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에 앞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의 표명에 대해 여야가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방통위 기능 정지 사태를 막기 위해 물러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사의 수용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표를 낸 것은 맞고 수리는 아직 안 됐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2.01 12:28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직접 자진 사퇴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다만 현재까지 윤 대통령이 사표 수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1일 뉴시스에 "전날 저녁에 의사 표명을 한 것 같다"며 "대통령께서 사표를 수리할지 안 할 지 모르지만 수리한다면 탄핵 대상이 없어져 민주당은 완전히 곤란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뉴시스2023.12.01 10:57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여권 등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직접 자진 사퇴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다만 현재까지 윤 대통령이 사표 수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2023.12.01 09:33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심의해 해당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된지 22일 만이다. 한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개정안이 국민·국가 경제...
뉴시스2023.12.01 09:13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해야 한다.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인데 반해, 국민의힘은 정쟁용 탄핵이라며 본회의 개최에 반대하며 연좌 농성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엄중하게 행사돼야 할 탄핵을 총선용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양...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11.30 17:47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30일 영호남 지역을 부산을 축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 “부산 민심을 달랜다고 아무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직격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산을 축으로 영호남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아무말’의 실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심지어 중심으로 삼겠다는 부산의 발전 전략에 대해서조차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단순히 거리만 따져봐도 부산시청에서 전북도청까지 거리가 26...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11.30 16:59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30일 농약을 등록할 때 제출하는 시험성적서와 이용량 및 유해성과 같은 내용을 전산화하는 내용의 농약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지난 국감에서 메틸브로마이드를 비롯한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농약의 사용 제한과 안정성 확보를 촉구한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은 농촌진흥청이 농약 등록 시 제출했던 시험성적서를 모두 전산화하는 한편 , 농약시스템에 농약의 취급현황 및 유해성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농약의 사용량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족한 현실이다.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11.30 16:54더불어민주당은 30일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의원총회를 열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인다. 민주당은 29일 “오늘 의원총회는 내일로 순연됐다”며 “보다 많은 의원의 참여 속에 선거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30일 오후 1시30분 의총을 개의해 오후 2시 본회의 산회 후 속개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공지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선거법,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비위 의혹 검사 탄핵안 처리 문제 등 당내 현안이 여러 개가 있고,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전당대회 룰에 대해 얘기한다”며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11.29 17:3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국민 뜻에 반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다수는 노란봉투법 개정에 찬성하고, 60%가 넘는 국민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고 있다”며 “세계 167개국이 가입한 국제노총 사무총장과 각국 노총대표들, 83명도 노란봉투법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송3법에 대해서...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11.29 17:32여야는 29일 부산이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데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부산이 2030세계박람회 유치에 실패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외교적 성과에 의미를 부여했다. 김기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유치전에서 체득한 외교적 경험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는 데에 큰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심이 크실 부산 시민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박람회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하며 땀 흘린 정부 관계자와...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11.29 16:54더불어민주당의 일부 강성 의원들이 지도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등 강경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을 다시 제기하는가 하면, “총선 승리시 윤석열 정부 계엄 선포”, “발목때기(발목의 방언)를 분질러야 한다” 등 도를 넘는 강경 발언들이 출판기념회 등에서 여과 없이 나오고 있다. 당 안팎에선 중도층 민심 이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당 지도부도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최강욱 전 의원 막말 논란을 계기로 당 지도부가 ‘언행주의보’...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11.28 17:50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대장동·김건희 특검법)’ 법안을 추진하지 않는 대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1월30일과 12월1일 (본회의)엔 쌍특검이 올라오지 않을 것이라 본다”면서 “30일 반드시 탄핵안을 다시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2+2(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민...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11.28 16:14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내년 총선 행보와 관련, “여러 갈래의 모색이 있고 문제 의식에 공감하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학술포럼 중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 그리고 이번 총선에 임하고자 하는 분들이 먼저 지혜를 모으고 결정해야 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제3지대와의 연합 행보 여부에 대해선,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대표)는 당 대표 할때 최고위원을 했던 인연이...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11.28 16:12‘연동형 선거제 유지’에 앞장서고 있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내년 총선에서 용인정 지역구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탄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우리 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동형 비례제를 사수하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총선에서 용인정 지역구에 불출마하겠다”며 “당의 결단을 위해서라면, 그곳이 어디이든, 당이 가라하는 곳으로 가겠다. 당이 고전하는 험지 어디든 가겠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11.28 16:12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의원 권한 축소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계파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비율 차이를 20대1 이하로 조정하는 당규 개정의 건을 의결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전당대회 투표 비율을 전체의 70%로 하되,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비중 차이를 20대 1 이하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 건 사실이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단번에 넘어서긴 어려운 벽...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11.27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