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18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배상금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수습 및 지원 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부와 자원봉사자, 당시 재학생과 교직원을 피해자에 포함했다. 세월호 관련 자료를 참사 피해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운영 주체를 국가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2015년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에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다"며 "개정안은 특별법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피해보상을 위한 근거규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광주 일부 의원들, 대선후보 잇단 지지 발언 눈총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의 잇단 당내 특정 대선후보 지지 발언이 당 안팎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현역 의원들이 조기 경선전에 뛰어드는 모양새를 보이는 데다,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집권여당 의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정치 행보라는 지적이 많다. 민주당 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당내 대선후보 경쟁과 관련해 이낙연 당 대표가 기준에 더 적절한 인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 권력기관 개혁 법안, 민생 관련 공정경제 법안 등을 포함해 87년 민주화 이래로 제일 많은 개혁 법안을 처리했고, 두 차례에 걸쳐 약 17조원 정도의 코로나 피해 지원도 이끌어냈다"고 높게 평가했다. 이 의원은 "정권 재창출을 하는데 있어서 후보의 기준은 막스 베버가 말한 열정, 책임감, 균형감각에 도덕성을 덧붙여서 판단해야 한다"면서 "거론되는 후보 중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적절한 인물"이라고 대선 후보 지지 의사를 내비쳤다. 이 의원의 이날 발언은 최근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의 이재명 경기지사 공개 지지에 대한 당과 지역내 파장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최대 지지기반인 광주에서 이 대표가 밀리는 듯한 상황이 연출되자, 이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이 대표 공개 지지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자신은 지난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 광주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과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다면서 특정 (대선후보)정파에 소속되지 않은 인사라고 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이런 정치적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국가와 국민이 위기에 빠진 시기에 편 가르기에 나서 당내 분열을 촉진하고,조기 경선 과열을 부채질한다는 비판이다. 광주지역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내 대선후보들이 출마를 선언한 것도 아니고, 경선 일정이 확정된 상황도 아니다"면서 "특정후보 지지 선언이 광주 민심을 둘로 나누는 듯한 왜곡된 모습으로 비쳐져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 19 방역과 경제 회복의 최일선에 나서야 하는 집권 여당 의원의 태도로도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지역의 또 다른 의원은 "현재 당은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고, K자형 양극화를 완화하려는데 최우선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이런 식의 공개적 의사 표명은 당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특정후보 공개 지지 발언은 더이상 나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9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광주 방문때 예정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31일까지 유지됨에 따라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빈 의원,"월성원전 '여야민관 공동조사단'구성"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은 14일 월성원전 안전성 논란과 관련,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여야민관 공동조사단 구성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월성원전 터빈 건물하부 지하수 배수로의 고인물에서 삼중수소가 허용된 배출기준보다 17.8배가 높은 리터당 71만3천배 배크롤이 나왔기 때문이다"면서 "한수원은 이를 전량 회수했다는 입장이지만, 고인물이 지하수로 배출됐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국민안전 문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오히려 '원전수사 물타기''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며 여론을 오도하며 정쟁 거리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면서 "국회와 정당은 문제를 지적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만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막연하게 '그 정도는 괜찮다'는 식으로 무책임한 주장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의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 조차도 정쟁으로 몰아간다면 국민 안전의 중요성을 방기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서삼석, "괭생이모자반 피해 예방과 대응 시스템 마련해야" ... 해수부, 해경, 수협과 긴급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14일 신안군 일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괭생이 모자반으로 인한 가두리 양식장과 김, 다시마 피해와 관련, 해양수산부 등 관련 3개 기관에 피해 예방과 대응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괭생이 모자반 피해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수협 등 3개 기관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해양수산부 박준영차관과 해양경찰청 김홍희청장, 수협중앙회 강신숙 상무가 참석했다. 서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괭생이 모자반의 출현에도 아직까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괭생이 모자반이 양식장 및 해안가로 유입되면 그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해양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관련 연구를 통한 근본적인 대응 방안 마련과 해수부, 해경, 수협 등 관계기관의 공조체계 구축"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서 의원은 또 "피해 현장을 찾아 어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도 당부했다. 해수부 차관과 해경청장은 15일 현장을 방문하고, 수협 회장도 조만간 피해 현장을 방문해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 "코로나 3차 유행 정점 지나…11월 내 집단면역 달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국회에서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점검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확보 현황과 백신 접종계획 및 긴급사용승인 결과 등을 점검하고 방역 형평성 논란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확보 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좀 더 만족스러운 일정이 됐으면 좋겠다"며 "현재까지는 11월 집단면역 일정이지만 더 당길 수는 없을까, 자유롭게 단풍놀이라도 할 수 있을까하는 국민들의 소박한 소망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백신 사용 승인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민 무료접종 방침을 밝혔다"며 "치료제도 국가 책임으로 봐야 한다. 