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를 고리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란특검법’을 수용하라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외환 행위와 내란 선전·선동죄를 빼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한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무조건 여야 합의만 요구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란 사태를 끝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들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최상목 대행이 내란 진압을 계속 회피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직격했다.

그는 “최 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마은혁(후보자) 헌법재판관 임명,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내란 특검 공포를 즉시 이행하라”며 “이것이 윤석열의 내란 대행이라는 오명을 벗는 유일한 길이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내란 특검법은 야당이 앞서 추진했던 원안 대비 수사대상과 기간, 규모 등이 축소된 수정안이다.

특히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여당 요구가 대폭 반영됐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 만료 전 특검이 출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검이 조속히 출범해야 윤 대통령 구속 기한 만료 전 수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등은 자체적으로 정한 입법 시한까지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야당안을 지난 17일 단독 처리했다.

법안은 18일 정부로 이송됐다. 최 대행은 내달 2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이와 관련, 최 대행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최 대행은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중인데, 이번에도 여야 합의가 안됐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국면에서 ‘특검 무용론’을 꺼내는 모양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이 대부분 체포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이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당내에서는 야당 특검법의 ‘인지사건 수사’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보고 있다.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를 제외했지만, 사실상 이 조항으로 별건 수사를 허용함으로써 수사 범위에 제한이 사라지게 됐다는 주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더 수사하고 체포할 사람이 없는데 특검으로 누구를 더 수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협상 중에 이 질문을 받자 국회 등에 출동한 하급장교와 부사관 등을 더 조사해야 한다고 답했다”면서 “군의 명령체계에 따라 상관 명령에 복종했을 뿐인 젊은 장교 등을 상대로 피의 숙청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