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의총..이상직 체포동의안 표결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를 논의한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20일 "21일 오전 10시30분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 코로나19 백신 관련 보고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구금하려면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체포 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지난 15일 국회에 접수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전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21일 예정된 본회의, 늦어도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9일까지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민주, "LTV 상향 검토…10%p 우대비율 적용 대상 확대 유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당정 협의회를 갖고 부동산 대책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등과 당정협의회를 갖고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상향하는 안 등을 검토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LTV도 실수요자 등은 10%포인트의 예외를 인정하는데 그 예외를 폭넓게 해서 실질적으로 LTV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LTV 우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민이나 청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LTV를 10%포인트 우대해주고 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LTV를 40%가 아닌 10%포인트 가산해 50%로 적용하는 식이다. 그는 "(우대비율은) 10%포인트로 돼 있는데 (적용) 대상을 넓히는 게 더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우대비율 추가 상향과 관련해서는 "10%포인트 정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건데 (대상) 범위를 넓히지 않겠느냐"며 "국토위, 정책위와 협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대출규제 완화 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도입한 대출 상환 능력 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도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한 DSR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상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층 실수요자 등에 대해 차주별 DSR을 완화하느냐'는 질문에는 "국토부와 논의해봐야 한다. 백데이터를 받아봐야 한다"며 "기본 원칙은 (상향하는 것으로) 하는데 디테일한 건 추가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LTV 상향과 DSR 완화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KBS 라디오에 나와 "정부도 장기 무주택자, 청년세대 등 최초 구입자, 신혼부부 세대 등을 대상으로 해서는 LTV와 DTI를 다소 유연하게 해주자는 공감대가 있는데 다만 그 수준을 어디까지 할지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부채상환능력인 DSR을 평가해가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보완을 위해 출범한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최종 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주철현, 여수시 돌산갓 농촌융복합사업지구 선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시갑) 의원은 19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조성 공모사업에 '여수시 돌산갓'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여수시돌산갓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여수 돌산읍 죽포, 봉양, 송시마을 일대에 농촌융복합산업 공동인프라를 조성하고 네트워킹과 주체 역량강화, 고부가가치화 및 지역브랜드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4년간 국비 15억원, 도비 4억5000만원, 시비 9억9000만원, 자부담 6000만원 등 총 30억원이 투입된다. 이 중 농촌융복합산업 공동인프라 조성 사업은 13억원을 투입해 복합 체험장 및 전시, 판매장이 구비된 복합체험센터 설치, 체험관광으로 연계를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 숙박시설 연계 디저트 및 가정간편식(HMR) 상품을 생산한다. 주 의원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여수 대표 농특산물인 돌산갓의 부가가치 증대가 기대된다"며 "1‧2‧3차 산업의 융복합화로 소득증대를 통해 안정적으로 농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서삼석,"선출직과 당직 전반에 20-30대 비율 대폭 확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최고위원 후보는 19일 "당을 '소금처럼' 만들고 청년과 당을 연결하는 '전봇대' 최고(催告)위원이 되겠다"며 청년 공약을 내놨다. 서 후보는 이날 "60년 4월 19일 혁명의 주축 세력은 대학생을 비롯해 청년과 고등학생들이었다"며 "세월은 흘렀지만 대한민국 사회를 이끌어갈 세대는 여전히 청년세대"라고 강조했다. 서 후보는 "대한민국 발전의 미래 희망인 청년이 고통받는 사회의 앞 날은 어두울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청년세대의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정치적 소통 창구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지방선거 등 선출직 뿐 아니라 당직 전반에도 20~30대 비율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년 문제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당·정협의체를 정례화 하고, 청년들의 기대에 동떨어지는 정책을 검증하고 시급한 정책들은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 후보는 18일 본경선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기호 5번을 부여받았다.

