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론 채택' 5·18특별법 2건 무엇이 담겼나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5·18특별법'은 2가지다.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진상규명법) 일부 개정안과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역사왜곡처벌법) 일부 개정안이다. 　주목되는 것은 '5·18역사왜곡처벌법' 일부 개정안이다. 그동안 5월단체 등에서 요구해왔던 비방·폄훼·왜곡 등에 대한 처벌 조항 때문이다. 　●왜곡 처벌조항 신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 전파와 국론 분열이라는 더 큰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현재 처벌 가능한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반 법률보다 더욱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제안 이유다. 이런 이유에서 법 조항 하나가 신설됐다. 제8조다. 5·18민주화운동 부인·비방·왜곡·날조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 조항이다.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싱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기타 공연히 진행되는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등을 통한 왜곡 등이 처벌 대상이다. 　8조 2항은 예외 조항이다.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 과정에 대한 보도, 기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법 제정의 목적도 일부 바꿨다. 5·18민주화운동 범위를 기존 '헌정질서 파괴 범죄 행위'에서 '헌정질서 파괴와 반인도적 범죄'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 정지도 기존 '헌정질서 파괴'에서 반인도적 범죄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국가 또는 단체·기관(이에 속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민간인 주민에 대한 공격행위로 사람을 살해, 상해, 강금, 고문, 강간, 강제추행 등 인륜에 반하는 범죄행위다. 　●진상규명위 임기 3년 연장 등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기간 등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원회 활동을 연장하는 이유는 '진상규명에 있어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이뤄지기 위함'이다. 또 '법 제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 범위의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범위 확장, 진상규명 조사방법의 다양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정안 내용을 보면 기존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법이 정한 '희생자'와 '피해자'도 기존 5·18민주화운동 당시에서 5·18민주화운동 전후로 범위를 확대했다. 　진상규명의 범위도 기존 6개 조항에서 1개 조항을 신설했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항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새로운 진상규명 범위로 추가했다. 　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윈회 위원의 심의·의결 제척 사유에 희생자와 피해를 제외했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정원을 70명으로 늘렸다. 기존 진상규명위원회 정원은 50명이었다. 　● '공'은 국민의힘으로 　더불어민주당이 5·18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이유는 '연내 처리' 때문이다. 전망은 밝다. 그동안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던 국민의힘이 '협조'의지를 밝히고 있어서다. 　지난달 광주를 찾았던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회 정운천 위원장은 "5·18법안 통과 협력뿐만 아니라 내용을 심도있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104명 의원들의 동의를 받는 노력을 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함께 광주를 찾았던 같은 당 윤영석 의원도 "일부 조항과 세부적인 내용의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일조할 생각"이라고 했다. 　27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주최 '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자리에서도 참석 의원들은 "5·18특별법 정기국회 통과에 힘을 모으겠다"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윤영덕 "일제 강제징용 근로정신대, 정부차원 실태조사 해야"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로 강제징용됐던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손해배상을 위해 지금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광주 동남갑) 의원은 25일 1992년 교육부 차원에서 '정신대 실태조사'를 한 적 있었는데 그 자료들을 현재 교육부에서 보관하고 있는지 불투명하며, 더 이상 시민단체들의 노력에 맡겨둬서는 안되며 지금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 '근로정신대' 문제가 국민들에게 폭넓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되고 2018년 대법원 승소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던 시민단체의 힘이 컸다는 점'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상대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생존자들의 삶을 지원하는데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제징용 당사자들 상당수가 이미 돌아가셨거나 생존자라 하더라도 대부분 90대에 이르러 연로하시거나 투병중인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생존자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법' 제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생존자들에게 '명예졸업장 수여,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교과과정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 우리사회 미래의 꿈인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교육과 인권평화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칭) 근로정신대 역사교육관' 건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재갑 "농기계 제조연도 조작 드러나… 법안 개정해야"

한 농기계 제조업체의 농기계 제조연도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농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이 대두됐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이 실시한 현장 조사와 정부합동조사단 청문회 결과 농기계 제조업체 Y사가 이앙기 모델 2개의 제조연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진청은 해당 모델에 대한 판매금지 및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적발 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았다. 현행법 상 형식표지판 미부착·훼손·임의 변경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은 농업용 트랙터, 동력운반차, 로더, 굴착기 등 4가지다로, 이앙기는 의무 대상이 아니다. 앞서 윤재갑 의원은 농기계 제조연월을 기계 본체 및 엔진에 각인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농기계 제조연도 조작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농식품부도 현행법 내에서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정비해 제도를 보완하고 농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철현 "해수부 산하 기관 청렴도, 국민 평가 바닥"

