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의 강한 의지 필요한 체불임금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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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의 강한 의지 필요한 체불임금 청산
강제수사 엄정 대응도 필요해
  • 입력 : 2025. 01.21(화) 17:39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시름하는 노동자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유위니아 노동자 2000여 명은 1000억원대 임금 체불에 이어 지난해 117억원의 임금도 밀린 상황이다. 광주고용노동청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체불 피해를 신고한 광주·전남 노동자 수는 누적 9160명으로, 2023년 8742명에서 418명이 늘었다. 체불임금 규모도 2024년 한 해 동안 878억818만4878원이 집계돼 2023년보다 약 39.2% 증가했다.

체불임금 규모는 급증했지만 청산 규모가 따라잡는 속도는 더뎠다. 지난해 누적 청산 규모는 373억8624만8629원으로 2023년 334억6665만6648보다 불과 11% 늘었다. 체불임금이 늘어난 데는 대유위니아 때문이다. 법인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지난해 하반기에 임금 117억원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전체 체불 규모가 늘었다. 대유위니아는 지난 2023년 국회환노위에 제출한 계획안을 토대로 자사 소유 골프장과 빌딩을 매각해 체불 임금을 변제하겠다고 했으나 지키지 않고 있다.

지역내 건설업·제조업 불황 여파도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건설업 비수기인 동절기에 하청사가 줄 폐업하는 상황이 속출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직장인에게 임금은 가정의 생존권을 지키는 유일한 방안이다. 대금을 못 받아 임금을 제때 지급을 못하고 있는 사업주를 구제할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또한 변제 의지가 있는지 매우 우려스러운 대유위니아 같은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

지난 연말 탄핵정국 속에 제주항공기 참사까지 발생하면서 어느 때보다 무거운 새해를 보내고 있다.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확산하면서 민생경제 마저 외면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도 임금조차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겪는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작은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도록 정부가 체불 임금 청산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