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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가 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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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가 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서둘러야

전국시도의장협 관련법 통과 건의문

게재 2021-04-15 16:36:08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국회에 계류중인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은 지난 14일 2021년도 제3차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의회가 제안한 국립 국가 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조속하게 통과를 재촉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것이다. 이번 건의안은 제주4·3사건,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 국가의 무자비한 폭력과 인권유린에 따른 피해자 및 유가족 등에게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국가폭력 피해자 전문 치유와 서비스는 광주 트라우마센터가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국내에서 첫 5·18·관련자, 부마항쟁, 여순사건 조작 간첩사건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치유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지자체나 인권기관의 위탁방식이 아닌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 센터를 설립 운영해 전문적인 치유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문재인대통령도 지난 2017년 5·18기념식에 참석해 국립 광주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을 약속했다. 이에 지난 2020년 9월 국회에 국립 국가 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돼 지난 2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현재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는 2023년까지 사업비 70억원이 투입, 설립될 예정이다. 광주에서 건립이 추진되는 이유는 광주트라우마센터가 2012년 이후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5·18 관련자 등 1만8000여 명(누적) 치유 경험을 축적했고, 시가 서구 화정동 옛 국군광주병원 옆 공터(2200㎡)를 센터 건립 예정지로 확보해 다른 지역보다 우위에 있다.

국회는 국가 폭력 피해자나 가족들이 국가 치유 기관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아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극복,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화합에 도움이 되도록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