카드론으로 대출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79곳의 저축은행 가운데 지난달 신용평점이 600점 이하인 저신용자에게 3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취급한 저축은행은 13곳에 불과했다. 지난 달 기준 7개...
2024.04.22 17:27광양 섬진강 두꺼비 산란지 훼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최근 두꺼비 서식지 주변에 대한 개발이 이뤄지면서 산란지내 습지가 메말라가고 있어서다. 두꺼비가 산란을 위해 이동 중 ‘로드킬’ 발생도 끊이지 않아 두꺼비 서식 환경 보호를 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전남녹색연합에 따르면 광양시 다압면사무소 인근 임야에 715㎡ 규모의 두꺼비 산란 습지가 형성돼 있다. 2년 전 이 인근에 복지회관이 들어서면서 주변에 우수로가 만들어졌고, 산에서 내려온 물길이 바뀌면서 습지는 급속도로 메마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2~3월 산란지를 찾는 두꺼비들은 메마른 습지 대신 우수관로에 알을 낳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수관로의 폭이 깊고 수량이 일정치 않아 알이 메마르거나 새끼가 우수로를 빠져나오지 못한 채 폐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는 이 산란지에 알을 낳으러 오는 두꺼비 떼의 움직임조차 관...
2024.04.22 17:27고용노동부가 22일부터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한층 강화된 사법처리 절차를 시행키로 했다. 사업주의 고의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에 걸맞는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노동개혁의 시작이다. 임금체불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근로자를 지원하겠다는 노동부의 의지가 든든하다. 21일 노동부에 따르면 22일부터 시행되는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시정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범죄로 인지해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된다. 체불 사업주의 부동산 등 재산 관계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벓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의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에 나서고 고의·상...
2024.04.21 16:43‘장애인의 날’(4월 20일)이 제 44주년을 맞았지만 광주지역 장애아동이 처한 현실은 냉혹하다. 최근 학대 피해가 늘고 있는데도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원가정과 분리, 보호할 시설조차 없다고 한다. 누구보다 취약한 장애아동의 기본 인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학대 신고건수는 4958건이다. 이 중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2641건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광주지역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1년 1038건, 2022년 798건으로 집계됐지만 이중 장애아동 수는 따로 조사되지 않고 있다. 장애아동 학대 증가에도 피해 장애아동을 전문적으로 돌볼 전용쉼터가 광주에는 전무하다. 대부분 장애아동은 가정내 폭력이 많은 만큼, 원가정과의 신속한 분리를 통해 정서적 ...
2024.04.21 16:43광주지역 자동차 도로에 이어 광주천변 자전거 도로 역시 노후됐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개선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시에 조성된 자전거도로는 총 466개로 전체 길이는 664.77㎞에 달한다. 이중 전용도로 25개 112.91㎞, 전용차로 3개 8.37㎞, 겸용도로 432개 525.02㎞, 우선도로는 6개 18.47㎞가 조성됐다.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전용차로는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다. 겸용 도로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이 중 지난해 58건, 32.4㎞의 자전거 도로가 정비됐다. 올해 57건, 21.71㎞를 정비할 계획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지지부진하다. 광주시 자전거도로 유지 예산은 27억으로 자전거도로 정비에는 9억 9000만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정비가 늦어지면...
2024.04.18 17:27여·야가 22대 총선을 위해 만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과 합당하기로 하면서 28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챙기게 됐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위성정당의 ‘꼼수 창당’이 가져온 폐해다. 오직 국회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권의 꼼수와 반칙, 편법의 결과물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체할 정치권의 선거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18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하고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흡수합당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미래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득표율 36.67%로 18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받았다. 민주당 역시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해체해 소속 당선인들을 민주당과 진보당 등에 복귀시킨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번 총선에서 득표율 22.69%로 14명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미래는 지난달 선거...
2024.04.18 17:27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7일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공모와 관련해서 ‘지역 간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지혜를 모아줄 것’을 공개적으로 호소했다. 김 지사의 설명처럼 전남에 국립 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30년 묵은 한(恨)이면서 역사적 소명이다. 모처럼 찾아온 기회, 소지역주의를 넘는 지역민의 대승적 판단을 기대한다. 최근 김 지사가 의대 신설을 공모를 통한 ‘단독 의대’로 변경하면서 목포대 중심의 서부권과 순천대 중심의 동부권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교육계, 시민·사회단체 간 과열 양상도 빚어지고 있다. 당장 순천대는 이날 전남도의 의대 신설 공모 방식에 반대하며 전남도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18일에는 전남도지사와 순천대 총장, 순천시장이 만나 해법도 논의한다. 이대로라면 전남도의 설명대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을 선정해 ...
2024.04.17 17:19매년 1400억 원이 소요되는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등은 지난 16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시내버스 이용자인 시민이나 노동자인 버스기사의 삶의 질을 올리기 보다는 사업자의 이익만 증가 시켜준다는 지적과 함께 광주시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질책이 쏟아졌다. 실제로 이날 토론회에 앞서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이 배포한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표준운송원가 산정 업무 소홀 △운송수입 및 운송비용 정산검사 미실시 △경영평가 미실시 △기타수입금 정산 부적정 △정비·관리직 인건비 정산업무 소홀 △미운행 차량 정산 업무 소홀 △임직원 인건비 지급 부적정 등 16개 항목에 대한 행정 조치 34건과 재정 ...
2024.04.17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