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0일 의총서 선거제 개편 난상토론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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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 30일 의총서 선거제 개편 난상토론 벌인다
“탄핵안·전대룰 등도 논의”
당 내부 병립형 회귀 움직임
비명계 “이재명식 정치 반대”
  • 입력 : 2023. 11.29(수) 17:32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의원총회를 열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인다.

민주당은 29일 “오늘 의원총회는 내일로 순연됐다”며 “보다 많은 의원의 참여 속에 선거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30일 오후 1시30분 의총을 개의해 오후 2시 본회의 산회 후 속개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공지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선거법,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비위 의혹 검사 탄핵안 처리 문제 등 당내 현안이 여러 개가 있고,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전당대회 룰에 대해 얘기한다”며 “이런 현안들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었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선 선거제 개편 관련 논의가 핵심이다.

‘연동형 선거제 유지’를 주장하는 개혁파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총선용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정치개혁을 약속한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앞서 당 소속 의원 75명은 전날 위성정당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전제로 한 위성정당 금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당 내부에서는 비례의석을 정당 득표율 만큼 단순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는 방안이 부상하는 분위기다.

준연동형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만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민주당 비례 의석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현실론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준연동형 유지를 전제로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은 만들지 않으면, 민주당 의석이 국민의힘에 26석 뒤진다는 자체 시뮬레이션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선거제 개편에 대해,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며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비명계 사이에선 의석수를 확보하기 유리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들은 “이재명식 정치에 반대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선거 승리를 위해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선거제 퇴행으로 가겠다는 이야기”라며 “이건 우리가 알던 민주당이 아니다. 옳지도 않거니와 이렇게 하면 이길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소탐대실의 길”이라며 “아무리 선거에서 이겨도, 의석 수가 많아도 신뢰를 잃으면 정치는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명계 중심의 당내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지난 2022년 2월 27일,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 모두가 국민 앞에 서서 약속한 결의안”이라며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

이들은 “한낱 기득권 지키겠다고, 국회의원 배지 한번 더 달겠다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국민의힘 이겨보겠다고 결의 따위, 약속 따위, 모른체 하면 그만인가”라며 “민주당 168명 의원들께 묻는다. 우리 이대로 정말 괜찮나. 역사앞에,국민앞에 부끄러운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기를 정녕 원하시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