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지난 1일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여수국가산단 위기에 따른 고용위기 실태와 여수세계박람회장 선투자금 회수 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정책 질의에서 “여수의 석유화학산업 플랜트 건설 발주액은 2024 년 대비 78.4% 감소, 플랜트 건설업 종사자는 전년 대비 26.1% 감소 등으로 여수지역 구인배수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평균 구인배수인 0.5 보다도 낮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그런데도 “여수가 정부의 고용...

국민의힘의 쇄신 작업을 진두지휘할 당 혁신위원장에 4선의 안철수 의원이 내정됐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에서 “당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할 혁신안을 마련하겠다”며 “그 첫 단계로 안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신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이공계 출신으로 의사, 대학교수, IT 기업 CEO를 두루 경험해 과감한 당 개혁의 최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송 위원장은 “앞으로 당 내외 다양한 인사를 혁신위원으로 모셔 혁신 논의를 집중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일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 세제 대책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 이어질 경우 부동산 세제 카드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부동산 시장 대응을 위해 당장은 세재 개편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 의장의 전날 언급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는 발언이다. 물론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지속하면’이라는 전제에 따른 답변이어서 입장이 바뀌었다고 보긴 어렵다. 진 의장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4일 전까지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간 고수해온 개정안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전향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기업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3일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는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2조9143억550만원을 증액한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에서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했다. 중앙정부가 소비쿠폰 발행 예산 100%를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2조9000억원이 추경안에서 증액됐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행...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일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양곡관리법에 대해, “6월 국회가 안 되면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법안 심사를 진행해서 처리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방송3법에 대해서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고자 한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 개편은 당장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진 의장은 “지금 당장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하기는 좀 어렵다”며 “이재명 대통령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방해하면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무총리 인준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12월 3일 내란 이후 사실상 6개월 동안 정부가 공백 상태였다”며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신속한 총리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국민의힘이 1일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송언석 비대위’ 구성을 공식 마무리한다. 이날 당 전국위원회는 비대면 회의를 열고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통해 송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한다. 송 원내대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비대위원장을 겸임한다. 이어 오후에는 당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원 5명도 임명한다. 비대위원에는 박덕흠(4선), 조은희(재선), 김대식(초선) 의원 등 원내 비대위원 3명과 박진호 김포갑 당협위원장, 홍형선 화성갑 당협위원장 등 원외 비대위원 2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대정부 종합정책질의를 이틀째 이어간다. 이날 질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임명 동의안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며, 기획재정부 차관을 비롯해 추경안 소관 부처 장관 및 관계 기관장들이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지난달 30일 하루만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해 이틀간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예결위는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질의를 이어간다. 민주당은 추경안 의결 시점으로 예정했던 3일 본회의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0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를 당초 예정됐던 하루가 아닌 이틀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측은 여당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심사 일정을 결정했다며, 종합정책질의를 이날 하루가 아닌 이틀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추경 ‘졸속 심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단체로 퇴장해 오전 질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김선...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30일 2차 추경에 대해, “빈혈상태에 빠진 경제를 살리는 긴급수혈조치이자 내수침체 직격탄을 맞고 질식상태에 빠진 골목·지역경제를 구조하는 인공호흡조치”라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추경을 둘러싼 각종 비판에 대해, “단순한 재정 확대가 아닌 경제회복의 기초체력 복원”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지금은 글로벌 경제질서가 재편되고, 기술·산업패권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전환의 시기”라며 “우리 경제를 지키고 도...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퇴임한다. 지난 5월 12일 권영세 전 위원장 후임으로 비대위원장에 지명된 지 49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보수 재건의 길’을 주제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소회를 밝힌다. 회견에서는 당 쇄신 방안과 향후 정치권 향방에 대한 견해도 함께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후임 비대위원장 지명 방안을 논의한다. 당 안팎에서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고, 8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 오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 돌입한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이날 질의에는 기획재정부 차관 등 실무진이 출석할 예정이다. 예결위는 이날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3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경기 부양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7월 4일까지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는 총리 인준안이 반드시 표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해 여야 협의를 서둘러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위해 요청한 30일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오는 7월 3일까지 여야 합의를 기다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오늘이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지만, 아직 기다리는 여야 협의 소식은 듣지 못했다”며 “여야가 다시 한번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