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탄핵정국, 지역현안 차질 이어져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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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탄핵정국, 지역현안 차질 이어져선 안돼
혼돈에도 지역·경제 순환돼야
  • 입력 : 2024. 12.15(일) 16:54
‘12·3 계엄 사태’와 탄핵으로 광주·전남지역 현안들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증유의 혼돈에 빠진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국정 혼란과 탄핵정국이라는 불확실성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정책과 투자를 연속성 있게 진행해 국정을 하루 빨리 제자리로 되돌리는 것이다. 정치권과 정부, 자치단체 모두가 꼼꼼하고 치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당장 광주의 경우 윤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가 모두 약속한 5·18 정신 헌법수록이 탄핵으로 인해 논의조차 안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민간·군공항 통합이전도 정부측 참여 주체가 선정되지 않으면서 잠정 연기됐다.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 사업도 정부와 논의 단계에서 멈춰선 상황이다. 광주의 미래 신성장 동력인 인공지능 2단계 사업과 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 사업은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미래차국가산단으로 지정된 ‘빛그린산단’과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설립, 5·18국제자유민주연구원 설립 등도 제대로 추진될 가능성은 낮다.

전남 또한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비롯해 전라선 고속화와 수산식품 수출단지 등이 윤 대통령의 공언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탄핵안 가결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특히, 국립 의대 신설의 경우 목포대와 순천대가 국립대 간 통합에 전격 합의했지만 탄핵 시국과 맞물려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와 무안국제공항 관문공항 육성 등 대통령선거 당시 윤 대통령이 내세운 전남 대표 공약들도 일부 성과가 도출됐을 뿐, 상당수는 본궤도에 오르지도 못한 실정이다.

지난 1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광주·전남지역 자영업자가 크게 감소하고 실업률은 상승했다는 통계를 내놨다. 정치권의 불확실성이 내수를 부진에 빠뜨리고 실업률을 높였다는 의미다. 계엄과 탄핵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워도 지역과 경제는 순환돼야 한다. 윤 대통령이 약속했던 정책들도 모두 국토균형발전과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꼭 필요한 방안들이다. 탄핵은 불행이지만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