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난방공사 SRF열병합발전소' 전경. 뉴시스 |
그동안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위한 인허가를 나주시가 장기간 지연함으로써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50만톤의 쓰레기가 직매립돼 수명이 4년 이상 단축되고 폐기물 처리비용이 추가 발생한 것은 물론, 민간투자 사업자 파산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도 충족했음에도, 나주시는 인허가를 지연시켜 지역간 갈등마저 유발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발전소 가동 결정 여부에 따라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 매립장 수명단축·사업자 파산 등 피해
SRF시설 가동 중단에 따라 광주시는 매립장 수명단축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합법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운영하기로 했던 광주 양과동 SRF시설이 가동되지 않으면서 광주시는 매립장 수명단축 (2068년에서 2038년), 947억원이 투입된 SRF시설 가동중단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광주시는 광주시와 청정빛고을, 청정빛고을과 한국지역난방공사간 맺어진 합법적인 계약관계로 인해 다른 대안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광주시는 전 지역의 도심화로 향후 추가 매립장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매립장 수명을 최대한 연장하기 위해 직매립되는 쓰레기 감축을 위해 가연성폐기물연료화(SRF) 시설을 계획하고 투자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다.
그러나 광주 SRF사업 투자공모에 선정된 민간투자 사업자 청정빛고을(주)가 고형연료 수요처로 제시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가 나주시의 인허가 지연으로 가동되지 못했다.
이후 광주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설치한 가연성폐기물연료화(SRF) 시설도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3년이 넘도록 가동이 중단됐다.
이로인해 현재까지 광역위생매립장에 약 50만톤의 쓰레기가 직매립 되었으며, 매립장 수명은 4년 이상 단축됐다는 주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SRF시설 가동중단으로 재활용 잔재물 처리 비용이 상승해 일부 사업자는 파산했으며, 자치구에서도 처리비용이 10배 이상(2만원/톤→20만원/톤) 소요돼 시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될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청정빛고을(주)는 광주 SRF시설의 장기간 가동중단 인한 보유자금 부족으로 사업당시 금융권에서 대출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부족하여 파산 위기에 직면한 상태이며, 이 사업에 보증을 한 지역건설사 역시 연쇄적으로 파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환경 기준 충족… 미가동시 나주시 소각장 건립
광주시는 SRF가 환경적,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회 기반시설이라고 주장했다.
광주 SRF의 수요처인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준공시 성능검사를 위해 2017년 9월부터 3개월간 광주SRF 연료를 사용해 시운전을 실시했다.
그 결과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정기검사 결과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상의 대기오염물질(다이옥신 포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했다.
또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환경영향조사에서도 대기오염 등 66개 전 항목이 법정기준치 이하로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으며, 환경영향 조사 결과에 대해 전문가 (연세대 서용칠 교수) 자문 결과 '환경영향에 대한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답변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만일 나주시가 SRF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자체 나주시 소각장을 건립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지난 2020년 9월 23일 환경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발표에 따르면 2030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함에 따라, 쓰레기 처리시설(SRF 등)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소각장을 건립해야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SRF를 공급키로 했다가 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순천, 목포는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이지만, 주민 반대로 사업 추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나주시도 소각장을 건립해야 하며, 나주시가 혁신도시 이외 지역에 건립시 혁신도시와 소각장 건립 대상지역간 내부 갈등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