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가족이나 지인이 다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응급상황이 발생한다면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곳은 119가 아닐까 싶다. 이처럼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가장 먼저 출동하고 또 이 순간 어딘가에서 시민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119구급대원들은 늘 시민들 곁에 있다. 그런데 도움을 주고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되레 폭행을 행사하여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은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다. 왜 이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는 것일까?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19구급대원 폭행 피...
2023.07.06 14:28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야간 집회 강행을 계기로 야간 옥외 집회·시위의 허용 시간을 제한하자는 논의가 재점화됐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관련 조항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약 14년째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야간 집회 금지 관련 기준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행 집시법 제10조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게 주최자가 질서 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은 질서 유...
2023.07.05 12:15지난 2021년부터 시행돼 올해 3년째인 스토킹처벌법의 가장 큰 허점은 무엇일까. 바로‘반의사불벌죄’다. 반의사불벌죄란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해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말한다. 지난 21일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가 삭제된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내달 1일부터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의 남녀관계에서‘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2023.06.28 15:35지난 4월 강남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발생한 이른 바 ‘마약음료 시음’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학원가 고등학생들에게 기억력 상승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 시음 행사 중이라고 속여 마약 성분이 든 액체를 마시게 한 후, 피해 학생들 부모에게 연락해 “우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자녀가 마약을 복용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각종 마약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마약조직이 검거됐다는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 믿고 있었던 터라, 청소년 대상 마약음료 사건...
2023.06.21 12:43마약류 이용 성범죄는 고의적으로 사람의 행동이나 인지력을 상실시키기 위해 마약류를 먹인 후 강간·추행 등을 행하는 범죄로, 주로 주취 상태를 이용한다. 이러한 성범죄에는 무색·무취로 식별이 어렵고, 단기 기억 상실을 유발하는 GHB(일명 물뽕)가 많이 사용되고, 실제로 여러 종류의 향정신성 의약품 (필로폰, 엑스터시, 졸피뎀 등 수면제)도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GHB는 물이나 술에 타서 액체 상태로 사용되기 때문에 ‘물뽕’이라 불리고, 우리 몸에 들어가면 쉽게 분해·흡수되기 때문에 빠르게 검출하지 않으면 증거가 남지...
2023.06.20 16:45최근 광주 남구 관내에서 양귀비(마약)재배 관련 경작사범이 대거 검거되는 사건들이 발생했다. 대부분 인근 텃밭, 빈집, 재개발예정지역 안에서 경작이 이뤄졌으며 일반 시민들이 생활하는 주변에서 경작이 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처럼 마약이 우리 주변에 조용히 스며들어 있으며 다양한 전자기기와 대중매체의 보급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세상이 됐고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금전적인 이유와 호기심으로 마약을 쉽게 접근하고 있다. 마약 범죄의 경우 엄청난 중독성을 가지고 있기에 한번 빠지면 마약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평생 살아가야 할...
2023.06.13 13:50운전하다 보면 예고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보행자를 만나본 경험이 한두 번쯤 있을 것이다. 미처 대처할 시간도 없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키가 작은 어린이들은 운전자 시야에 보이지 않아 더욱 큰 사고가 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회전 교통사고를 포함한 교차로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절반 정도인 48.1%의 비율을 차지했다.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 보행자는 도로를 횡단하기 전 반드시 멈춰서 좌우를 살핀 후 건...
2023.06.12 12:56우리나라는 코로나로부터 3년 4개월 만에 일상 회복이 가능한 엔데믹 선언을 했다. 일상이 회복되면서 여행, 레저 등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특히 곧 다가올 여름철 물놀이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며 그에 따른 안전사고 또한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기본 수칙을 꼭 지켜야한다.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목-어깨-허리-손목 순서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다. 물에 들어갈 때는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끔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에 적시고 천천히 들어가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해수욕장, ...
2023.05.30 13:22한해의 결실을 좌우할 분주한 농번기가 시작되었다. 봄철이 되면서 농민들이 들녘에서 농사일을 하는 시간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요즘 도로변을 운행하는 경운기, 트랙터, 관리기 등 농기계를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농도인 전남지역이 갈수록 고령화 시대에 접어 들면서 이에 따른 농기계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봄철 농사 준비기를 맞아 안전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날씨가 풀리면서 봄철 한해 농사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계절에는 농기계 사고를 각별히 주의할 시기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농촌지역 도로 여건상 자동차와 농기계가 도로를 같이 ...
2023.05.22 13:45집회현장을 가보면 대화경찰이라는 노란 조끼를 입은 경찰관을 자주 볼 수 있다. 대화경찰은 집회 참가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갈등을 완화, 준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시민의 평온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찰이다.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과 인식이 이젠 평화로운 집회 정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일부 집회 현장에서는 불법과 폭력이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집회현장에서는 군중심리가 작동되어 어느 누군가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면 이를 따라하고 동조하...
2023.05.16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