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 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대선 가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 후보가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최대 난관으로 꼽혔던 ‘사법리스크’ 고비를 일단 넘기면서 유력 주자로서의 위상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다만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둘러싼 해석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차 공판기일을 당초 지정했던 오는 15일 오후 2시에서 대선 본투표 이후인 6월 1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 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것에 대해 지역 정치권과 법조계 등 각계에서는 “공정 선거의 최소한의 조건이 마련됐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7일 “재판 연기는 너무도 당연한 이치”라며 “공정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며,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이재명 후보의 위증교사·대장동 사건 등 다른 재판도 대선 후로 미뤄야 한다”며 “미국도 관례상 대통령에 대한 모든 소추를 중단하는 만큼, 필요하다면 이를 명확히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

“오월 영령들의 얼을 되새기는 마음으로 묘비를 닦았습니다” 7일 오전 찾은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이른 아침부터 오월 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바르게살기운동 광주광역시협의회 회원들은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은 올해도 어김없이 묘비닦기 환경정화활동을 위해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다. 행사에 참석한 이 단체 회원 50여명은 민주의문을 지나 5·18민중항쟁 추모탑 앞에서 영령들께 참배를 마친 후 묘역에 들어섰다. 회원들은 마른 천으로 묘비석을 하나하나 정...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서울 중심의 문화 독점 구조를 해소하고자 국립 예술단체의 지역 이전을 본격화한 가운데, 광주 이전에 대한 '서울예술단' 측의 조직적인 반발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서울예술단이 공론화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등을 문제 삼아 집단 반대운동을 벌이며 여론몰이하는 상황은, 국립 예술단체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공적 책임을 외면한 태도라는 지적이다. 문체부는 지난 3월6일 ‘문화한국 2035’를 발표하고 6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이 중 첫 과제인 ‘지역 문화 균형 발전’을 위해 국립 예술단체·기관의 지역 이전을 전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