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섭 서울중앙지검장을 대상으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을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며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결정은 “법치주의 사망 선언”이라며 검찰 해체 요구를 자초했다고 맞받았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들어오자마자 법사위에서 결국은 또 맨날 특검을 한다, 탄핵을 한다. 특히 검사탄핵에 대해서도 이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하는 검사를 갖다가 줄줄이 묵어서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도 “(민주당의) 진짜 의도는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에게 보복하고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된 이 대표 사건에서 기소여부 구형 공소유지 등등 일련의 과정에 검찰의 입지를 축소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잘못한 비위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누구보다 검찰의 존재 필요성에 대해 존경하고 인정한다. 검찰이 없으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으면서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거짓 브리핑을 한 것에 대해선, “늘 검사는 들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랑 똑같다”며 “검찰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성윤 의원도 “검찰은 이제 70년의 수명을 다해서 문을 닫아야 할 때가 됐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해 희망도 없어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이나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디올백,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저비리 공천의혹 같은 김건희 종합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강혜경씨는 “김 여사가 평소 지칭하는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씨는 “명태균씨가 김 여사와 ‘이렇게 이렇게 일을 했다’라는 얘기를 수시로 저한테 해 왔고,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스피커폰으로 평소에 많이 들려줬기 때문에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김 여사가 힘을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법사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 여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대통령 부인에 대한 국회의 동행명령장 발부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회 직원들은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동했고, 민주당 장경태·이건태·이성윤 의원이 참관을 위해 동행했지만, 경찰과 청와대 경호 관계자들에게 가로막혀 집행이 불발됐다.
정청래 위원장은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며 “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하고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