해양수산부를 비롯, 산하 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의 '해양수산부 소관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중 종합청렴도 부문에서 2019년 여수·광양항만공사만이 1등급을 받았다. 반면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경찰청, 한국수자원공단은 4등급을 받았다. 외부청렴도 부문에서는 2019년 1등급 기관은 없고,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가 4등급, 해양경찰청이 5등급이었다. 내부청렴도 부문은 2019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1등급, 2018년 여수·광양항만공사가 1등급을 받았고 2017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2018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5등급을 받았다. 대표기관인 해양수산부의 종합청렴도는 2017년과 2018년 3등급, 2019년 4등급을 받았고 외부청렴도는 2017년부터 3년 연속 4등급을 받았다. 내부청렴도는 2017년 2018년 2등급, 2019년 3등급으로 하향세를 보였다. 특히,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등은 국민이 공공기관 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에서 하위등급 평가를 받으면서 '국민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17년 종합·외부·내부청렴도에서 2등급, 2018년 내부청렴도 1등급, 2019년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았다. 한국해운조합도 3년간 종합·외부·내부청렴도를 꾸준히 2등급으로 유지했다. 주철현 의원은 "해양수산부 산하 모든 기관이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기관으로 성장해 국민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며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조속히 개선하는 것도 국민의 신뢰도를 되찾는 방법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김원이 의원 "탈모 환자 매년 급증… 20대 증가율 뚜렷"

탈모증을 앓는 환자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20대 환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이 25일 발표한 '건강보험공단의 탈모 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탈모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109만명에 이른다. 지난 2015년 20만8601명이던 탈모환자는 2016년 21만2141명, 2017년 21만4217명, 2018년 22만4743명, 2019년 23만2167명으로 5년간 11.3% 증가했다. 연령대별 환자 수는 30대, 40대, 20대 순으로 많았으며, 20대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20대 탈모환자는 지난 5년간 21만6220명으로 전체의 19.8%를 차지했다. 매년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5년 4만321명에서 2019년 4만6862명으로 16% 늘어나 평균 증가율 11.3%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탈모 치료를 받은 환자 109만1869명 중 남성은 60만9781명(55.8%), 여성은 48만2088명(44.2%)으로 남성의 탈모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2015년 9만4000명 수준이었던 여성 탈모 환자 수가 지난해인 2019년 10만명을 넘어서 여성 역시 탈모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료비는 지난 5년간 1486억원이 지출됐으며, 2015년 246억원에서 2019년 361억원으로 46.5% 급증했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스트레스와 식습관의 변화로 청년층의 탈모가 늘어나면서 병원을 찾는 탈모 환자 수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면서 "꾸준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인 만큼 탈모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석 "5.18 부당징계 경찰 복권, 급여정산은 40년 전 봉급대로?"

