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뉴시스 |
미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각) 발표한 2024년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과 함께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7개 환율관찰대상국 중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곳은 한국 뿐이다.
한국은 2019년 상반기를 빼고는 2016년 4월부터 미국 환율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는 명단에서 재외됐으나, 이번에 다시 명단에 포함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 국가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구체적 요건은 ▲대미무역(상품+서비스) 흑자 150억 달러 이상 ▲경상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이며, 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 등 3가지다.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경우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이 선진국 수준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해외 투자자의 국내 자본·외환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개혁이 경제적 기회 확대 및 생산성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노동시장 참여 제고, 사회안전망 강화, 연금개혁 등 다른 부문에서의 구조개혁 성과도 내수진작을 통해 구조적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환율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자국 통화의 약세를 유도해서 환율을 올려서 수출경쟁력을 부당하게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작성한 것으로, 판단 기준도 달러 순매수에 대한 관심"이라며 "최근 환율 상황이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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