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남 전 청와대 행정관 |
지방의 대부분 지역에서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설령, 광주 인구가 늘어도 의료 취약성이 개선 안 된다면, 인구가 감소하고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져 지역의 위축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대안으로 광주도 공공의료원 설립을 주장하는 게 현실에 기반한 합리적인 판단일 것이다.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는 광주 공공의료원 역시 타당성 재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재조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다. 지역의 공공의료원 신설이 정부 재정 부처의 수익성 논리에 잇따라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역은 물론 의료 단체들도 공공의료에 대한 중앙정부의 홀대가 지나치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광주가 그토록 염원했던 공공의료원 설립 용역비 5억 원도 지난해 기재부 경제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전액 불용됐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공공의료원이 없는 곳은 광주, 울산, 세종 뿐이다. 그렇다. 광주의 서운함과 불만도 현 의료 상황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지역에 절실하다.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해 무엇보다 기재부는 물론 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와도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의 경험담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재직 당시 공공의료원을 담당하는 과장과 광주 공공의료원에 대해 심도 있는 진지한 대화를 나눴었다. 당시 느꼈던 건 광주시의 관점과 서로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다. 이대로라면 공공의료원이 들어서기에 쉽지 않음을 느껴 우려가 되었던 기억이 있다.
당시 담당 과장의 가장 큰 우려는 광주의 의료환경이 타 지역 대비 나쁘지 않다는 점과 설립 이후 운영 적자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역시 기재부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러나 광주의 입장은 다르다. 인구 1000명당 병원·병상 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요양·한방병원이 절반 이상인데다, 적정진료가 가능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량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지역이다.
특히, 지방의료원은 공공의료로 단순히 경제성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 경제성과 수익성 중심의 예타 조사로 공공의료 확대를 막는 현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광주시가 청와대와 국회 등 정치권의 정책적 판단을 의지하는데 비중이 강했지만 반면 중앙부처와 실무자들은 지역의 특성과 의료 현황 등 데이터를 근거로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었다. 만약 당시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상호 간 깊이 있는 소통과 논의가 진행되었다면 광주시가 좀 더 설득력 있는 논리와 명분으로 대응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는다.
불공정한 기재부도 문제다. 참여연대 발표에 따르면 13조 7천억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준 바 있다. 이유는 ‘지역 균형 발전 등 국가정책적 추진 필요사업’에 해당돼서다.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51~0.58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1에 훨씬 못 미치는데도 말이다.
기재부의 행태가 이렇게 일관되지 못한 것을 보면 지방과 지역의 필수의료 살리기나 신종 감염병 대응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오는 피해는 서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과 감염병 대응 모두 지난해 10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예산에서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2조 6천억 원(37.8%)을 삭감했다.
정부는 지난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공병원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 공익적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약속대로 광주 공공의료원의 예타를 면제하거나, 큰 폭의 기준 완화를 조속히 시행해 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