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쌍특검법’ 충돌 예고… 대통령실 거부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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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쌍특검법’ 충돌 예고… 대통령실 거부권 시사
28일 본회의 자동 부의
민주 등 야당, 처리 자신
여당 “총선 교란용 악법”
이관섭 “흠집내기 의도”
  • 입력 : 2023. 12.25(월) 17:35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 ‘쌍특검법’ 처리를 두고 극한 대치를 벌일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쌍특검법이 자동 부의된다. 쌍특검법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바 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 처리를 자신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방송 인터뷰에서 “특검법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다 찬성하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될 리 가 없다”며 “175~180석에서 찬성표가 무조건 나온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쌍특검법 처리를 압박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과감하게 할 소리를 해달라. 쌍특검법을 받는 것이 혁신”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시기를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재명 대표는 “집권 여당과 정부는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경우가 너무 많다”며 “결국 시간을 때우고 지금 현재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윤 대통령과 한 전 장관을 공격할 수 있는 꽃놀이패를 쥐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윤 아바타’, ‘한동훈=김건희 방탄’공세를 가하면서 여론을 주도할 수 있다. 또 한 전 장관이 비대위를 맡아 대폭적인 현역의원 물갈이를 단행할 경우,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김건희 특검법이 당내 반란표로 인해 통과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숱한 범죄 이슈를 덮어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민주당의 특검 요구는 이재명 대표의 목전을 위협하는 범죄 혐의의 실체를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것”이라며 “범죄 혐의자들이 범인 잡는 검찰을 바꾸자고 주장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의 이 대표와 숱한 의원들이 범죄혐의를 받고 수사 중이거나 구속 상태에 있다”며 “민주당을 대한민국 공당이 아닌, 범죄 집단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 여론이 일고 있는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을 특별검사 추천권에서 배제하고,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시사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총선을 겨냥해서 어떤 흠집내기를 위한 그런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면서 “28일날 법안이 통과된다든지 그래서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입장을 잘 정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쌍특검법과 함께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를 촉구하면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중재안을 제시한바 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제안한 특조위 구성을 국민의힘이 받지 않으면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28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별도로 발의한 이태원특별법 내용대로 진상조사 보다 피해 보상 및 지원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