경찰청이 올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80년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다가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의 징계를 직권 취소하고 징계로 인해 지급하지 않았던 월급을 지급했다. 그러나 1980년 지급 기준에 맞춰 월급을 정산하는 바람에 징계 취소 경찰관들이 받은 40년 만에 받은 미지급 월급 정산금은 10만원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시민 강제진압 명령을 거부했던 광주‧전남 지역 경찰관 68명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 지시에 따라 파면, 징계, 전보, 경고 조치를 당했다. 당시 징계를 받은 경찰관 가운데 이준규 전 목포서장은 신군부의 강제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무력충돌을 막으려 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후 고문 후유증으로 1985년 사망했다. 이 전 목포서장의 유족들은 파면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재판을 청구했고 지난 2019년 10월 무죄판결을 받았다. 또 안수택 전 전남도경 작전과장은 무고한 시민을 훈방조치 했다는 이유로 계엄군에게 구타를 당하고 '작전실패'라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5.18 당시 징계를 받은 광주‧전남 경찰관들은 '시민 보호'와 '치안유지'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였으나 신군부의 부당한 명령에 불복하였다는 이유로 갖은 수모와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 이에 경찰청은 광주민주화운동 40년 주년인 올해 5월 15일, 5.18 당시 국보위 지시로 인해 부당하게 징계를 당한 경찰관 21인에 대한 징계를 직권 취소하고 징계 조치로 인해 미지급된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했다. 그런데 경찰청이 올해 지급한 정산액은 1980년 징계 경찰관이 수령했던 당시 월급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징계자 복권 및 미지급 급여 정산 현황'에 따르면, 1980년 6월 징계를 받아 감봉, 견책, 파면 등의 처분을 받았던 경찰관들이 2020년 5월 복권되어 지급받은 정산금은 대게 10만원 안팎이었다. 1 40년 만의 명예회복으로 받은 정산금 액수라고 보기에는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 징계 취소에 따른 지연급여 정산 시 이자 적용에 관한 경찰 내부 규정이 없어서 1980년 당시 봉급액 그대로 지급되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면직처분이 취소된 공무원의 급여 정산에 관한 2006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처분 취소에 따라 정산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원래 보수를 지급받아야 할 때로부터 정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지연손해금 지급을 위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이형석 의원은 "대법원 판례마저도 지연손해금 지급을 위해 특별한 규정이 필요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는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1980년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정산금을 지급한 경찰의 결정은 어불성설"이라며, "복권된 경찰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지연이자를 정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제2순환도로 1구간 졸속협상 방치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이 졸속협상으로 막대한 혈세낭비와 시민 피해가 있지만,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22일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시행사와 진행한 사업 재구조화 협상은 브로커의 농간으로 혈세 낭비와 시민 편익이 크게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광주시는 협상 과정과 내용을 전면 재실사하고 공익처분을 통해 운영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가 지난 2016년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이하 맥쿼리)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시행사(광주순환도로투자)와 체결한 사업 재구조화 합의서, 당시 협상안 검증을 한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비공개 검증보고서, 법원판결문 등을 분석한 결과 당시 협상은 '맥쿼리에 의한 맥쿼리를 위한' 졸속협상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협상안을 분석한 결과 △투자수익률(9.8%)과 시 재정지원금 책정의 모수(母數)가 되는 신규투자금이 과다하게 책정됐고 △시행사가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까지 광주시가 부담하기로 하는 등 맥쿼리에 최대이익을 보장하는 쪽으로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협상은 맥쿼리 측 부탁을 받은 브로커가 '맥쿼리에 의한, 맥쿼리를 위한' 협상 구조를 만들어 놓고 협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광주시에 5000억원 절감안을 제시했던 회계 전문가(대구 협상 성공 이끈 전 대구시 감사관)가 맥쿼리측 부탁을 받은 브로커에 의해 협상단에서 배제되는 일도 있었다. 해당 브로커는 지난 6월 광주지법 1심 판결 당시 법정구속됐다. 브로커에 농락당한 졸속협상으로 인해 열악한 광주시의 재정이 축나고 시민들의 편익 또한 심각하게 훼손됐지만, 광주시는 지난 4년 동안 해당 협상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불법 로비 의혹이 있는 맥쿼리측 인사들을 고발하고 △객관적 검증단 구성해 잘못된 협상에 대한 재조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6조와 47조 등에 근거해 재협상 및 공익처분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맥쿼리측의 운영 기간이 끝나는 2028년까지 들어가는 세금이 4900억원, 주민의 통행료 4717억원 등 모두 1조원의 혈세와 주민 통행료가 순환도로 1구간 단 5.67㎞에 뿌려지는 점을 감안해 속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광주 제2순환도를 이용하는 광주시민들은 비싼 통행료 때문에 불만이 쌓이고 있다"면서 "민선 7기 광주시는 전임 시장 때 협상이었다는 이유로 방치하지 말고 졸속협상을 바로잡아 운영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정부 법무공단에서 공익처분 여부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다"면서 "다음달 용역결과 나오면 공익처분 여부, 재구조화, 재협상, 법률적 처분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8대 금융공기업 직원 36% 억대 연봉

