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신임 국회의장,  "5·18정신 헌법 수록 미룰수 없다"

5선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무)이 4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됐다. 여당 몫 부의장은 정진석(5선)의원, 야당 몫 부의장은 김영주 의원(4선)이 선출됐다. 이에 따라 전반기 국회 종료 36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했다. 김 의원은 총 투표수 275표 중 255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갈등으로 절망을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협력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하자"며 "국회를 대화와 타협, 조정과 중재의 전당으로 만들자"고 호소했다. 김 의장은 "당면한 민생경제위기에 긴급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도 더는 미룰 수 없다. 35년 된 낡은 헌법 체계를 시대에 맞게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며 "21대 국회 임기 안에 개헌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장은 재정경제부 차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한 경제관료 출신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민주당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여야 합의로 한다면 국회의장단 선출에 협조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히면서 여야가 후반기 원구성에 합의했다. 하지만 검찰개혁 입법 후속 조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 원구성 협상의 주요 쟁점은 추후 협의 과제로 남아 있어 향후 협상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선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의장단 선출 협조를 위한 대화 과정에서 분명하게 짚었다"며 "우리 당에서 제시한 조건을 민주당이 수용하지 못하면 더 이상 (사개특위) 구성이나 운영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민주, 전대 룰 의결… 민심반영 확대

더불어민주당은 4일 8·28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비율은 줄이고, 국민 여론조사는 늘려 민심 반영을 확대하는 전대 룰을 의결했다. 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는 현행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안규백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본투표)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해 대의원 비중을 현행 45%에서 30%로 낮추고, 그만큼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10%에서 25% 상향해 국민 비중을 150% 상향했다"며 "그래서 (이번 전대에서는) 대의원 30%·권리당원 40%·일반당원 5%·국민 25% (비율)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행 전대 룰은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5%'이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예비경선(컷오프) 선거인단도 기존 중앙위원회 100% 투표 방식에서, 중앙위원 비중은 70%로 줄이고, 국민 여론조사 30% 반영하는 방식으로 치르기로 했다.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이후 민심 반영이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들여 예비경선과 본경선 모두 국민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경선 흥행 및 참여 보장을 위해 예비경선에서 후보자가 4인 이상일 경우 3인, 9인 이상일 경우 8인을 경선에 올리기로 했다. 예비경선은 당대표의 경우 1인 1표, 최고위원은 1인 2표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득표율과 순위는 비공개하기로 정했다. 지도체제는 현행 방식인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순수 집단지도체제는 여당일 때 많이 했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야당일 때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많이 했다"며 "어떤 체제든 순기능, 역기능이 있고 운영하는 사람의 리더십과 정치력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 관건은 운영자의 리더십이지, 지도체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당 대표 권한 축소로 논란이 된 내용과 관련해선 추가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앞서 전준위 논의 과정에서 당직자 임명권·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인선 등 기존 당대표 임명으로 일부 절차들에, 최고위원이 심의뿐만 아니라 의결에도 참여해야 한다며 최고위원 권한 강화 주장이 나왔다. 뜨거운 감자였던 권리당원 투표권 부여 기간 조정 문제는 현행 6개월 이상 당비 납부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유지됐다. 당초 이재명계는 대선 이후 입당 러시가 이어진 강성 지지자들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들의 투표권 부여를 위해 권리 당원 권리 행사 기준 완화(3개월 이전 입당)를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이번 전대를 순회 경선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7개 권역에서 권역별로 개표하고,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2주·4주차 2회에 걸쳐 각각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변경된 전준위의 전대 룰은 당 비상대책위원회 의결 및 당무위원회 인준을 통해 확정된다. 안 위원장은 "공관위(공천관리위) 구성과 여러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추후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남, "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금지" 법안 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3일 해수욕장에서 캠핑하기 좋은 자리를 장기간 독점하는 '텐트 알박기'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금지법(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해수욕장에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방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무단으로 설치·방치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이 해수욕장 이용과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과 제2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를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장기간 방치된 알박기 텐트는 쓰레기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고, 해수욕장 환경과 시설 관리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조오섭, 노동자 권리보호법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갑) 의원은 3일 근로감독관의 권한·의무 강화와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 장부 및 서류 검토, 심문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사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노동자에게 임금, 보상금, 수당 등을 미지급한 체불사업주는 입찰참가 자격도 제한받도록 했다.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형의 절반까지 가중하도록 해 처벌수위를 강화했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은 경제선진국에 진입했지만 산재사망은 끊이지 않고 있어 근로감독관의 실제적인 권한 강화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체불임금 사업주 제재 강화 등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민주 '법치농단·경찰장악 대책단' 출범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원내에 '윤석열 정권 법치농단 저지 대책단'과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을 각각 설치하고 본격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보고, 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검경농단 저지 대책회의'를 열었다. 