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생지원금 보편·균일하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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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생지원금 보편·균일하게 지급해야
광주시 등 광역도 확대 필요해
  • 입력 : 2025. 02.10(월) 17:29
경기 불황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탄핵정국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경제 압박까지 거세지면서 민생경제가 더욱 움츠러 들고 있다. 대내·외적 악재 속에 ‘1% 성장’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경제 회복을 위한 카드로 정부와 정치권 등에서 재정 투입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전남 지자체들이 잇따라 민생경제 회복 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

22개 지자체 가운데 10개 시·군이 민생경제 회복 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가장 많은 100만원을 지급한 영광군은 소비촉진 효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실제 지난 8일 찾은 영광 터미널 시장 분위기는 모처럼 활기가 띠었다고 한다. 설과 추석 때 각각 50만원(지역화폐)을 지급받은 군민들이 계엄과 제주항공 참사로 닫혔던 지갑을 열었다는 평가다. 영광 내부에서는 소비 촉진을 넘어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졌다는 민심도 감지됐다. 영광 뿐아니라 9개 지자체도 군민 1인당 적게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 금액은 조금씩 다르지만 소비촉진을 위해 재정 투입을 실행에 옮겼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지급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지급 금액이 제각각인데다 민생경제 회복지원금을 주지못한 지자체들도 상당수 있어 형평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자체별로 재정여건이 다르겠지만 어려운 시기인 만큼, 보편·균일한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생 회복지원금을 광주·전남 전체로 확대해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언제까지 재정건전성과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눈치만 보고 있어서는 안된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경기불황 극복을 위한 ‘민생 안정’이다.

골목상권은 손님이 뚝 끊겼고, 소비자들은 고물가에 지갑을 열 엄두를 못 내고 있다. 하루하루 버텨내기가 힘겨울 정도다. 민생지원금을 놓고 정부와 정치권은 싸움만 일삼고 있다. 정부가 손을 놓는다면 당장 광주시와 전남도, 기초 지자체가 나서 긴급 추경을 통해 지원금 지급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