민주, 부동산 특위 출범 ...대출확대·세부담 완화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부동산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당내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돌아선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정책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보완하기 위해 특위를 설치했다"며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및 주거복지 등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특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한다. 민간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함께할 예정이다. 특위는 민심을 경청할 수 있는 공개 일정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고위당정회의를 통해 부동산 현안과 관련된 점검과 대책마련 등 부동산 대처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어제 비공개 당정 회의에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부동산 정책을 대처해나가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4 공급대책 등 큰 틀에서 부동산 정책을 유지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최근 당 안팎에서는 실수요자 대출 확대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등 세 부담 완화, 공시지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향후 비대위 정책 기조도 '3+1(백신, 부동산, 고용 + 청년)'로 설정하고 민생 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용빈, 올바른 역사 알기 '현대사 토크 콘서트'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구갑) 의원은 19일 일본의 역사왜곡으로 인한 잘못된 역사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현대사 토크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열었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부총장과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일본의 현대사 왜곡 파장과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했고, 유재원(한국외대), 박재묵(충남대), 김재기(전남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어 다큐 'Axiom for Irene'(진실과 평화) 영상을 1부 ~ 3부까지 상영했다. 이장희 교수는 "일본은 식민지 범죄와 인도주의적 범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는 사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호사카 유지 교수는 램지어 교수 논문의 핵심인 성계약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계약서도 없는데 계약에 의한 성매매를 주장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용빈 의원은 "잘못된 과거를 제대로 성찰하는 것에서부터 증오와 폭력의 시대를 넘어서 인류 존엄을 해치지 않는 평화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들이야말로 휴머니즘이 말살됐던 시대를 고찰하면서 휴머니티의 길을 제시해가는 과정이다"고 말했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줌(영상)으로 진행됐다.

민형배 "민주당 광산구을지역위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을지역위원회(지역위원장 민형배)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지난 17일출범했다. 위원회는 조영임 광산구의원(비아동, 첨단1·2동, 하남동, 임곡동)이 위원장을 맡았고, 사회적경제 관련 각 분야 전문가 20여 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따뜻한 사회 실현'을 주제로 열렸다. 위원회의 올해 주요 사업은 △사회적경제 배움교실 운영 △사회적경제인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1개 이상 실행사업 추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연구 △광산구 사회적경제 포럼 및 한마당 개최 △전국 사회적 경제 박람회 참가 △사회적경제 관련법 제·개정 촉구 활동 등이다.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 의원은 "시장경제는 거칠고 날카롭고, 공공경제는 경직돼 있는데, 사회적경제는 인간적이고 따뜻한 가치를 추구한다"며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위원회가 고용 창출, 공동체 복원 등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당 지역위 사회적경제위원회 모범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활기업 국가·지자체 지원 계획 수립 의무화…법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구갑·국토교통위원회)이 18일 4대 사회적 경제 기업 중 하나인 자활기업의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자활기업 지원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고 보장기관·한국자활복지개발원·광역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법적 의무가 없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은 저소득층의 창업 의욕 고취와 고용 기회 창출의 효과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자활기업을 육성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활기업의 지원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자활기업 지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정부가 2018년 7월 자활기업 일자리를 2022년까지 2만개 이상 늘리는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대부분 창업 이전에 집중되는 한계가 있다"며 "빈촌층의 일자리 확대와 소득재분배, 저소득층의 계층간 이동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포용적 복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활기업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 기술을 습득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설립 운영하는 기업으로 청소, 집수리, 폐자원 재활용, 돌봄서비스 등을 주요업종으로 하고 있다.

김원이 "세월호 참사 진실 밝혀질 때까지 함께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의원은 지난 16일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당 사회적참사TF회(위원장 박주민)와 공동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세월호 7주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4·16 세월호 참사 가족들은 하루빨리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 달라며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모지원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해 보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사회적참사TF는 그 길의 마지막 이정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내딛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 사회적참사TF 위원장 및 위원 10여 명이 참석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과 생존자의 안녕과 세월호 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송영길·우원식·홍영표, 與 당대표 예비경선 통과

