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하는 박지영 내란 특검보. 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음모 혐의로 구속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인치가 두 차례 연속 무산된 데 대해 서울구치소의 직무 불이행 책임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를 두 차례 내렸지만, 서울구치소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관계 교정공무원의 구체적 경위를 조사 중이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있으며 변호인단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아 사실상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특검 측은 “형사사법 절차상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는 진행돼야 하고, 이행을 거부할 경우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출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중이며,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