법치농단 저지 대책단장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이,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은 행안위원장을 지낸 서영교 의원이 맡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좌(左)동훈(한동훈 법무부장관), 우(右)상민(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앞세워 우려하던 검경 장악을 본격화하고 나섰다"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역대급 권력 사유화 시도"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행안부에 경찰 통제기구, 이른바 '경찰국'을 설치하는 자문위 권고안에 대해, "말로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운운하지만 결국 민중의 지팡이를 권력의 방망이로 회귀시키겠다는 의도"라며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 사태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검경 농단 시도에 더 이상의 새 정부 허니문은 없다"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퇴행 만큼은 반드시 막겠다. 국민을 대신해 다시 경고한다. 윤 대통령은 검경을 통한 독재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법치농단 대책단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을 중심으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민정수석 세 자리를 겸임하는 모습을 보며 대한민국 1인 지배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것 같다"며 "법무부가 18개 부처 중 '원 오브 뎀(one of them)'이 아니라 말 그대로 '법왕부'로 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경찰장악 대책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을 겨냥해, "행안부와 청와대와 충분히 논의된 안을 그 사이 누군가 바꾸려 해서 7명의 보직이 바뀐 2차 안이 나온 게 아닌지 조사하면 다 나온다"며 "얘기하면 될 것을 경찰에 덤탱이를 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경 대책단' 규모는 7~8명 정도로, 각 분야의 전문성 있고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명확히 말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다. 오영훈 원내 대변인은 당 일각에서 나오는 한동훈, 이상민 장관 탄핵추진 주장에 대해, "원내 기구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 일부 개인의 의견"이라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경찰 장악, 법치 농단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열어놓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당 경제위기대응 특위도 띄었다. 김태년 특위 위원장은 "현재 상황은 2008년 경제(금융) 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21세기에 겪는 세 번째 글로벌 경제 위기"라며 "이 위기에서 우리 민생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위기로 큰 수난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3개월을 넘어섰고 취임하고 50일 정도 지났는데,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비상 경제 대책 하나가 없는 게 실정"이라며 "현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16일 내놓은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자본주의 경제에서 시장경제의 위기라 하면 시장이 스스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경제에 활력이 생기면 낙수효과 속에 국민 경제가 살아날 것이란 발상인데 효과가 없는 건 검증됐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비상 경제 중대본부 가동 △통화스와프 체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금융 상품 운영 및 채무 조정 등의 조치를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즉시 대통령 중심의 비상 경제 중대본부를 가동시켜야 한다"며 "위기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정상이고 상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물가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 김승남, 민간 주도 우주개발 촉진 개정안 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2일 민간 주도 우주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우주 전문 기업 지정, 이에 대한 보조·융자·기금 투자, 우주 전문 투자 회사 설립·운용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우주 개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수·합병 지원,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원센터 지정 등에 대한 근거도 포함했다. 선진국과 기술 격차를 좁히고 우수한 민간 우주 개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한 원활한 자금 조달과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외 기업 인수·합병 지원 내용 등도 담겼다. 김 의원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성공 여부는 우주 전문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으로 돕는데 달려 있다"며 "우주 전문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 국내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소고발 취하' 논쟁… 갈길 먼 국회 원구성 협상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더 꼬여가고 있다. 이번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격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김황식 전 국무총리 초청 강연에서 "민주당도 원 구성 협상을 계속하면 된다.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대선 당시 고소·고발을 취하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고발한 건 전부 이재명 (당시 후보)뿐"이라며 "이재명 의원을 살리려고 정략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원 구성과 관계없는 조건을 요구하면서 갈등 상황을 지속시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정치가 삼류라는 말을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오전에 제안했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거둬들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말 얼토당토않은 발언을, 이 살얼음 같은 협상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해서 기가 차다"며 "더 공들이고 설득하고 양보안을 제시해도 부족할 판에 없는 사실을 얘기하는 게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온당한 자세냐"고 발끈했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해 제가 들은 유일한 사실은 지난 4월 천안함 추모 행사에서 제 옆자리에 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선 때 고소고발 사건을 어떻게 하려 하냐'고 저한테 물어와서 제가 '이건 원내 업무가 아니고 당무다. 그래서 우리당 비대위원장이랑 상의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대선 때 상호 고소·고발 취하 문제를 먼저 언급했다는 얘기다. 그는 "(권 원내대표가) 사실을 왜곡한 것을 바로잡아주고 사과하지 않으면 오늘 중 만남을 갖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야 협상 실무자였던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재명의 '이'라고 하는 이름조차 거명한 적 없다. 원구성 조건과 무관하게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양당이 정치적으로 고발한 것 등이 있으니 이것은 서로 신뢰회복 차원에서 취하하는 게 어떠냐고 하는 의사타진을 한 적은 있다"며 "그에 대해서 선거가 끝나면 늘 그래왔지 않느냐는 식의 공감도 상대 수석이 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권 원내대표의 사과가 있어야 협상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시당 당선인 축하 워크숍 이후 사과 여부에 대해 "사과할 게 뭐가 있나"라며 "그 한마디에 (민주당이) 삐치면 되겠나. 진 수석이 어제 협상과정을 다 까발려서 우리도 대응했을 뿐인데, 그거 가지고 삐치면 (회동을)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상임위원장 배분에 우선 집중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체계자구심사권 등 법사위 기능 조정과 검찰 수사권 대폭 축소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가칭 한국형 FBI) 설치를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명단 확정까지 일괄 논의해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전날 국민의힘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조사TF와 대통령기록물 열람 문제를 꺼내 들면서 틀어진 원 구성 협상이 이 의원 고소·고발 취하 요구를 둘러싼 양측의 진실게임까지 더해지면서 돌파구를 찾기가 더욱 힘들어진 모습이다.

