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의원은 21일 “윤석열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중앙정부분을 99.4% 감액 편성하면서 지자체분은 불공평한 지점이 있다”며 “전남도의 부담분이 가장 많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 부터 받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도별 재원 부담 비율’에 따르면, 재원 부담이 가장 적은 곳은 경기도 2.9%이고, 가장 많은 곳은 전남도 13.2%다.

두 지자체의 차이는 4.6배에 달한다.

고교 무상교육은 중앙정부 국고,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은 각각 47.5%를 부담하고, 지자체는 5%다.

지자체 부담분 5%는 전국 17개 시도가 제각각이다.

김 의원은 “지자체 부담분은 불공평하고,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대도시가 더 적게 부담한다. 머리를 맞대고 고쳐야 할 지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