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KC미인증 물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원천금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사흘째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19일 브리핑을 열어 해당 조치를 사실상 철회했다. 사진은 인천 중구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의 모습. 뉴시스 |
정부가 KC 인증을 받지 않은 아동·생활용품에 대한 해외직구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해 소비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하겠다”며 진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19일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정부서울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해당 조치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유모차·완구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인증을 받기 전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에 대해서도 신고·승인을 의무화한다고 했다.
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거세게 일자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어린이제품·전기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한 ‘KC인증’ 획득 전 해외직구 금지 논란에 대해 최초 발표에 충분한 설명이 부연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80개 위해품목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80개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위해성 조사를 하고 ‘이건 구입하시면 안 되니 차단하겠습니다’ 작업을 해보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80개 품목, 위험할 품목에 대해 관계 부처와 함께 집중적으로 위해성 조사를 할 것”이라며 “발암물질이나 화학물질이 초과하는 것을 국민들이 모르고 구매해서 쓰시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조사해서 차단 조치를 하는 작업을 하려고 시작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80개 품목에 속하는 제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위해성 조사를 실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해 차단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KC미인증 시 직구 원천차단 논란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며 “어린이 학용품 제품 종류가 수천수만,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도 안 된다. 일시에 한꺼번에 사전에 해외직구를 차단하고 금지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법률적 측면에서도 “모든 품목에 대해 법률을 다 해서 사전 차단·금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원래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법안 개정 조치 예고 이후 X(구 트위터) 등 각종 온라인 취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서 반발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만화 캐릭터 인형 등 각종 굿즈를 구매하는 한 소비자는 게시물을 통해 “해외에서 1만~2만원하는 것이 국내에 들어오기만 하면 4만~5만원은 족히 넘는다. 같은 물건인데 가격이 더 저렴한 것을 사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조치 발표 이후 계속해서 정부의 말이 달라지고 있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