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의회 전경. 정성현 기자 |
지역 정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예결위원장에 선임된 심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전날인 21일 본인과 배우자 명의 비상장주식 100억원어치를 금융사를 통해 백지신탁했다. 그러나 해당 주식이 실제 처분되지 않으면 공직자윤리법상 ‘직무회피’ 의무에 따라 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의회 기능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앞서 심 의원은 2023년에도 예결위원으로 선임됐다가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판단으로 자진 사임한 바 있다. 이번엔 사전에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 처분 완료 전까지는 관련 직무 수행이 제한된다.
해당 주식이 비상장 지분으로 유동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면 실제 처분까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심 의원의 직무 회피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6개 지역 시민단체로 꾸려진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의회는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를 즉각 해산하고 재구성하라”고 규탄했다.
협의회는 윤리특위 위원 9명 중 3명이 그동안 반윤리적 행위로 시의원으로서 품위를 상실해 지역사회에서 비난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무소속 심창욱 위원은 지난해 음주운전에 적발돼 출석정지 20일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해 민주당을 탈당했다”며 “민주당 소속 임미란 위원은 불법 수의계약으로 공개 경고와 법인카드 불법 사용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 후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소속 심철의 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유흥주점 출입이 들통나 비난을 받았다”며 “비윤리적 행위로 논란을 일으켰던 당사자들이 윤리 심사를 맡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과 논란은 민주주의 절차를 위반한 중대사안이자 도덕적 불감증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며 “사안들의 진상 조사와 후속 조치를 지켜볼 것이다. 결과가 용두사미가 될 경우 2026년 지방선거까지 강력한 저항이 지속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김주업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도 “윤리특위에 위원 자격이 없는 시의원이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이런 비윤리적 시의원밖에 없었나. 윤리 없는 윤리특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자격이 있는 위원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각계 비판이 잇따르자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사과문을 내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시의회의 도덕성과 공정성, 시민과의 신뢰를 근본부터 되돌아보게 하는 중대한 일임을 절실히 느낀다”며 “시민의 분노와 실망을 뼈아프게 새기며,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며 더욱 성숙한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예결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해당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시의원 10명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한 상태다. 일부 시의원은 예결위원 사퇴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현·정승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