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 246건…평균 조사일수 3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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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 246건…평균 조사일수 39일
평균 조사일수 39일 전국 평균 밑돌아||유동수 의원 "세무조사 건수·일수 줄여야"
  • 입력 : 2022. 10.21(금) 15:58
  • 뉴시스
첨첨/국세청 로고 MI
지난해 광주지방국세청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는 총 246건, 평균 조사일수는 39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세무조사 일수 43.5일을 밑도는 수치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법인 대상 평균 세무조사일수는 43.5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국세청의 지난해 평균 조사일수는 39.0일로 전국 지방청 중 유일하게 최근 10년 동안 조사일수가 40일을 넘지 않았다.

2020년 35.8일, 2019년 36.2일, 2018년 36.7일, 2017년 35.8일, 2016년 34.1일, 2015년 30.9일, 2014년 30.0일, 2013년 31.7일, 2012년 29.4일 등이었다.

전국적으로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국세청의 평균 세무조사 기간은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2년 34.8일이었던 국세청의 법인 세무조사 기간이 2014년 36.2일, 2016년 37.5일로 점차 증가했으며 2018년 40.4일로 늘어난 이후에는 지난해까지 꾸준히 40일을 넘고 있다.

이는 법인의 탈세 수법에 비해 국세청의 전문성이나 조사 인력이 부족해 초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0년까지 줄었던 법인 대상 조사 건수도 지난해 다시 늘었다.

지난 2012년 4549건이었던 조사 건가 지난 2020년 3984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4073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나타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2014~2016년 해마다 340건 넘게 세무조사를 벌였다가 2017년 295건, 2018년 296건, 2019년 283건, 2020년 244건으로 줄었으며 2021년에는 246건을 기록했다.

유동수 의원은 "국세청의 세무 조사일수와 조사 건수, 특히 비정기 조사 건수가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며 "기업들의 탈세 방법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국세청 내부의 전문성 있는 인재 육성과 외부 영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