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문을 닫기까지 약 한달 밖에 남지 않았지만 통과되지 못한 교육 관련 법안들이 수두룩하게 남아있다. 부실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돕는 ‘사학 구조개선법’과 위기 학생들을 찾아내 맞춤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남은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가 열릴지도 불투명해 회기 내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사학 구조개선법)’은 교육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사립대학의 재정 상태를...
뉴시스2024.04.15 07:44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매듭짓자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정권심판’ 민심을 확인한 국민의힘 일각의 동조에 특검법을 밀어붙이며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며,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을 세우고 여당과 임시회 일정을 협상 중이다.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4.14 18:014·10 총선 참패 수습에 나선 국민의힘이 15일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한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4선 이상 총선 당선인들과 ‘당 수습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차기 지도부 선출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6일에는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인 108명이 한 자리에 모인다. 이들은 오전 8시30분 현충원 참배를 한 뒤 오전 10시 국회 본관에 모여 의원총회 격인 당선인 총회를 진행한다. 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중진 간담회 결과를 공유한 뒤 초선·재선·3선·비례대표 당선...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4.14 17:38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22대 국회 제3당의 대표 중 1명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원내 제3당의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건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며 “공개회동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며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전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킨다는 목표가 있었기에 만나지 않았다”라며 “‘국정 파트너’가 아니라 ‘피의자’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을 이용해 정...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4.14 16:33제22대 총선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18명 가운데 무려 22%에 달하는 4명이 동신고(동신여고 1명 포함) 동문이었다. 동신고 출신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광주 동구·남구을의 안도걸 (13회·1982년 졸업), 여수을의 조계원(15회), 광주 북구갑의 정준호 (30회) 당선인이다. 광주 북구을의 전진숙 당선인은 동신여고 16회다. 동신고로 치면 19회(1988년 졸업)와 같은 기수다. 1974년 시작된 고교입시 평준화 이전의 전통 명문고였던 광주일고나 광주고를 제외하면, 특정 고교에서 4명 이상 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배출한 사례는 전무하다. 광주와 전남은 고등학교 수만 212개에 달한다. 동신고와 동신여고는 학교법인 동강학원 소속이다. 동강학원은 고 동강 이장우 박사가 지난 1966년에 설립했다. 동신중과 동신여중, 동신고, 동신여고 등 4개 학...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4.11 18:02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에서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개헌저지선’(100석)을 지켜내는 데 그쳤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역구 개표 결과 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90석, 새로운미래 1석, 개혁신당 1석, 진보당 1석을 차지했다. 46석의 비례 의석도 확정됐다.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 18석, 민주당이 주도한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2석이다. 이에 따라 전체 300석 가운데 민주당·민주연합이 175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가 108석...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4.11 18:014·10총선에선 차기 대선 후보로 꼽히는 여야 대권 잠룡들의 운명도 엇갈렸다. 총선 압승을 이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권 재도전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재명 대표는 1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생의 고통을 덜고 국가적 위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더 나은 내일을 여는 데 22대 국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4.11 17:11심성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가 11일 “21대 국회의원 남은 임기를 마지막으로 25년간 숙명으로 여기며 받들어온 진보정치의 소임을 내려 놓으려 한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주민의 신임을 받지 못했다. 무엇보다 제가 소속된 녹색정의당이 참패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랫동안 진보정당의 중심에 서왔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그간 척박한 제3의길에 동행해주시고 독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국민 여러분께 통절한 맘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4.11 16:07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압승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압도적인 여소야대 정국이 재연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를 막을 수 있는 101석 고지는 사수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입법안 처리 등 국정 운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21대 국회에서 처럼 야당과 협치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도 거친 힘 대결과 극한의 정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상황에 따라선 윤석열 정부의 레임덕이 가속화 될 가능성도 있다.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4.11 11:36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원내 1당을 차지하며 ‘의전 서열 2위’ 국회의장이 누가 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통상 제1당의 최다선 의원이 맡는다. 22대 총선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 최다선은 6선에 성공한 추미애(경기 하남갑) 전 법무부 장관과 조정식(경기 시흥을) 의원이다. 추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당대표와 법무부 장관 등을 지냈고, 조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의장에 도전한 전력이 있다. 당내에 최다선 의원이 여러 명 있으면 경선을 치르거나 합의 추대 방식으로 후보자...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4.11 11:3510일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수도권 일대에서 막판 유세에 집중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경기 광주·이천 지원 유세에서 “이재명·조국 대표는 200석을 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을 바꿔 스스로를 ‘셀프 사면’할 것”이라며 “여러분이 ‘안돼, 너무해’ 외치는데도 김준혁·양문석 같은 사람들을 밀어붙이지 않나. 선거가 끝나면 더 그럴 것”이라며 여당 지지를 호소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개헌 저지선과 탄핵저지선을 달라.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서울과 경기 등 격전지를 중심으로 집중 유세를 펼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유세는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할 예정이다. 이충형 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한 위원장을 비롯해 선대위 핵심 지휘부, 당직자를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4.08 18:22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8일 4·10총선 판세와 관련, “153석 플러스 알파(+α) 목표를 위해 달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투표율 65~75%(퍼센트) 사이를 예상하고 있고, 65% 이상이 나오면 (민주당에) 유의미한 결과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에 조사를 해보면 정권 심판과 견제를 위해 야당을 지지할 것이냐는 여론을 당이 추적 조사를 하는데 항시 정권 견제에 대한 여론이 높았다. 특히 중도층에서 더 높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4.08 16:184·10 총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7일 예측 불허의 판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여야의 예상 의석 수가 조심스럽게 관측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10석+α”, 더불어민주당은 “120~150석+α”라는 의석 수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국 판세를 가르는 수도권과 중원, ‘낙동강벨트’ 등 50~60곳에서 여야가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 지역의 성적에 따라 전체 의석 수가 결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야당 후보들의 부동산과 막말이 선거 막판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캐스팅보트인 2030과 중도층에 부...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4.07 17:594·10 총선의 막판 변수로 상대적으로 무당층이 많은 2030세대의 투표율이 떠오르는 가운데, 각 당이 ‘젊은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화여대 인근에서 사전 투표를 하며 여성 유권자들에게 심판을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편법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양문석 후보 등 ‘논란 3인방’에 대한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젊은이들에게 민감한 공정을 꺼내 격전지에서 판세를 뒤집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4.07 16:194·10 총선 사전투표(5∼6일)를 하루 앞두고 여야 모두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쏟고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전투표 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국민의힘 254명 모든 후보들이 사전 투표 첫날인 내일 투표할 것”이라며 투표를 독려했다. 한 위원장은 “‘사전투표 하면 진다’ ‘투표율이 높으면 진다’는 이야기에 신경쓰지 말고 ‘내가 찍으면 우리가 된다’ ‘우리가 찍으면 대한민국이 이긴다’만 생각하고 모두 투표해달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사전투표가 불안하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4.04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