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윤 전 대통령, 증거인멸 우려로 내란 혐의 재구속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 10일 새벽 법원에 의해 재구속됐다. 지난 3월 첫 구속 이후 풀려난 지 약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 우려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내란 특검팀 수사에 힘이 실렸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 7개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약 6시간 40분간 진행됐으며, 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
사회일반
“우린 한국인 아닌가요” 소비쿠폰 제외된 고려인 눈물“세금도 내고 함께 살아가는데 ‘전 국민’ 정책에는 우리가 빠졌더라고요. 많이 속상하죠.” 광주광역시 고려인마을 신조야 대표는 정부 정책에서 거듭 배제되는 고려인 동포들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의 우려는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서도 반복됐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결혼이민자·영주권자·난민인정자 등 일부 외국인을 포함했다. 그러나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와 단기체류 외국인은 제외돼, 광주 고려인 동포 다수가 혜택에서 배제됐다.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에는 약 7000명의 고려인이 ...
사회일반
민생회복지원금 유튜브 가짜정보에 공무원 ‘몸살’“방금 전에도 ‘언제쯤 주느냐’, ‘유튜브에서는 신청하라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는 문의가 들어왔어요. 하루에만 이런 전화가 몇통인지 모르겠어요.” 민생회복지원금 신청까지는 12일이나 남았지만 광주광역시 일선 구청은 하루에도 쏟아지는 문의전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문의 내용은 주로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 ‘대리 신청이 가능한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등 다양하다. 그러나 단순히 문의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부 민원인은 “아니 유튜브에서는 7월1일부터 된다는데 왜 안해주는 것이냐”며 되레 호통을 치기도 한다. 담당 공무원은 “정부 결정...
사회일반
영암 대봉감 농가 “폭염에 감 모두 떨어졌어요” 한숨“40년동안 농사일을 해왔지만 올해처럼 더위에 감들이 전부 떨어지는 건 처음이제, 올해만이 아니고 내년 농사에도 큰 타격이여.” 때 이른 폭염과 지속된 가뭄으로 전라남도 영암군 대봉감 농가가 초유의 낙과 피해를 입으며 농민들의 절망감이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상기후가 농업 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비명이 터져나온다. 9일 오전 찾은 영암군 금정면의 대봉감 농가. 병해충 방제와 가지 치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나뭇가지에는 열매가 드물고, 바닥엔 말라비틀어진 감과 꼭지들이 널려 있었다. “이맘때면 나무마다 푸른 감이 주렁주렁해야 정상인데,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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