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목포시)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법·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상공인을 폭력범죄 등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중기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여성 1인 소상공인에게 안전 보장 물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기업 등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 지난 2023년부터 시행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 갑)은 17일 대한민국이 북극 항로 중심 국가로 도약하고, 여수·광양항 활성화 등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북극항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북극항로 개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해운 공급망의 다변화와 동북아 해운물류 허브 구축이라는 국가 전략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 항만이 선종별·화종별 특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특검으로 내란 세력을 신속히 재구속하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비화폰으로 대통령실과 내통해 온 것으로 확인된 ‘심우정 검찰’에게 더 이상 내란 수사를 맡겨둘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12·3 내란 주범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보석 석방 결정을 거부하는 희대의 촌극이 벌어졌다”며 “검찰의 늑장 수사와 법원의 내란 비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 결정에 대해 “불의가 득세하고 정의가 사라진 것 같은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의 마음은 지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우 의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로 내란 주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있다”며 “일련의 상황이 기가 막힌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부 수장으로서 사법 판단에 의견을 달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계엄군에 의해 침탈당했던 국회, 그 피해 당사자로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3선 송언석(62·경북 김천) 의원이 16일 선출됐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에서 총 투표수 106표 가운데 60표를 얻으며 김성원(3선·경기 동두천) 의원과 이헌승(4선·부산 부산진구)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확보함으로써 결선 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했다. 김 의원과 이 의원은 각각 30표, 16표를 얻었다. 전통적 텃밭인 TK에 지역구를 둔 송 의원은 계파색이 비교적 옅다는 평가를 받지만, 윤석열 정부 당시 범친윤계로 분류된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편성될 전망인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면 당정 협의를 거쳐 논의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하는 선별 지급론이 대두되는 데 대해 “정부는 여러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을 보고 검토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앞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2일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를 열고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한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이춘석)는 1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준위 대변인인 박지혜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전임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며 치러지는 보궐선거다. 최근 김민석 전 수석최고위원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공석이 된 최고위원 자리도 함께 뽑는다. 박 의원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가 3명 이상이면 7월 15일 예비 경선을 하기로 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6일 “내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 표적 사정, 증인 압박, 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 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이라며 “10억원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추징금과 연계된)-추징금-사적 채무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고 강조했다. 또 “판례에 의하면 환급을 청해도 될 만큼 국가채무 앞에 성실을 다했다...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출범하는 가운데, 광주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동남을)·박균택(광산갑) 의원이 기획위원을 맡아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안도걸 의원은 국정기획분과, 박균택 의원은 정치행정분과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정기획분과는 위원회 전체를 총괄하는 핵심 부서로, 국정과제 수립과 함께 개헌·정부조직 개편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비전 설계를 담당한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 출신인 안 의원은 이 분과에서 국가 예산 편성과 기획 분야를 책임진다. 정...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역사랑상품권과 기금제도 접목 가능한가’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양부 의원을 비롯해 김현정, 문대림, 민형배 의원 등이 공동주최하고, (사)한국지역경영원이 주관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정책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 재정의 유연한 운용방식 마련을 위한 제도적 전환을 모색하려는 취지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경제 철학을 반영한 대표적 지역활성화 정책이다.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더불어민주당 4선 정청래 의원이 15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신명을 바치겠다”며 차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주권시대에 맞는 당원 주권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맨 앞에서 싸웠고 12·3 계엄 내란 사태에 맞서 국민과 함께 최선봉에서 싸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대표로 이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동하겠다”며 “이 대통령의 운명이 곧 정청래의 운명이다. 이재명이 정청...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김병기 원내대표를 선출한 데 이어 국민의힘도 1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한 후 새로운 원내사령탑을 앞세운 여야의 치열한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167석의 거대 여당과 107석의 소수 야당 구도에서 맞닥뜨리는 양당은 법안 처리부터 인사청문회, 원(院) 구성까지 곳곳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예고하고 있다.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상법은 워낙 중요하고, 코스피 5000로 가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며 “민생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제일 먼저 처리하려고 생각...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대한민국 퇴직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 개혁 입법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퇴직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지키는 ‘제2의 연금’이지만, 낮은 수익률과 저조한 가입률, 일시·중도 인출 등으로 연금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며 “계약형 중심 퇴직연금 운용을 다수의 가입자 퇴직연금자산을 전문가가 통합해 운영하는 ‘통합 기금형’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퇴직연금의 약 82.6%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운용돼 최근 5년간 평균 수익률이 2.93%에 불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신임 원내 대변인에, 김문수·권향엽·전진숙·조인철 의원은 원내 부대표에 15일 임명됐다. 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 구성을 완료했다.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는 재선의 문진석 의원,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는 재선의 허영 의원이 임명됐다. 김 원내대표는 소통수석과 지원실장을 신설하고, 각각 박상혁 의원(재선), 윤종군 의원(초선)을 선임했다. 원내대변인은 초선인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의원과 김현정·백승아 의원이,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기헌 의원이 맡았다. 원내부대표단은 16명으로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위원장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가 구성을 완료하고 17일 여야 간 첫 협의에 나선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특위에는 국회 의석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이 참여한다. 이 위원장과 민주당 김현·국민의힘 배준영 간사 외에 민주당에서는 한정애·오기형·전용기·박균택·박선원·채현일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김희정·곽규택·주진우 의원이 내정됐다. 비교섭단체 몫에는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내정됐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서를 접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