오는 5월2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송영길·우원식·홍영표 후보 3파전으로 치러진다. 이상민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컷오프) 결과 3명의 최종 후보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원외 인사이자 청년 후보로 당권 레이스에 도전한 정한도(30) 용인시의원은 예비경선에서 탈락해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다. 당 대표 후보들은 이 자리에서 4·7재보선 참패 수습 및 내년 대선 전략과 관련해 각자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우원식(4선·서울 노원을) 후보는 '민생'에, 송영길(5선·인천 계양을) 후보는 '변화'에, 홍영표(4선· 인천 부평을) 후보는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예비경선 연설 첫 주자로 나선 우 후보는 이번 선거 패인에 대해 "양극화, 코로나 19, 부동산값 폭등,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다 아우르면 결국 한 마디로 민생, 국민의 삶"이라고 진단했다. 우 후보는 그러면서 "민생으로 정면돌파하자"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시간이 없다. 당이 변해야 한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세운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이름만 빼고 다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대선에)승리하는 필승 후보를 우뚝 세워 제4기 민주 정부를 당원 동지와 함께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개혁과 민생은 한 몸이다"며 "개혁 대 민생, 친문 대 비문이라는 가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개혁은 당이 존재하는 이유"라며 "내로남불은 더 이상 없다. 권익위 조사 결과, 국민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투기꾼이라고 하면 출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20일부터 지역 순회 합동 연설회에 나선다. △20일 광주·전남·제주(광주 오전 10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전북(전주 오후 3시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 △22일 대전·세종·충남, 충북 △24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26일 강원, 서울·인천·경기 등 하루 두 차례씩 사흘간이다. 또 19일 호남을 시작으로 21일 충청, 23일 영남, 26일~27일 수도권 지역방송 토론회도 예정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5·2 전당대회 시행세칙을 확정했다.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을 기존대로 전국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국민 10%, 일반당원 5%로 유지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모두 온라인과 ARS 투표를 병행하며 재외국민 대의원은 이메일로 투표한다. 국민과 일반당원 대상으로는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당 대표 선거는 '1인 1표', 최고위원 선거는 선거인 1명이 후보 2명을 찍을 수 있는 '1인 1표 2인 연기명' 방식이다. 대의원·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는 오는 28~29일이며, 30일~5월1일은 전화가 걸려오는 강제 ARS 투표가 실시된다.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5월2일 지정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 투표할 수 있는 자발 ARS 투표가 진행된다. 국민·일반당원 여론조사는 29~30일 실시되며, 5월2일 합산 결과가 발표된다.

주철현,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 농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시갑) 의원은 14일 전체 농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비농업인들의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취미와 여가활동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주말·체험 영농의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임대와 무상사용만 허용하도록 했다. 상속으로 취득하거나 장기간 영농하다가 이농(離農) 후에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해,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면적에 상관없이 처분하도록 했다. 또 상속 농지 등도 면적과 상관없이 영농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 대상이 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차명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농지를 차명으로 등기했을 때에는 원소유자가 명의수탁자에게 해당 농지의 소유권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 규정이 차명 농지에도 적용되도록 강화했다. 공공재인 농지의 소유·경작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열람이 가능하도록 '농지원부'의 열람 관련 규정도 담았다. 주 의원은 "식량 공급과 국토 환경 보전을 위한 공공재라는 농지의 본래 기능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남, 日, 오염수 방출 철회 않으면 도쿄올림픽 보이콧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14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한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하며 7월 개최되는 도쿄올림픽 출전 보이콧을 포함한 중국과 북한 등 피해인접국가와의 국제공조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을 한 일본 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중국, 북한 등 인접국가와 도쿄올림픽 출전 거부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21년판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다름 없는 일"이라며 "우리 정부는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을 향해서도 강력한 항의 표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어업인의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며 "전체 수입수산물이 아닌 일본산 수산물과 가공식품으로 특정해 유통 이력 관리와 원산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일방적 방출을 결정한 일본과 이를 승인한 미국에 강력 항의하는 동시에 인접국가 국제공조의 중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오섭, "카카오 모빌리티, 불공정 유료화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북구갑) 의원은 13일 "독점적 지배시장 사업자의 지위를 악용한 카카오 모빌리티의 불공정 유료화를 즉각 중단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카카오 모빌리티의 사회적 대타협 정신에 따라 호출 수수료 유료화 중단과 불공정 시장 독점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전국 지자체 차원의 택시 플랫폼 공공앱 개발을 서두르고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정위가 진행하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 호출 몰아주기 의혹 실태조사 결과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카카오 모빌리티는 코로나로 어려운 택시업계의 현실은 외면하고 한정된 시장규모 내에서 압도적인 가입자와 이용자 수를 내세워 생태계를 파괴하는 '황소개구리'로 변하고 있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시작된 운송 플랫폼이 규제 완화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앱 가입자 2800만명, 전국 택시기사 26만명 중 80%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달 16일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출시해 4일만에 선착순 2만명을 모집한데 이어 인원제한 없는 추가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도 배차, 부스터, 수요 지도, 단골 등록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월 9만9000원의 호출 수수료 정액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유료 멤버십 서비스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직영인 카카오T블루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보다 떨어지는 하위 호환인데다, 카카오T블루를 비롯한 가맹 택시에 호출을 몰아주고 자사 외의 앱 이용을 금지시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서비스라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김승남, 부동산 중개의뢰인 보호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13일 부동산 중개의뢰인을 보호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개 계약 전에 미리 손해 보장에 관한 내용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공제증서에 형식적인 보장금액(1년 총액) 대신 실제로 보상받을 수 있는 실보장금액(총 보장금액 중 남아있는 금액)을 명시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발생한 부동산 중개사고는 총 656건이며, 지급된 피해보상금은 약 270억 원이다. 보증보험(공제·공탁)의 보장금액이 초과해 보상받지 못한 피해액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중개의뢰인이 부동산 공제증서를 가지고 있더라도 부동산중개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중개의뢰인이 사전에 자신이 보장받을 수 있는 실보장금액을 미리 확인토록 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서민과 임차인을 보호하려 한다"고 말했다.