그런 면에서 무료 사용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백신 접종의) 대상자 선정과 순서에 대해서도 공정성이 중요하다"며 "접종 순서는 철저히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에 따라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대상자 선별과 접종 등 모든 진행 절차를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백신 접종 계획에 만전 기하겠다. 신속한 접종으로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키로 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이 크지만 거리두기 완화시 확진자 증가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형 확정…사면론 재점화되나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완료되면서 정치권에서 '사면론'이 다시 불붙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은 보수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 최종 확정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었다"며 "문 대통령은 사면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낙연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을 말했을 때 적극 환영했고, 이 대표의 제안이 진심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며 "내가 사면에 동의하는 이유는 이제는 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4선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건 없는 사면은 국격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며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은 박 전 대통령이 진솔한 사과를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보수 야당에서 친이·친박계를 중심으로 '조건 없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사면을 재론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촛불 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진솔한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이야기다. 어느 한 사람(이명박 전 대통령)은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선,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그에 대해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신영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3년 9개월을 이어온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법정 공방이 종지부를 찍었다"며 "박 전 대통령은 이 모든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받은 상처와 대한민국의 치욕적인 역사에 공동 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사면 이슈를 4월 재보선까지 끌고갈 경우 지지층의 반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이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진솔한 반성과 사과에 기초한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면이 추진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주철현, "여수 금오도권 연도교 건설용역 착수 환영"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 갑) 의원은 13일 여수시 금오도권(화태도-금오도-연도) 연도교 건설 기본조사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 4억 원이 반영된 전남도의 '2021년 도로정비사업 신속 추진계획'에 대해 환영 입장을 냈다.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금오도권 연도교 건설로 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섬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용역 후 연도교 건설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도 해상교량 국비지원 근거 마련과 여수시 비용분담 등 전남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주 의원은 금오도권 연도교 건설을 선거 공약으로 내고, 당선 이후 당정협의회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지방도로인 금오도권 연도교 건설에 대해 전남도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었다.

김승남, 영농형태양광 도입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11일 영농형 태양광 시설 도입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농형 태양광 시설과 시범단지를 토지이용 행위 제한 구역인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의 사업기간 보장을 위해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을 20년으로 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함께 하는 융합산업으로 작물 생육에 필요한 일조량을 초과하고 남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전남농업기술원의 2020년 영농형태양광 시설 시범 운영 결과에 따르면, 벼만 생산할 때와 비교해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약 5배 정도의 수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김 의원은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태양광 시설이나 시범단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면서 "영농형태양광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농사용 전기, 농업용 면세유로 타 산업에 특혜시비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영농형 재생에너지를 통해 많은 부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회재, 서민·중산층 전세난 완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여수 을) 의원은 11일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과 '공공주택 특별법'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매입대상 건축물들에 한해 기존 용적률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토지 및 주택 취득세를 2022년까지 10% 감면하도록 해 공공 임대·전세주택을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수도권 서민·중산층 전세난 완화를 위해 LH에서는 기준공 신축주택을 매입하거나 민간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고 신축주택으로 확보하는 민간매입약정 방식과 함께, 호텔 등을 매입·개량해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호텔 등은 용적률을 완화해 건설된 경우가 많아, 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주택 용적률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철거가 수반돼야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심 내 우량 입지에 위치한 주택과 민간 신축주택들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조오섭, "올해 광주역 개발 등 7대 현안 성과 낼 것"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북구갑) 의원은 11일 "광주역 개발을 중심으로 전남방직·일신방직 이전 개발, 각화농산물시장 이전, 말바우시장 현대화,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사업 등 옛광주교도소 부지 개발, 무등산 생태공원 추진,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 7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축년은 중단없는 개혁과 경기회복, 민생안정, 그리고 광주시민과 북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변화와 성과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검찰개혁과 공정경제를 통한 경제개혁, 부동산 안정화, 코로나19 종식과 민생경제 회복, 지역발전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임차인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해 국회 입성 이후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 100%를 기록하는 등 성실하고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첫 국정감사에서 NGO모니터단, 국토부 노동조합, 소비자주권 시민회의, 민주당 국감 우수의원상까지 4관왕을 차지했다.