금융위원회 산하 8개 금융공기업의 직원 36%가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과 예탁결제원은 기관장 연봉이 4억원을 초과했고, 억대연봉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산업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무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을)이 금융위원회 산하 8개 금융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직원 2만 3,992명 중 36%에 해당하는 8724명의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80%에 달하는 6984명이 1억~1억5000만원 사이, 19%에 달하는 1,678명이 1억5000만원~2억원 사이였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억대연봉자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산업은행이었다. 산업은행은 총원 3399명 중 58.8%인 1999명이 억대 연봉을 받았다. 다음으로는 한국예탁결제원 51.9%, 신용보증기금 40.3%, 중소기업은행 33.3% 순이었다. 나머지는 30%대를 하회했다. 3억원 이상 연봉을 받는 임직원은 산업은행 1명, 예탁결제원 2명, 중소기업은행 2명이었으며, 기업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 기관장 연봉은 4억원이 넘었다. 금융공기업들은 임원진의 높은 연봉으로 사내 임금격차도 컸다.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정규직과 임원진 임금 간 격차를 보면, 중소기업은행 임원진 평균연봉은 3억 4713만원으로 정규직 전체 평균 연봉 9673만원 대비 3.6배가량 많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임원진이 2억3909만원을 받아 정규직 평균인 6954만원 보다 3.4배 이상이었다. 다음으로는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산업은행 순이었다. 민 의원은 "금융공기업들이 민간금융사처럼 높은 임원연봉, 큰 사내 임금격차를 가지는 것은 문제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금융공기업의 높은 연봉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의식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오섭 "광주공항 이용객만 '봉'…공항활성화 주차료 감면 없어"

광주공항이 5년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한국공항공사의 불합리한 자체 규정으로 상당수 지방공항에 적용되는 공항 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조차 못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국토교통위원회, 광주 북구갑) 의원은 "광주공항이 5년 동안(2016년∼2020년 9월) 178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데도 공항시설 이용 촉진을 위한 상시적인 감면과 적자 국내선 지원 감면 대상 등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공항의 적자는 2016년 32억원, 2017년 27억원, 2018년 35억원, 2019년 51억원, 2002년 9월 기준 33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공항공사는 착륙료, 정류, 격납고 사용료 및 조명료 등 공항 시설사용료에 대해 △상시적인 사용료 감면 △인센티브 감면 △적자 국내선 지원 감면 △공항 활성화 관련 주차료 감면 등의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공항은 신규취항 및 증편운항하는 항공사에 제공하는 인센티브 감면을 제외하고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실정이다.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9월) 전국 12개 지방공항 중 상시적인 사용료 감면(인센티브 제외)에서 제외된 지방공항은 광주, 김해, 원주, 제주 4곳이다. 이 중 2020년 9월 기준 적자임에도 상시적인 사용료 감면을 받지 못한 공항은 광주공항(-33억원)과 원주공항(-15억원)뿐이다. 제주공항은 958억원, 김해공항은 111억원의 흑자를 내고 있다. 더욱이 광주공항의 경우 울산공항, 대구공항, 청주공항 등 각 지방공항에서 운영하는 '공항 활성화 관련 주차료 감면'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광주공항이 감면제도에 제외된 이유는 상시적인 사용료 감면의 경우 전년도 기준 이용실적 30% 이하, 적자 국내선 지원 감면은 전년도 터미널이용률 30% 이하 공항의 연평균탑승률(1∼11월) 65% 이하 국내선으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 때문이다. 광주공항 여객터미널 이용률(활용률)은 2016년 54.9%, 2017년 66.2%, 2018년 67.6%, 2019년 68.9%로 계속 상승하다가 올해 9월 기준 42.0%로 감소했지만, 감면을 받기 위한 기준을 넘어섰다. 특히, 광주공항은 2016년 3월 대한항공 김포 노선의 운영을 포기한 상태여서 서울 이용객의 불편과 함께 추가 증편이 없는 한 이용률을 높여 흑자로 돌아서기는 한계가 있다. 조오섭 의원은 "한국공항공사는 자체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적자이면서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공항은 2곳에 불과하다"며 "지방공항에 적용되는 감면제도의 기준을 실제 적자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 "마스크 유통 범죄 엄중 처단해야"