민주 원내대표 경선 2파전 윤호중 대 박완주

오는 16일 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4선인 윤호중 의원과 3선의 박완주 의원 간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윤호중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을 혁신해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원내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윤 의원은 "변화된 민주당의 모습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반드시 네 번째 민주정부를 만들어 내겠다"며 "저의 소망은 승리하는 선거를 준비한 경험을 바탕으로 당의 단합과 쇄신을 통해 민주정부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찬계 친문으로 분류되는 윤 의원은 당 사무총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고,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있다. 박완주 의원도 이날 후보 등록을 마친 뒤 "변화와 혁신을 하지 않으면 민주당에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변화와 혁신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지금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 정권 재창출이야 말로 2기 (원내 지도부)가 갖는 최고의 목표이고 가치"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고(故) 김근태 의원계 인사들의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와 최다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출마 의사를 밝혀왔던 안규백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장 낮은 곳에서 민주당의 신뢰 회복과 정권 재창출에 앞장서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13일과 15일 두 차례 합동 토론회를 거친 뒤 16일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민주 5·2전대, 광주·전남 대표 최고위원 후보는 누구?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도부 총사퇴로 인해 공석이된 최고위원을 5월2일 임시 전당대회에서 뽑기로 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선 재선의 서삼석 의원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1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재선 이상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14일 오후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실에서 만나 오는 16일 치러지는 원내대표 경선과 5·2전당대회,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 분석과 당 쇄신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3선의 이 의원과 재선의 신정훈(나주·화순),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이 참석한다. 이들은 5·2전당대회 최고위원 선출방식이 중앙위원회가 아닌 당원 선출로 수정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을 대표해서 누가 최고위원 후보로 나갈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광주·전남지역의 국회의원 중 한 명은 당 지도부에 들어가 호남 민심을 전달해야한다는 판단에서다. 지역 의원들 가운데는 서삼석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가장 높다. 본인이 출마 의지를 가지고 있어, 이날 재선 이상 의원들이 의견을 모으면,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최고위원 후보로 나설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전대에서 최고위원 출마를 결심하고, 주위 여러분들에게 많은 얘기를 듣고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해 8·29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도전하려다가 접은바 있다. 서 의원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호남 민심을 전달하는 당 지도부내 창구 역할을 하겠다는 판단이다. 또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고 투기장으로 전락한 농지(법)를 토지개혁 수준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데도 목소리를 내겠다는 생각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7일부터 이틀동안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20일~26일 비대면 방식으로 순회 합동 연설을 진행하고, 27일부터 5월2일 6일간 선거를 통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민주당 비대위 "최고위원, 중앙위 아닌 전당대회서 뽑기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지도부 총사퇴로 인해 공석이 된 최고위원도 당 대표와 마찬가지로 5월 임시 전당대회에서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 선출 방법에 대해 수정 의결했다"며 "기존에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기로 한 것을 5월2일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차기 당무위원회에 이를 안건으로 올려 최종적으로 의결하기로 했다"며 "당원들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원 찬성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첫 회의에서 최고위원직은 당헌 25조3항2호에 따라 다음달 당 중앙위원회를 통해 선출하기로 했다. 당헌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위원회에서 후임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 당 지도부는 4·7재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지난 8일 전원 사퇴했다. 하지만 당내 초·재선 의원들에 이어 당권주자들까지 가세해 당원선출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 대표 후보인 홍영표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중앙위원회에서 최고위원들을 선출하면 대권, 당권주자 대리인들의 '나눠먹기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며 "전당대회를 통해 최고 지도부를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당권주자인 우원식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자칫 지속적인 당원 참여 확대라는 당의 정당 혁신 기조에 반할 수 있다. 새 지도부의 중요한 의사 결정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가세했다. 오영환, 이소영, 전용기, 장경태, 장철민 의원 등 2030세대 초선 의원들도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5월 2일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전체 투표를 통한 최고위원 선출을 요구한다"고 힘을 실었다. 한편 민주당은 12일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을 공고한다. 16일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 및 토론회는 13일과 15일 총 2회에 걸쳐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4선의 안규백·윤호중 의원과 3선 박완주 의원이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 17일부터 양일간 당 대표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20일~26일 비대면 방식으로 순회 합동 연설을 진행하고, 27일부터 5월2일 6일간 선거를 통해 당 대표를 선출한다. 현재 당 대표 선거에는 5선인 송영길 의원과 4선 우원식·홍영표 의원 등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당 일각에선 지도부 후보군이 '주류 일색'으로 쇄신 의지를 보일 수 있겠냐는 목소리와 함께, '쇄신 지도부'를 구성해야 하는 만큼 친문(친문재인) 세력을 배격해야 한다는 '인적 쇄신론'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내 재선 의원들은 12일 초선 의원들에 이어 4·7 재보궐 선거 참패 원인 분석과 당 쇄신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초·재선의원들은 총 130명(초선 81명, 재선 49명)으로 전체 의원 174명중 75%가량을 차지한다.