서삼석, 좋은 정치인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11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에서 선정한 '2020년 좋은 정치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시대에 식량 자급이 국가안보 차원의 핵심 과제라며, 각 기관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농수산업과 농어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식량자급 관련 R＆D(연구·개발) 성과 저조, 수산자급률 감소 문제, 포스트코로나 수산업 피해 최소화, 불법인공어초 조성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질의와 개선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앞으로도 농수산업의 발전과 농어업인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국 252개 시민단체들이 활동하는 범사련은 매년 대한민국의 발전·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인사들과 시민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여야, 신년사 놓고 반응 엇갈려

여야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놓고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형 뉴딜 등 새해 구상을 비롯한 주요 국정과제에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 등 보수 야당은 혹평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2021년은 회복과 포용, 도약의 해가 될 것임을 천명했다"며 "민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다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10대 입법과제를 꼼꼼하게 살피고 착실하게 이행해 나가겠다"며 "혁신성장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 입법과 기업의 새로운 활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 2050탄소중립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그린뉴딜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그린뉴딜기본법'과 '녹색금융지원특별법'등으로 탄소중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동문서답이었다. 세상과 민심, 정세 변화에 눈 감고 귀 닫은 신년회견"이라며 "김정은이 '판문점 선언 발표 이전으로 돌아갔다'는데 문 대통령은 고장 난 시계처럼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만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코로나 방역, 백신 확보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발언에는 과학과 의학보다는 수사학만 난무하고 있다"며 "참고 참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촛불마저 들었는데, 언제까지 전혀 새롭지 않은 한국판 뉴딜만 되풀이할 참인가"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도 "기교가 넘치고 내용은 현란하나 전혀 공감되지 않는 이야기 일색"이라며 "희망, 회복, 포용, 도약 좋은 말 대잔치 신년사"라고 평가절하했다. 정의당은 노동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노동존중 대한민국을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초심과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회복과 포용, 도약이라는 올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과 의지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나, 구체적인 핀셋 처방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삼석 "농식품부 쌀 시장방출은 무책임한 조치"…설 전 방출 시장 혼란 야기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10일 농림축산식품부의 1월 쌀 시장방출 계획에 대해, "무책임한 조치"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자연재해로 인한 쌀 생산 감소 피해에 대해서는 '가격이 올랐다'며 외면하던 농식품부가 쌀 시장방출 계획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농식품부는 1월에 2020년산 산물벼 8만톤과 2018년산 4만톤 등 12만톤, 2월 설 이후 6만톤 등 총 18만톤을 시장에 방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서 의원은 "농민단체와 쌀생산자협회 등에서는 애초 수확기가 끝나는 2월 설 이후 5만톤 이내에서 방출할 것을 요구해 왔다"며 "1월 시장방출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 어떠한 고려도 없는 매우 무책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농민들은 설 전의 조급한 시장 방출이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가격 하락을 부추길 것을 걱정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서 의원은 "역대 최저의 농업 예산비중, 역대 최저의 곡물 자급률, 역대 최저의 농업소득 비중이라는 심각한 농정의 위기 상황에서도 농식품부는 위기 의식도 없이 독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전향적인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여야, '공수처장·법무장관 청문회' 일정 놓고 기싸움

12월 임시국회를 끝낸 여야가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 정국에 들어갔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는 등 격돌을 예고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달 안에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된 김진욱 후보자, 추미애 장관 후임자로 내정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진욱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8일 또는 19일에 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민의힘은 19일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야당에서는 김 후보자가 1997년·2003년·2015년 등 3차례 단기에 주소 이전을 한 것에 대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아파트 분양 등 재산상의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의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실정법 위반 지적에 대해선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범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놓고선 여야(법사위)의 이견이 좀 더 크다. 민주당은 22일 열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25일 개최를 주장하면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자는 측근 금품수수 방조 의혹, 고시생 폭행 시비 등이 제기되고 있다. 박 후보자의 측근들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을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이 확정됐다. 박 후보자는 불기소 처분됐다. 또 충북 영동군 임야 및 경남 밀양시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공직자 재산신고 고의 누락 의혹이 제기돼 야당의 '현미경 검증'이 예상된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마무리할 적임자라며 야당 공세에 방어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한정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0일 열기로 합의했다. 환노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낙연 "신속·유연하게 코로나19 추가지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0일 "민생 실태와 코로나19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일(11일)부터 9조3000억원의 재난피해지원금이 가장 어려운 국민 580만께 지급된다. 도움이 되길 바란다. 그러나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추가 지원방안'은 4차 재난지원금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노동자 등 서민의 고통이 크다"며 "지금은 코로나 양극화 문제를 푸는 일에 우리의 정책노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선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5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더 큰 규모를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전 국민 지원보다는 피해 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정치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인) 9조3000억원 지급이 내일부터 개시되고 올해 558조원의 예산이 집행 출발 단계에 있다"며 "이 단계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말했다.