민주 전대 8월28일… 이재명 당대표 출마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오는 8월28일 열기로 한 가운데 중진의원들의 '출사표'가 잇따르고 있다.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선 '세대교체'를 명분으로 당권 도전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전대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이재명 의원의 출마 여부가 결정되면, 당 대표 경선의 대진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22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전당대회 출마를 상의해 보겠다'던 4선의 우원식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을지로위원회 아침 특강'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당권 도전 행보를 시작했다. 앞서 전날 정청래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혔고, 5선의 설훈 의원도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다. 친문재인계인 홍영표 의원도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이인영 의원은 출마가 점쳐져 왔는데, 당 일각에선 불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97세대(70년대생·90년대 학번)'는 세대교체론을 내세워 전당대회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강훈식·강병원 의원은 전대 출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당권 도전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 '97그룹'인 양이원영·이탄희·박용진·전재수 의원 등도 당 대표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당 밖의 인사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전당대회 출마론이 나오고 있다. 다만 김 전 총리의 경우 지난 5월 퇴임하며 '정계은퇴'를 밝힌 만큼 출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당 대표 경선은 이재명 의원의 출마 여부에 따라 대진표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의원 출마 여부에 따라 친이재명계와 반이재명계 의원들의 출마 여부가 결정되고, 최고위원도 계파별 정리가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다. 정치권에선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이 의원이 결국엔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전당대회 룰 변경에 대해 "정당의 주인은 당원,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정당에서는 당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관철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당권도전 의사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의원은 내달 초까지는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한 입장을 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당내에선 김남국 의원과 고민정 의원 등이 최고위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광주·전남에선 재선인 송갑석 의원과 김승남 의원이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데, 23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이 모여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오는 8월28일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다. 전용기 전준위원은 "8월28일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전당대회를 진행한다. 경기장은 1만5000석 정도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대의원·권리당원 투표권 비율 등 룰 변경 여부 및 지도체제와 관련해선 "24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다양한 의원들의 이야기와 생각을 듣는 자리를 가진 이후에 다음주 쯤이면 지도체제, 대의원제 선출 방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 위원은 "(전준위의) 앞으로 추진 과제는 분과별 분임토의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전체회의를 통해 안건을 결정하고 이후 언론에 브리핑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힘 이준석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 오늘 심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2일 이준석 당대표에게 제기된 '성 상납 의혹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심의를 개최한다. 윤리위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후 7시 이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품위유지의무 위반' 건에 대한 서면 소명자료를 검토하고 '증거인멸' 의혹 당사자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이 대표가 지난 2013년 '성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 대표는 가세연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가세연은 이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리위는 가세연이 제기한 '성 접대' 의혹이 아닌, 이 대표 측근 김 정무실장이 의혹 사건 관계자인 장모씨를 만나 투자 유치를 약속한 사실이 증거 인멸 시도인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대표가 증거 인멸을 교사했을 경우 당대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취지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이해가 안 가기는 하지만, 어쨌든 모든 발단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나온 얘기들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그런 사실이) 없다. ('성'과 '상납'이라는 말이) 둘 다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김 정무실장이 장모씨를 만난 배경에 대해서는 "처음 가세연 방송이 나간 뒤에 그 쪽에서 '가세연이 틀리다는 걸 얘기해주겠다' 식 연락이 왔고, 대선 기간이어서 제가 만나기 어려워 정무실장이 만나게 한 것"이라며 "은폐 기도를 했다면 (제가) 회유해야 되는데, 시작이 거꾸로다. 저는 방송을 한 줄도 모르고 가만히 있었는데 전화가 왔다. 핸드폰에 다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네 가지다. 이 중 '당원권 정지' 이상이 나오면 당권 유지가 어렵다. 이 대표는 '증거 인멸'의 성립 전제인 '성 상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경고 처분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윤리위가 이날 김 정무실장에 대한 처분만 내리고 이 대표에 대한 징계는 유예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윤리위 개최 전에도 언론사 주최 포럼과 인천시당 행사, 방송 인터뷰 등 공개 일정을 다수 잡았다. 다음날인 23일 최고위에는 윤리위 결정과 당 혁신위원회 출범이 공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자신의 주재 하에서는 '비공개 현안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김회재 "전남 5월 경제고통지수 동월 기준 역대 최고"

