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화 "전남기록원 부실 용역 신뢰 훼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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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회
오미화 "전남기록원 부실 용역 신뢰 훼손" 비판
업체 연구원 자격 요건 미흡 논란
"재검토·감사로 재발방지책 마련"
  • 입력 : 2025. 07.15(화) 16:26
  •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지난 14일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오미화 도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전라남도의회가 645억 원 규모의 전남기록원 건립 사업 용역을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부실 용역”이라고 평가하며 전남도에 전면 재검토와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전라남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공정성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해당 용역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객관적인 감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오 의원은 전남기록원 건립 용역에 대해 “용역은 신뢰가 생명인데 신뢰할 수 없는 기관에서 도출된 결과는 믿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입찰 공고엔 분명하게 연구원 자격 요건이 명시돼 있었으나, 실제 용역 수행 과정에서 계획된 인력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았음을 집행부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계속 추진했다”며 “부실한 용역 결과가 전남도의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률 자문에서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된 사실은 곧 ‘할 수 도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됨에도 불구하고, 전남도가 주관적인 판단으로 계약 유지 방향을 선택한 것은 부실 용역을 사실상 묵인한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의원은 “이번 용역 논란은 단순히 한 건의 부실 용역 문제를 넘어, 용역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계약 이행 관리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다”며 “이번 사태가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용역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객관적인 감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다시는 이러한 부실 용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23년 A업체와 ‘도기록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가 제안서에 명시된 연구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방계약법을 근거로 용역 금액을 7200만 원에서 5400만 원으로 줄였다.

그러나 해당 업체가 제출한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선정된 전남도립대 장흥 캠퍼스가 기록원 위치로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한편 645억 원을 들여 건립된 예정인 전남도기록원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3400㎡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