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지층 뒤 대통령 당장 수사 협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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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지층 뒤 대통령 당장 수사 협조하라
자신의 행동에 법적 책임 져야
  • 입력 : 2025. 01.05(일) 17:05
“절대로 국민 앞에서 숨지 않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불응으로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 저지로 5시간 반 동안 대치하다 철수했다. 공수처 30명과 경찰 120명이 체포에 투입됐고 경호처는 직접 지휘하는 군까지 동원해 막아 섰다. 체포영장 집행 기한이 6일까지이고 공수처나 경찰이 영장을 다시 받을 수도 있지만 2차 체포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약속을 저버린 대통령은 자신이 강조해온 법치와 상식·공정마저 무너뜨렸다. 결국 대한민국은 새해부터 국론 분열·갈등·혼란과 위기에 빠졌다. 정치권은 극과 극으로 갈라섰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며 공수처를 고발했고, 여당도 공수처의 월권행위를 지적하며 ‘대통령 지키기’를 노골화했다. 반면 야당은 공수처 체포를 막아선 경호처를 ‘제 2의 내란’이라며 경호처장 등을 직위해제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이 법이 아닌 극단적 지지층에 의존해 갈등만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체포 시도 전날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영장 집행 방해 시위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위기 속 국민 통합이 아니라 “애국 시민”과 “반국가 세력”으로 편가르기를 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 1000여 명은 체포 시도 당일 새벽부터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집행 반대 시위를 벌였다. 오후엔 체포 찬성 시위대도 집결해 아수라장이 됐다. 대한민국의 위신도 무너졌다. 이날 윤 대통령 체포 대치 상황은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 외신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중계 됐다.

탄핵 국면에 제주항공 참사까지 겹친 상황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와 불응, 이를 둘러싼 국가기관 간 충돌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이 안정화를 찾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언제까지 극렬 지지층 뒤에 숨어 피해자 놀이만 할 것인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