송영길 "임정 102주년…국힘, 친일재산 귀속법 동의를"

차기 당권주자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2주년을 맞아 국민의힘에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이른바 '친일 재산 귀속법'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02년 전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운 날"이라며 "끝나지 않은 친일청산,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명박 정권은 임기 첫해 광복절 기념식을 '제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 60년 중앙경축식'으로 불렀고, 6년 전, 박근혜 정권 역시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했다"며 "모두 임시정부를 부정한 것"이라과 지적했다. 또 "심지어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에서는 '건국절을 법제화하겠다'면서 법률안까지 발의하기도 했다"고 상기시켰다. 송 의원은 "그랬던 국민의힘이 작년에야 비로소 당의 정강정책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겠다고 명시했다"며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1년 되던 때였다"고 전했다. 이어 "말뿐인 정강정책 개정인지, 진심인지는 이제 곧 드러날 것"이라며 "다시는 이 땅에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강정책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겠다'고 명시한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설득해 조속히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주철현, 여수항 100년 밑그림 그리기 용역 착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의원은 11일 "오는 2023년 개항 100주년을 맞는 여수항·광양항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와 여수 원도심 재생 등을 담은 미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일 여수박람회장에서 해양수산부와 여수시, 여수광양항만공사, 도·시의원들과 여수상공회의소, 여수시 체육회, 여수관광발전협의회, 해운항만업계, 주민자치위원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항 종합발전계획 용역착수 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용역은 △여수항만-도시 간 조화로운 발전 방안 △여수박람회장 중심으로 국제 해양관광거점 구축 방안 △신북항 배후부지 해양‧수산 행정 및 공공기관 집적화 방안 △여수구항 활성화 및 원도심 도시재생 방안 △동북아 에너지 허브항만 특화 방안 등이 담겼다. 용역을 통해 수립되는 '여수항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여수항·광양항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항만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기능이 저하된 기존 항만을 재개발해 도심 재생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항만 프로젝트를 추진중인 부산항과 인천항 사례를 소개하며, 여수항의 새로운 청사진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타 지역 항만의 개발이 지역사회 발전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수항·광양항 통합을 통해 항별 기능 강화와 함께 미래 비전 마련이 필요하다"며 "여수항을 항만재개발 사업을 통해 새로운 기능을 모색하고 지역의 미래 100년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오섭 "문흥동 성당 일원 상습침수 피해 개선"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지난 7일 "광주 북구 문흥동 성당 일원이 '2022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신규대상지구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5개년 계획에 따른 공모사업으로 집중호우시 상습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수저류시설, 펌프장, 수문 설치 등 총120억7300만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북구 문흥동 성당 일원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주차된 차량 20여 대와 주택 38곳이 침수되는 등 상습 침수 피해지역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지난달 2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주민설명회, 긴급 타당성 조사용역, 부지사용 관련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등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또 국회 행안위 소속 이형석 의원이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했고, 국토위 소속 조오섭 의원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내걸었던 한국도로공사와의 부지 이용에 관한 협의 완료 문제를 한국도로공사와 풀어내면서 이번 성과를 이뤄냈다. 오는 9월 행안부에서 예산 규모가 확정되면 연말에는 사업 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