국회, '정인이 방지법',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법 등 14개 법 처리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법' 등 14개 법안을 처리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은 법사위 문턱에 막혀 이날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생후 16개월의 입양 아동이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지자체나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토록 했고, 사법경찰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등이 현장출동 후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학대 신고 현장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까지 확대했다. 또 사법경찰관이 현장조사를 할 때 피해아동이나 신고자를 아동학대 행위자와 분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피해아동 응급조치시 아동학대 행위자의 주거지나 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 범죄 관련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벌금형도 상향했다. '민법' 개정안은 그동안 아동학대 가해자의 항변사유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민법 제915조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법'으로 알려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제정안은 택배서비스사업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포괄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으로 명시하고 택배사업 '등록제'와 소화물배송대행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했다. 종사자 보호를 위해 위탁계약 갱신청구권을 6년간 보장했으며 표준계약서 작성·사용을 권장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택배 종사자가 고의나 과실로 화물을 분실·훼손할 경우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택배 사업자에게 연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규정도 뒀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해양경찰청의 권한 집중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양경찰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해양경찰청장이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수사에 있어서 예외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사부서의 장을 통해 개별사건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중대재해법 제정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에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정책의 홍보 및 평가를 추가한 '소상공인법' 개정안, 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고용·산재 보험료 등의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와 같도록 정비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한편 국회는 이날 신임 사무총장에 이춘석 전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고, 국회 정보위원장에는 3선의 민주당 김경협 의원을 선출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에 여당 추천 조성대 후보자, 야당 추천 조병현 후보자를 선출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8명에 대한 선출안도 가결시켰는데, 이들 중 국민의힘 추천 정진경 변호사는 과거 교수 재직 시절 성추행 의혹으로 9일 자진 사퇴했다.

김회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차별금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여수 을) 의원은 5일 사회복지 시설종사자의 보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이 종사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종류에 따라서 받는 보수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19년 기준 생활시설인 노숙인 재활시설이나 이용시설인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보수 수준은 가이드라인 대비 84.3%와 78.6%에 불과하다.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보수에 대한 차별이 여전하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간 급여 차별로 인한 박탈감 해소와 처우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특법 개정안' 이번 주 처리 가능하나

해를 넘겼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 의 국회 처리가 이번주 가능할 지 관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4일 "이번 주 국회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새해 우리 경제가 회복을 넘어 도약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오는 8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아특법 개정안'을 포함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4·3특별법 등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또 "혁신성장,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입법, 기업의 새로운 활력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국판 뉴딜 관련 입법도 2월 국회까지는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특법 개정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국가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제2소위)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당내에선 오는 8일 오전 법사위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날 이 대표가 직접 '아특법'을 거론하며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8일 종료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달 10일 시작된 이번 임시국회는 회기가 오는 8일까지다. 이번 회기안에 처리되지 못한다면 다음 회기(2월1일~2월28일)에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병훈(광주 동남을) 의원은 "특별법 시효가 지난해 말 만료됐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해 '박근혜표 법인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면론' 후폭풍 본격화…이낙연 "진영 넘어야" 의지 재확인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신년 벽두에 사면론 카드를 꺼내든 이낙연 대표는 당내 반발이 거세자 지도부를 소집해 의견 조율에 나섰으나 '당사자 반성'과 '국민적 공감'이 중요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확인했다. 이 대표는 당대 반대 기류를 확인했음에도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이 국민 통합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사면론' 관철 의지를 드러내 연휴가 끝난 이번주부터 후폭풍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사면론은 이 대표가 뉴시스 등 언론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드릴 생각이 있다"라고 밝히면서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했다. 여권에서 금기시됐던 사안을 여당 대표가 공론화하자 당장 당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중진 우상호 의원, 당대표 경선에 출마했던 박주민 의원, 그밖에 지지층에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정청래 의원, 김남국 의원 등이 페이스북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누구 마음대로 사면을 요청하냐" 등 반대가 빗발쳤다. 