코로나19 사태로 생활 필수품이 된 마스크를 불법 유통해 적발된 건수가 올해 크게 늘었지만 기소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2020년 9월 현재 코로나19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스크 매점매석 116건과 마스크 판매사기 361건 등 총 477건의 마스크 불법 유통 범죄가 발생해 입건됐다. 그러나 검찰 기소율은 마스크 매점매석 35.3%, 판매사기 48.2%에 그쳐 코로나19 관련 위반사범의 전체 평균 기소율인 58.5%에 미치지 못했다. 코로나19 위반사범 중에서는 '격리거부 등'이 42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37.4%)을 차지했으며, 기소율 역시 80.2%로 가장 높았다. 올해 세계적인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면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국민의 불편과 분노가 이어졌다. 이같은 현상의 이면에는 마스크를 매점매석하거나 대금편취를 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마스크 유통사범들의 범죄행각이 사태를 더 부추겼다. 이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마스크의 매점매석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부터 마스크 5부제 등을 통해 안정적인 가격과 수량으로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한 공적 마스크 제도가 실시되면서 마스크 대란은 점점 안정세를 찾아갔으나, 이후에도 매점매석 행위는 계속됐다는 것이 소 의원의 설명이다. 소 의원은 "겨울이 되면 코로나19 재유행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국가적 위기와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범죄행위는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기소율은 기소 건수/처리 건수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소 의원의 보도자료에 나온 수치는 아직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수사 중 사건 수'까지 분모에 합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의 자료에 따르면, 마스크 매점매석 입건 수는 총 56건으로, 그 중 42건(75%)가 기소됐으며 14건(25%)이 불기소 처분됐다. 마스크 판매사기는 총 184건 중 174건(94.5%)이 기소됐으며 10건(5.5%)이 불기소 처리됐다.

윤재갑 의원 "항만공사, 물동량 확보 위해 매년 수백억 낭비"

국내 항만공사가 물동량 확보를 위해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화주, 선사에 지급하고 있지만 큰 성과 없이 낭비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20일 여수광양·부산·인천·울산 항만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매년 수백억원이 지출되는 항만공사 인센티브가 물동량 확보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항만공사들은 각 항만공사별로 목표한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200~30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화주, 선사 등에 지급해왔다. 하지만 물동량 변동추이를 보면 인센티브가 각 항만공사의 물동량을 높이는데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내 4개 항만공사의 인센티브 총액은 214억여 원으로 전년 대비 95억원가량 줄었지만 물동량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신규 선사 유치도 큰 변화는 없었다. 그런데도 각 항만공사는 화주, 선사 등에 지급되는 인센티브 효과 분석도 없이 인센티브제를 꾸준히 운영해왔다.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지난달 코로나19 영향을 대비해 오히려 환적 물동량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윤재갑 의원은 "환적화물 수송 세계 1위인 싱가포르항은 자동화와 수준 높은 물류 서비스 체계, 각종 서비스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환적허브로 떠올랐다"면서 "우리나라도 돈으로 화물을 사오는 수준의 인센티브 제도를 넘어 차별화된 서비스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철현 의원 "여수항·박람회장 투자 유치해야"

구 삼일항과 여수항에 대한 투자가 매출액 대비 저조해 적극적인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 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여수광양항만공사 출범 후 매출액은 광양항에서 5663억원, 구 삼일항에서 2736억원, 여수항에서 154억원을 기록했다. 행정구역이 여수시인 구 삼일항과 여수항의 매출액은 여수광양항만공사 총매출액의 34%에 이른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관리하는 항구에 대한 주요 투자사업 중 구 삼일항과 여수항에만 투자한 금액은 204억원 정도로, 전체 주요 투자사업의 9%에 그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항만기능이 저하된 부산 북항의 재래부두를 해양관광거점으로 변화시키고자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에 2조4221억원을 투자하는 항만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도 국제여객터미널 복합지원용지를 관광객 대상 친수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1400억원을 지원받고, 공사가 3061억원을 투자하는 골든하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는 인천항의 기능을 재편해 내항 1·8부두를 해양문화 도심 공간으로 조성하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을 유도하기 위해 5000억원을 들여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 재개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와 달리 광양 컨테이너 터미널 확장 중심의 투자를 펼침으로써, 상대적으로 오래된 여수항의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여수석유화학산단 쪽 부두의 체선 심화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여수광앙항만공사는 컨테이너 터미널 중심 투자에서 이제는 여수·광양항 전체를 보고 투자를 해야 하며 지역적 안배를 반드시 고려하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2023년 개항 100주년을 맞는 여수항은 개항 이후부터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개최하기 전까지는 남해안 중심 무역항이었지만, 이제는 무역항 기능이 축소됐기 때문에 새로운 비전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여수항과 여수세계박람회장이 남해안을 넘어 세계적인 해양관광의 메카로 성장하도록 큰 그림을 준비해 정부와 민간투자를 이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재갑 의원 "항만공사 4곳서 인지세 떠넘기기 갑질"

