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도의원

전남도가 환경 오염 등을 막기 위해선 태양광발전 폐패널 처리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전남도가 우주 경제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조직과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차영수(더불어민주당·강진) 의원은 5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전남도 환경산림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태양광발전 시장이 열린 지 20년이 지나 폐패널이 쏟아지기 전에 미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을 2025년 1만4596톤, 2030년 2만935톤, 2033년 4만1743톤으로 예상하고 있다.

차영수 도의원

차 의원은 “태양광 폐패널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넘쳐날 시점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안은 부족하다”며 “당장이라도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처리 매뉴얼 마련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이 전국 태양광발전 용량의 23%를 생산하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 흔들림 없는 유지 발전이 필요하다”며 “설비 수명 20년을 감안할 때 이제부터 서두르지 않으면 지역 경제와 환경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박종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기업도시담당관실에서 녹색 융합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유치하게 됐다”며 “부서 간 협력를 통해 자원순환 분야 태양광 사용 후 패널 처리 자원순환 기술을 연구하고 대안 마련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전남도 전략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민호 의원(민주당·순천6)은 “전남도가 우주 경제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조직과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전남이 아시아의 우주항을 목표로 하면서도 적은 인력으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크다”며 “현재 전남도의 우주항공산업을 담당하는 인원은 드론우주항공팀 4명에 불과한 반면, 경남도는 우주항공산업과를 신설해 5개팀 총 18명의 인원을 배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3월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서 삼각체제의 한 축인 전남의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고흥은 나로우주센터를 보유한 우리나라 유일의 우주 발사 거점으로서, 대한민국 우주산업 생태계를 완성하는 핵심”이라며 “우주발사체 클러스터를 차질 없이 추진해 글로벌 우주항으로 힘차게 도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조직과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빈 공약이나 다름없다”며 “발사체 핵심인프라 구축, 앵커기업 유치 등을 통해 대한민국 우주산업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우주항공산업은 전남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산업”이라며 “전남도가 우주산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산업 전담 조직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주웅 도의원

전남지역 농기계 보험료 지원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주웅(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농축산식품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기계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전남도 차원의 보험료 지원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농민들이 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이유는 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며 “전남도가 9% 정도 보험료를 지원하는데 자부담 규모를 줄이고 20% 선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농협의 최근 4년간 농기계 종합보험 영업 이익금은 400억원, 평균 영업이익률은 14.6%에 달하는 등 돈벌이 수단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보험 취지에 맞게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남도가 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