지도부 한 관계자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사면은 국민적 동의 없이 추진될 일이 아니다. 당대표가 건의하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의 의견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추진하겠다고 이러는 건 맞지 않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이 대표는 3일 오후 최고위원 간담회를 소집했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꺼내든 배경을 설명하는 동시에 지도부 내 여러 의견을 듣고 정리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한 차례의 의견 교환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했다. 간담회 종료 후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와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사면 건의 등 향후 절차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경청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공감을 이뤘다"라고 전했다. 지도부의 입장을 정리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 대표가 지도부를 설득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 대표의 사면론에 대해 청와대는 일단 공식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대표 또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을 거라는 관측에 대해 "그런 일은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다. 여권 내에서 의견이 분분한 만큼 일단은 유력 대권주자의 정치적 승부수임을 감안하며 여론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사면론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정면 돌파하려는 모습이다. 그는 최고위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 국난 극복, 민생 안정, 경제 회복에 국민의 모아진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 통합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제 오랜 충정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진정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정치 또한 반목과 대결의 어떤 진영 정치를 뛰어넘어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믿는다"라며 소신과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여권 내 이 대표를 지지하는 여론도 없지 않다.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낙연 대표가 대표 출마를 고심하며 여러 사람을 만나던 당시 저는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 문제를 떠안는 대표가 될 텐데 촛불시민과 당원의 반대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를 질문한 적 있다"라며 "민주당과 이낙연 대표가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든, 그것은 이 시대를 감당한 자의 '운명'이다"라고 지지했다. 다만 이 대표는 통합을 위해 꼭 사면을 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중 일부라고 생각한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또한 "반성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겠다"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가 오는 14일로 예정된 만큼 향후 메시지 발신에 있어서 속도와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선고 후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간담회 형태 등을 빌어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언급을 할 가능성도 높다. 야권에서는 벌써부터 이 대표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을 꺼내놓은 지 48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말을 주워담으니, 우롱당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며 "이 대표는 집권당 대표면 집권당 대표답게 처신하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집권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를 청와대와 교감 없이 한 번 던져 본 거라면 집권당 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고, 청와대와 교감을 가지고 던졌는데도 당 내 이견을 조율하지 못했다면 이 대표는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레임덕에 빠졌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與 최고위 "사면, 당사자 반성 중요"…이낙연 "진영 넘어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3일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는 당사자의 반성과 국민적 공감대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정리했다. 연초 사면론 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당내 반대 여론을 확인한 이낙연 대표는 두 전직 대통령의 반성과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통합을 위해 진영정치를 극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의원회관 방에서 최고위원 간담회를 소집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노웅래·양향자·신동근·염태영·박성민 원내대표,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오영훈 의원, 최인호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양 최고위원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기자들이 사면론에 대한 의견을 묻자 "국민들이 동의하실까요"라고 반문하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간담회는 1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종료 후 최 수석대변인이 조율된 지도부의 입장을 브리핑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낙연 대표의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에 대해 이 대표의 발언은 국민통합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됐다"라며 "이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와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당원도 여러 지적이 있었고, 국민의 의견도 있는 것 같다"라며 "충분히 경청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공감을 이뤘다"라고 말했다. 두 전직 대통령의 반성이 전제돼야 사면을 건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원들 중에는, 국민들 중에는 그런 의견도 상당히 있다. 그것을 최고위는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향후에도 당원의 뜻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경청하면서 여러 의견을 조율하고 의지를 모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 위기라는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면서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당면한 급선무다"라며 "이 급선무를 해결해야 하는데 국민의 모아진 힘이 필요하다고 믿어, 국민 통합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제 오랜 충정을 말씀드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정치 또한 반목과 대결의 어떤 진영정치를 뛰어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믿는다"라며 "그런 저의 충정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겠다"라고 말했다. 통합을 위해 사면이 꼭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중 일부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