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약 9개월 만에 정부 조직이 개편되는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66명, 기권 6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보훈처를 부(部)로 승격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가보훈처의 부 개편, 재외동포청 신설, 여성가족부 폐지 및 기능 이관을 담은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주호영 국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7일 “소형 농작물 저온 창고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위약금 부과는 열악한 농업 현실과 너무도 큰 괴리가 있어 시급히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불합리한 농사용 전력 ,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란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농촌에서 생산하는 대로 다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되지 않는 현실에서 일정한 범위의 가공 농작물에 대해서는 저장해 자체 소비하도록 해주는 것이 합리적인 처사”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나락, 배추는 되는데 쌀, 김치는 허용되지 않아 위...

여야는 27일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를 두고 대립했다. 야당은 “권력형 학폭을 무마했다”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민주당이 학폭 처벌 강화를 반대했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 개의에 앞서 교섭단체 간사들에게 정 변호사 관련 긴급 현안질의 협의를 주문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더글로리라는 드라마 때문에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상당히 높은 와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학교 기숙사에서 24시간 같이 생활하는 과정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곽상도 전 의원이 연루된 ‘50억 클럽’을 자체 조사하는 쌍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양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월 임시회 중으로 쌍특검 국회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발의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나와 있던 특검 법안도 있고 추가로 내용을 논의, 3월 중으로 발의해 정의당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낙마한 사태와 관련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학교폭력 문제로 세상이 시끄러운데 우리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나 학교폭력에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며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순신 낙마’ 사태를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로 규정하고 관련 TF를 구성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순신 국가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달 평산마을에 책방을 열고 직접 책방 지기로 나선다. 26일 복수의 야권 관계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내달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 책방 문을 연다. 그는 지난해 연말 평산마을 사저 인근 단독주택을 매입했고, 이를 책방으로 개조해 사용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공사는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사저와 마을회관 가까운 곳에 있는 단독주택을 구입하셨다”며 “멀지 않은 시점에 책방 문을 열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이번 달이면 공...

전남도의 주요 현안 법률 중 하나인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지난 2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양곡관리법 중재안 중 주요 부분을 수용하고 이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양곡관리법 중재안을 수렴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쌀 의무 매입 기준을 기존 ‘쌀 초과 생산량 3% 이상’, ‘가격 5% 이상 하락’에서 각각 ‘3~5% 이상’과 ‘5~8% 이상’으로 조정한 내용이...

천하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26일 핵심 당직을 맡았던 의원들의 수도권·호남 험지 출마를 요구하며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친윤계 핵심 권성동·이철규·윤한홍 의원 등 험지출마 대상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장제원 의원을 향해선 나경원 전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 동작을 출마를 요구했다. 천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천권 개혁 방향 제시’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당직을 맡았던 비수도권, 비례 국회의원은 수도권과 호남권 지역구 중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당선되지 못한 지역구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시·도당이 여성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2024년 총선 승리 다짐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주당 시당은 전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여성위 발대식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병훈 시당 위원장, 임선숙 최고위원, 이재정 전국여성위원장, 임미란 시당 여성위원장, 8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당 소속 광역·기초의원, 지역 여성 당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민생파탄, 검사독재, 민주말살’을 외치며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고, ‘이제는 여성이 한다’는 슬로건을 걸어 총선 승리를 결의했다. 이들...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로 인한 강제전학 전력 문제가 드러나며 자진 사퇴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들어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에대해 법무부는 “특정인에 대한 검증 여부 확인이 어렵다”며 사실상 함구하고있다. 정 변호사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을 거쳤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으로 ‘인사 검증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저희 아들 문제로 ...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날선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박정희·전두환 군사보다 악랄한 검사독재”라고 정부를 맹비난 하는가하면, 국민의힘은 “범죄 사안에 관해 해명하고 정당하게 사법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응수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과거 독재 정권이 총, 칼 무력으로 억압했다면 윤석열 정권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폭력을 일삼는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악의적 범죄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 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킬 것”...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이 불거진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일 25일 사의를 표명했다.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되는 인사 참사를 사과하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인사 검증라인 문책을 촉구했다.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순신 전 검사는 그저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의 아버지가 아니라 소송을 통해 피해 학생을 극한 상황으로 밀어 넣은 가해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해서 정순신 전 검사와 아들의 가해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 학...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자녀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진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과 관련 “잔인한 학교폭력 소재를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가 현실에 나온 것 같아 충격”이라며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단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당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을지로위원장 리더십 워크숍에 참석한 뒤 취재진에게 “(정 본부장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은) 한국 사회의 권력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그 잘못마저도 덮어주는 씁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를 단시일 내에 지원할 계획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지금 당장은 F-16 전투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봄과 여름, 가을에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놓이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다. 그들은 탱크와 포병, 그리고 또 다른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을 포함한 방공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군의 철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에서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철수를 요구하는 평화 결의안 표결이 진행됐다. 유엔 회원국들이 찬성 141표를 던져 평화 결의안을 가결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대한민국도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7표, 기권은 32표가 나왔다.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7개국은 벨라루스, 말리, 니카라과, 러시아, 시리아, 북한, 에리트레아다. 중국은 기권표를 던졌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