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1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남도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
21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전남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은 “광주시장의 (무안군에 대한)발언과 연말 시한, 소위 ‘플랜 B’에 대한 사과 및 취소가 이뤄진다면 3자 회동에 나설 의지가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양심 불량’이라는 표현은 무안군민들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밖에 없는 발언인 만큼 사과 표명이 필요하다”며 “오는 12월까지 예비 후보지를 결정하겠다는 광주시의 의견은 대안도 없는 무리한 주장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광주시장의 사과가 있다면 3자 회동을 추진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군공항 이전을 위해 전남도는 설명회 및 홍보까지 다방면으로 노력한 만큼, 이에 대해 전남도에 책임을 묻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또 “전남도가 공항 이전문제의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고, 이에 김 지사는 “중요한 건 광주시와 무안군의 입장이지만 전남도 역시 중재자이자 당사자 입장에서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이 “3가지 사안이 충족되면 광주시당이 앞장서 무안 미래발전 토론회를 마련하고, 당에는 광주 민간·군공항 특위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김 지사는 “(민주당) 전남도당도 함께 해야 전남도가 보다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조건부 수용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기본소득에 대한 질의가 가장 많았다.
민주당 채현일(서울 영등포갑) 의원은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라며 “최근 재보궐선거서 기본소득 100만원 공약이 있었다. 전남도가 전 도민 100만원 기본소득을 실현하게 될 경우 선도적인 혁신행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감사반장인 신정훈(나주·화순) 의원도 ”전남의 인구 소멸지수는 전국 1위이나 정작 주민 1인당 세출 규모는 영광 1500만원, 곡성 2000만원 등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인 600만원보다 3~4배에 이른다”며 “재정 구조조정을 통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지사는 “여러 가지 재원을 확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하겠다”며 “전 도민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은 검토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은 “이번 영광·곡성 재보궐선거서 군민 1인당 연간 100만원씩의 기본소득을 지원한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영광만 놓고 봐도 관련 금액은 총 51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에 달하는 많은 금액이 필요한 만큼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종양(창원 의창구) 의원도 “열악한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현금성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복지 포퓰리즘이다. 현금 살포식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일자리 문제와 연동되는 인공지능(AI) 시대 도래로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지역자원 시설세와 지방소멸 대응기금, 햇빛·바람 연금 등을 활용한 재원대책을 우선 마련한 후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한전공대와 관련해 전남도와 나주시가 과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 의원은 “현재 한전공대에 전남도와 나주시가 각각 100억원씩 10년 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한다면 과도한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200조를 넘긴 한전의 적자액도 꼬집었다.
이에 김 지사는 “한전공대 지원은 미래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대한 일종의 투자로 이해해야 한다”며 “한전의 적자액은 낮은 전기요금 때문에 생긴 것으로, 한전공대와는 별개의 문제다. 전남도가 매년 지원하고 있는 100억원의 금액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