여수광양 등 항만공사 4곳이 최근 5년간 약 2억7000만원의 인지세를 도급계약자에게 떠넘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수광양·인천·부산·울산 항만공사가 최근 5년간 인지세 99.7%를 계약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국가계약법 및 인지세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전자문서로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방과 함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면서 "상호협의에 따라 인지세 비율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계약상대에게 인지세를 전액 부담시키는 건 전형적인 갑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우 전체 인지세의 97.8%(3521만원)를, 나머지 인천·부산·울산 등 3곳은 인지세 전액(2억3499만원)을 계약상대에게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그간 인지세를 고객에게 전액 부담시켜온 금융권도 2011년부터는 은행과 고객이 절반씩 인지세를 부담하도록 했다"면서 "4개 항만공사는 공정한 계약문화 확립을 위해 내부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갑석, 미세먼지저감장치 지원 사업, 호남 최하위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20일 한국가스공사의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에서 호남권이 최근 2년동안 7.5%인 2억8300만원을 배정받아 전국 최하위권이었다고 지적했다. 저녹스버너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의 발생을 억제하는 설비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부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해 주고 있다. 수도권은 전체예산 37억7500만원의 60.1%인 22억6700만원을 지원받아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반면, 호남권과 강원·제주권은 가장 적었다. 호남권은 동일한 사업을 진행 중인 환경부의 예산에서도 총 143억원 중 7억2000만원을 지원받는데 그쳐 최하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91억3000만원(63.7%)을 지원받았다. 송 의원은 "비수도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병철, "김봉현 문건 검찰 신뢰에 치명적"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20일 '라임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공개한 옥중 입장문의 진실공방과 관련, "수사팀이 검찰총장에 전달한 보고서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론지어진다"며 "보고서의 유무와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면 가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이날 서울고검 국감에서 "대검은 대면 보고를 할 때도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하게 되므로, 대검과 전임 남부지검장이 어떤 보고를 하였는지,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는 당시 주무 보고라인인 대검의 반부패부장이었던 법무부 검찰국장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 의원은 "'김봉현 문건'은 사실 여하를 떠나 의혹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에 치명적"이라며 "검찰의 명운을 걸고 가혹할 정도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영진 의원, 여수·광양항 체선율 1위..항만 운영 효율성 낮아

더불어민주당 김영진(경기 수원병) 의원은 20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에서 체선율이 다른 항만보다 높게 나타나 항만 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체선율은 선박이 항만에 입항한 후 접안할 공간이 부족해 정박지에서 12시간 이상 대기하는 비율을 말한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항만 체선율'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수·광양항만공사 관할 항만의 체선율이 올해 4.63%(올해 6월 기준)였다고 말했다. 같은기간 부산항만공사(0.28%), 울산항만공사(1.75%), 인천항만공사(0.75%)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여수·광양지역 항만은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3.74%, 4.26%, 4.68%, 4.67%의 높은 체선율을 나타냈다. 특히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에 위치한 중흥, 낙포, 사포 등 부두의 경우 체선완화 방안을 마련했는데도, 최근 5년간 평균 28.3%의 높은 체선율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선박들이 정해진 시간에 화물운송을 마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승남 의원 "여수광양항 추가 배후단지 확보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일 열린 여수광양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수광양항 배후단지 추가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광양항에는 현재 동측 배후단지와 서측 배후단지에 각각 33개·22개 등 총 55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내년 단지 내 입주기업 임대가 완료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항만 배후단지는 항만법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산업단지로, 항만 관련 산업과 직결되는 1종 항만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위한 2종 항만시설로 나뉜다. 항만공사는 기존 배후단지 입주 완료에 대비해 내년부터 북측 배후단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완료 시점이 2025년이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물동량 확보를 위한 배후단지가 절실한 상태다. 항만공사는 지난해 기준 3억1100만톤의 수출입 물동량 처리를 기록하는 등 지속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배후단지 조성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광양항 인근 세풍산업단지 내 배후단지 조성을 비롯해 장기 대책의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정훈 의원, 나주 SRF 손실보전금액 합리적 산출 촉구

