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렇게 많은 정당이 국민들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어렵게 통과시킨 법안을 바로 거부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빨리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 빨리 제의해달라는 건 정말 본인 편한 대로만 하겠다는 것”이라며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즉각적으로 거부하는 행태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의원은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정권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며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에도 이 사건 수사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고, 그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면서 정권을 잡은 뒤에 절대 수사하지 않는 사건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마저도 지금 거부하고 못 하겠다고 하는 태도가 일관되는 것은 매우 나쁜 태도‘라며 ”후보 당시에는 ’떳떳하면 특검을 왜 거부하냐‘고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지금은) 그 자세와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인 거부권을 국가가 아니라 아내를 위해 쓴다는 대통령이 나왔다“며 ”(법안이) 이송되기도 전에 즉각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천명하다니 그야말로 황당무계,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이 늘 무조건 옳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어디로 갔나. 국민보다 부인이 더 옳다고 믿는 건 서초 아크로비스타 사가에서나 하라“며 ”대통령실에 있는 모든 순간 대통령은 아내 사랑보다 나라 사랑이 더 우선해야 하고 부인이 아니라 국민만 보고 가야 하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대 그 어느 대통령도 자신의 가족을 위해 사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즉각 거부하겠다는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 70%가 찬성하는 법이다. 윤석열 정부가 섬기는 사람이 김건희인지 국민인지 지금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안(대장동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을 단독 처리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 4월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법안 통과 직후 숙고 기간 없이 선제적으로 거부권 행사 뜻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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