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3일 온천 발견 이후 온천 개발 계획이 신속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온천 우선이용권을 부여한다. 만약 온천우선이용권자에게 개발 의사가 없거나 온천발견신고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 개발을 위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장·군수는 온천 발견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온천 우선 이용권의 유...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23일 완전자율주행차의 안전한 도로 운행과 국민 안전을 내용으로 한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경찰청장이 5년마다 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의무 등을 규정하도록 했다. 또 사고기록장치 데이터 수집·분석과 교통정보 수집·제공, ‘자율주행도로교통 정책위원회’ 설치 등 자율주행 관련 경찰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담았다. 법안은 오는 20...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3일 국가가 주도해 섬 지역의 열악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추가 택배비 등 섬 주민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섬 주민 생활 안정 및 소득 향상 3 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3법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법 개정안과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법 개정안,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이다. 3법은 섬 교통·교육·주거·복지 서비스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행정·재정 지원에 나서도록 했다. 내륙보다 평균 5 배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23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걸어야 한다”며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며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할 계획이다. 그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려 놓은 민생, 경제, 안보, 국격, 민주주의까지 회복하고,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9.3%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둘째 주 지지율은 전주보다 0.7%포인트(p) 상승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응답자 59.3%가 ‘잘하고 있다’, 33.5%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잘 모름’은 7.2%였다. 정당 지지도는 19∼20일 1천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48.4%로 직전보다 1.5%p 하락했고, 국민의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과의 무역협상 가속화를 위해 22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 본격 협상 행보에 나섰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급 방미다. 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 기한 연장 가능성은 예단하기 어렵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7월 8일까지 90일간 관세 발효를 유예했다. 한국은 전임 정부에서 장관급 회담 1차례, 실무급 회담 2차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9일 만인 23일 첫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대통령이 핵심 참모진과 직접 머리를 맞대는 이번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복잡한 국제 정세 속 국정 과제 추진과 주요 현안 점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석보좌관회의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해 주요 국정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다. 회의는 이날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부별로 회의 명칭은 조금씩 달랐으나,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수석보좌관회의’라는 ...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2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대사는 “미국이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 추진이라는 거짓 선동으로 불법 공습을 자행했다”며 “이번 공습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 핵확산금지조약(NPT), 안보리 결의(487·2331호)를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외교 노력을 파괴했다”며 “이란의 대응 시기와 성격, 규모는 군이 결정할 것”이라고 보복을 예고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시설 공습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이란과의 협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동시에 중동 전면전에 대한 국내 우려를 차단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J.D. 밴스 부통령은 22일(현지시간) ABC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란 정권 교체나 전쟁을 원하는 게 아니다”며 “이란 핵 프로그램과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우리 장병을 공격하거나 핵무기 개발을 계속 시도하면 압도적 무력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은 군사 분쟁 장기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미군이 이란 포르도 핵시설의 지하 우라늄 농축시설을 무력화하기 위해 환기구를 정밀 타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위성기업 막사르 테크놀로지가 공개한 공습 직후 위성사진에 따르면, 포르도 핵시설 지상에는 6개의 구멍이 포착됐다. 이들 구멍은 두 곳에 각각 3개씩 모여 있으며, 2009년 위성사진에서 환기구가 있던 자리에 집중됐다. 전문가들은 미군이 이 구조물을 지하 시설의 취약 지점으로 간주한 것으로 분석했다. 조셉 로저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핵 전문가는 미군이 환기...

이재명 대통령이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예정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서면브리핑에서 “정부는 대통령 취임 직후의 산적한 국정 현안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해왔다”면서도 “그러나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는 참석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다른 인사가 대신 참석할지 등의 문제는 나토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대해 “중동 지역의 긴장과 갈등이 조속히 완화돼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22일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이어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소식이 전해지며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국제 정세의 불안정은 한반도의 안보와 우리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가 안전과 국가 경제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

“언제 또 오겠어요. 대통령이 곧 청와대로 돌아온다기에 원 없이 보려고 먼 길 왔습니다.” 청와대가 다시 대통령 집무 공간으로 복귀한다는 소식에 ‘문 닫기 전 마지막 관람’을 원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주말은 물론 평일 아침부터 긴 줄이 이어졌고 뙤약볕 아래서도 ‘푸른집 풍경’을 눈에 담으려는 이들로 정문 앞은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지난 21일 정오께 청와대 정문 앞. 장마 전야의 후텁지근한 날씨에도 본관 입장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행렬이 300m 가량 늘어서 있었다. 양산과 손선풍기, 모자 등으로 무장한 ...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해 “일시적 상황에 따라 바로 대책을 내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고 2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를 담당하는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일시적인 대책은 수립하지 않을 것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은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서 단편적으로 보고 받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종합적으로 안이 마련되면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과제를 설계하기 위해 정부 부처로부터 한 주간 업무 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원회는 22일 공직 사회를 향해 “세상이 바뀌었다”며 쓴소리했다.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아직 그걸 이행해야 할 공직 사회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들었다”고 말했다. 경제2분과는 지난 20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던 중 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