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측은 또 다시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탄핵 심판에 나서는 헌재까지 흔들며 추후 탄핵 가결까지 부정할 명분 세우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빗발친다. 총을 든 계엄군이 국회를 장악하려는 시도,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반국가세력 체포 시도, 부정선거가 있다는 과대망상에 잠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점거했다. 이것 말고도 윤 대통령은 군부세력과 결탁해 벌인 끔찍한 계엄 계획들을 전 국민이 지켜봤고, 증인이 되고 있다. 심지어 최첨단 기술인 인공지능(AI)마저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전남일보는 중립적 위치에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를 통해 비상계엄의 합리성과 위헌 요소, 시민들의 집회 평가 및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 결정 일정 등을 물어봤다. “12·3 비상계엄에 위헌 요소가 있을까? 과거 군사정권 당시 비상계엄 사례까지 포함해 종합 분석해 줘”라고 물었다. 챗GPT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위헌 의심 요소가 적지 않다”며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사회질서의 극단적 교란 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분석에 사용된 버전은 기존보다 추론 기능이 강화된 ‘챗GPT o3’다.
결과의 정확성을 위해 밝혀진 데이터인 △대한민국 계엄법 전문 △계엄 대통령 담화 전문 △계엄 포고령 전문 △계엄 선포에 관한 야당(더불어민주당·조국 혁신당) 입장문 전문 △경찰·군대 국회 동원 보도 △시민 촛불 집회 보도 △대통령 체포·구속·탄핵 심리 보도 등을 참고 데이터로 제시했다. 이래도 윤 대통령은 발뺌할 것인가? 나라가 엉망이다. 이제라도 당당히 내란 수사에 순순히 임하는 자세야말로 비탄에 빠진 국민을 위한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