나주 SRF 발전소 가동 여부 해결을 위해 꾸려진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협상이 파탄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2009년 폐기물에너지화사업 업무협력 합의서에 근거해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손실보상금액 산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20일 열린 한국지역난방공사 국정감사에서 "나주 SRF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기본합의서에 의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요구하고 있는 광주쓰레기 손실금액이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제출한 광주·전남 SRF 사업 관련 손실금액은 투자비 손실 1561억원, 운영손실 3720억원, 광주손해배상손실 2720억원 등 총8001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신 의원은 손실보전을 할 경우 지난 2009년 3월27일 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 등 전남 지역 6개 시·군, 그리고 환경부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폐기물에너지화사업 업무협력 합의서'가 손실 산정의 근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2009년 합의서에는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화순군, 신안군, 구례군 등 전남 지역 6개 시·군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연료를 5년간 무상으로 공급하고, 그 이후는 협의체를 통하여 별도 협의토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2014년 광주에서 생산된 SRF 연료의 반입, 유상공급 변경 등 합의서의 중대한 내용 수정이 별도 협의 없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의는 전남도와 해놓고서 왜 광주시의 쓰레기를 가져오는지, 전남도의 쓰레기는 무상으로 공급하는데 광주시의 쓰레기는 왜 돈을 주고 사오는지 모르겠다"면서 "쓰레기 반입량을 보더라도 광주시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할 만하다. 광주시 쓰레기로 인한 손실금액은 당연히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거버넌스 합의서가 갖는 의미를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이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거버넌스 협의의 가장 큰 걸림돌인 손실보전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서동용 의원, 의대 신입생 절반 가까이 수도권 출신

지방 의대 신입생 절반이 수도권 출신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의료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이 전국의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출신고교 지역현황과 출신대학 지역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40개 의대 중 34개 의대(의전원) 신입생의 절반에 가까운 46.4%가 서울‧경기‧인천 고교 출신이었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지역 고교 출신 입학생이 64.3%이었고, 강원권 의과대학의 경우도 수도권 출신이 63.4%, 충청권 대학들은 수도권 출신이 45.1%로 집계됐다. 수도권 대학을 제외한 지방대학 중 수도권 출신 학생의 입학비율이 높은 대학은 강원도 한림대로 76.3%였으며, 단국대가 75%로 뒤를 이었다. 을지대, 대구가톨릭대, 가톨릭관동대, 원광대도 수도권 출신이 50%를 넘었다.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입학생 중 수도권 대학 출신 비율은 강원대 의전원이 61.2%, 충주 건국대 의전원이 57.5%에 달했다. 의대에 입학한 수도권 고교 출신은 서울이 27.7%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6.7%, 인천은 2%에 머물렀다. 의대 중 상당수는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의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지방 의과대학이 선발해야 하는 지역인재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을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역균형인재 선발을 해야 하는 지방대학 23곳과 의전원 4곳 중 연세대 원주캠퍼스와 동국대, 대구가톨릭대, 울산대, 을지대, 원광대, 건국대(의전원)은 지역인재 모집 비율을 채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해당 지역 출신을 가장 적게 선발한 대학은 울산대로, 부산‧울산‧경남권 학생을 30% 모집해야 하지만 실제 선발은 10%에 그쳤다. 2020년 의전원에서 의과대학으로 전환한 동국대는 대구‧경북권 권고 비율 30%에 대해 의전원에서는 32%를 선발했지만, 의과대학에서는 23.5%만 선발했다. 서동용 의원은 "지방의대의 수도권 출신 입학생 비중이 높고, 일부 대학에서는 법이 권고하는 지역인재 선발비율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방대 육성을 위해 지방대에 의대정원을 배정한 국가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해결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원이 의원 "최근 3년간 노인요양시설 부정수급 512억원 달해"

노인요양시설의 부정수급 행위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노인요양시설의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강보험공단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노인요양시설 2587개소를 조사한 결과 87%에 달하는 2257개소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금액은 모두 51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기관 수와 적발 금액 역시 최근 3년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부정수급 유형은 △수가 가감산 위반(약 388억원, 75.8%) △허위청구(약 81억원, 15.8%) △산정기준위반 (약 33억원, 6.4%) △자격 기준위반 등 기타 위반(약 11억원, 2.1%) 등이다. 2020년 8월 기준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요양시설에 지급되는 급여는 141만6438건, 2조4151억원에 달한다. 김원이 의원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은 결국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리 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난 지자체는 국민 혈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요양기관을 적발하거나 의심 정황을 발견한 경우 즉시 관계 기관에 알리고 엄중 처벌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