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인구 유출로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특례 도입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자립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남연구원(원장 김영선)은 21일 ‘지역발전정책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특집주제로 △지방행정체제 △신재생에너지와 첨단전략산업 △소규모 관광단지 △공간 및 교통인프라 △농식품 수출 △이민과 교육 등 10개 분야의 제도적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실효성 있는 전남 발전을 이끌어갈 전환점을 제시했다.

김대성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간 초광역협력 및 행정구역 통합 추진과 관련해 “특별자치시·도, 특례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법적 지위의 핵심은 더 많은 규제 완화와 특례의 확보에 있다”며 “지역의 최대 현안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규제 완화 및 특례에 기반한 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의 정책효과를 분석해 전남지역에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병기·박웅희 선임연구위원은 전남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통합법률 제정 △전남 신재생에너지산업 특례제도 발굴 등과 더불어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산단을 포함한 산업단지 지속 확충 △첨단전략산업별 국책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지속 유치 등을 주문했다

이들은 “발전 용량이 40㎿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인·허가권의 지방이양 등 보다 강력한 특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민 부연구위원, 심미경 책임연구위원은 이민과 교육을 키워드로 전남의 인구 대전환 기회 창출을 모색했다.

이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입을 위한 △영주권 취득자격 부여 △유학생 배우자의 일자리 제공 △유학생-기업 일자리 매칭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저출생 지원정책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따른 협의를 면제하는 ‘인구감소지역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특례’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