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연재 영산강유역환경청장 |
이러한 선형적 경제의 위협을 탈피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자원 소모와 폐기를 최소화하고 소비된 자원을 유용한 자원으로 되돌리는 순환경제로 전환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1년부터 플라스틱·비닐·음식용기·컵 등에 대해 판매를 금지하고 재활용할 수 없는 폐플라스틱에 플라스틱세를 도입했다.
지난해 3월 유앤총회에서 플라스틱 생산부터 사용·처리하는 과정을 관리하는 구속력 있는 협약을 2024년까지 마련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대부분 에너지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도 순환경제로 전환은 중요한 과제이며 여러 부분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고품질 재활용 확대를 위해 2020년부터 페트병 무색 의무화와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페트병을 생산할 때 폐플라스틱을 3% 이상 사용하도록 하고 2030년까지 30%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을 공포해 생산·소비·재활용 전 과정의 순환경제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제도적 기반 마련에 덧붙여 정부는 재활용산업을 적극 지원해 순환경제 기반 구축과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나주시도 환경부 국비 450억원을 투입해 전기차 배터리의 제조부터 재활용까지 전주기의 이력을 관리는 환경정보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배터리 수명연장, 폐배터리 전후방 사업 연계, 맞춤형정보제공 등 배터리소재 회수와 순환활용을 위한 기본 인프라 체계를 갖추게 될 예정이다.
정부 지원은 ESG 경영을 강화함과 동시에 재활용을 통해 희귀금속을 조달하는 등 순환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정된 자원과 산업고도화는 순환경제 전환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만들었다. 미래세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달성해야 할 범지구적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다.
’자원순환이라는 가치를 공감하고 노력한다면 현재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기업은 생산제품 사용 후에도 가치저하 없이 다른 제품 원료로 투입될 수 있도록 생산단계부터 폐기물 처리를 고려한 설계를 해야한다. 순환경제 투자는 장기적으로는 자원절감과 경제적 이익 창출하게 된다. 과감한 기술개발과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하는 이유다.
국민은 ESG경영 감시자로서 기업의 친환경 경영을 감시하고 소비해야 한다. 1회용품 줄이기, 페트병 분리배출 등 생활 속 작은 실천이 미래세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일임을 인식하고 적극 동참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