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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담양 3代 비극… 사회 안전망 더 촘촘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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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담양 3代 비극… 사회 안전망 더 촘촘히

가족 돌봄 한계 정부 나서야

게재 2021-11-15 16:38:19

최근 우울증을 겪는 노모와 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해야 했던 40대 가장이 이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많은 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돌봄 서비스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아 정부가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7시 8분께 담양군 한 업체 주차장에서 40대 A씨와 그의 어머니(80), 그의 아들(13)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3대 비극의 원인은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에서 살고 있는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가족에게 우울증을 겪는 어머니와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는 것이 버겁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져서다. 이번 가족의 비극은 OECD 국가중 자살률 1위라는 대한민국의 민낯을 극명하게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다. 전문가들은 이런 류의 '사회적 타살'이 발생할 때마다 국가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암울한 현실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사회적 안전망의 그물망이 끊겨있거나 너무 성긴탓이다. 정부의 돌봄 서비스가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나마 암과 치매의 경우는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이 한 개인이나 가정이 감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하거나 관리하고 있다. 다른 질환자의 경우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 환자들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A씨 처럼 한 사회구성원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삶의 질이 낮은 위험한 사회다. 한 개인에게 위기가 닥친 그 순간부터 사회와 국가가 함께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이뤄지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초고령화 사회와 1인 가족 증가 등 기존 가족 체계가 붕괴된 현실에서 개개 구성원에게 가족을 부양하고 돌보도록 하는 것은 시대 착오적이다. 자살률 세계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