전남의 '경제고통지수'가 5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도 경제고통지수가 14년 만에 최고치였다. 21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을)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남의 경제고통지수는 7.8로 분석됐다. 전남의 경제고통지수 7.8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6.2%에 실업률 1.6%를 더한 결과이다. 광주의 경제고통지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5.5%에 실업률 2.7%를 더한 8.2로 나타났다. 경제고통지수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Okun)이 착안했다.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합해 산출한다. 전남의 경제고통지수는 5월 기준 통계 확인이 가능한 2000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광주는 5월 기준 2008년(9.5) 이후 14년만에 최고치였다.전남의 경제고통지수는 전년 동월(4.8) 대비 3.0포인트, 광주(2021년 6.2)는 2.0포인트 올랐다. 김 의원은 "서민들의 삶은 고물가로 인해 백척간두에 서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야, 유류 가격 인하 추진

여야가 21일 고유가에 따른 국민 고통을 줄이기 위해 유류 가격 인하에 손을 맞잡았다. 국민의힘은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200원 이상(휘발유 기준)의 유류세 인하를 위해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물가특위)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물가·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유류세와 할당관세, 수입품 가격 동향에 대해 보고했다. 물가특위는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 특위 위원으로 참여 중인 배준영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중이다. 앞서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다.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세, 부가세에 해당하는 교육세(15%), 주행세(21%), 여기에 추가되는 부가가치세(10%)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그간 탄력세율이 적용돼 더 많이 걷히던 교통세를 법정세율로 바꾼 뒤 법정 최대 인하 폭인 30%를 적용해 실질적으로 종전보다 37% 인하되는 효과를 이끌어냈다. 물가특위는 또 LNG 할당관세 적용 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고,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앞서 신속히 수입하기로 한 5만t에 5만t을 더 증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생 경제와 관련해 종합부동산세와 교통비 신용카드 등 세법 관련 법률 개정안도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특위는 오는 24일 새벽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시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개최하고 물가 안정 노력에 따른 국민 체감도를 올릴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법 개정을 통한 휘발유·경유 가격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찔끔 대책이 아니라, 휘발유와 경유가를 200원 이상 떨어뜨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정유사들이 기금으로 내든지 아니면 마진을 줄이라고 요청해야 한다"며 "(또) 지금 법정 (유류세 인하 폭 한도) 최고세율을 37%까지 (확대)했는데 그 정도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다. 빨리 입법을 추가로 해서 최소한 50% 정도까지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그 정도 해야 (리터당) 1800원대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역대 최고 실적을 올리고 있는 정유업계를 찾아 고유가로 인한 국민 고통 분담에 함께 나서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석유협회에서 진행된 유가 폭등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비상한 상황인 만큼, 정유업계가 국민 고통 분담에 함께 나서 주시길 요청드리고자 한다"며 "상황이 위급한 만큼 빠르게 시장가격이 인하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김 의장도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정유 4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합하면 무려 4789억원에 달한다"며 "지난해 1/4분기와 비교해도 2조여원의 이익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서민들은 리터당 2000원이 넘는 기름값을 감당하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는 사이에 대기업 정유사들은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런 와중에 정부가 꺼낸 대책은 법인세 인하, 즉 대기업 감세 정책"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민주, 전대 체제 본격 돌입... 내달 12일까지 룰 확정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준비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전대 체제에 들어갔다. 오는 7월 12일까지 전당대회 룰 세팅을 마치고, 8월 하순께 전대를 치른다는 계획이다.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당의 역사성과 시대 정신을 고루 반영함으로써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룰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칙을 지키되 유연함을 잃지 않고 전준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선, "권리당원이 122만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대의원과의 표의 등가성을 그대로 두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며 "그것도 시대정신이나 현실성에 맞게 부분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며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반영 비율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영남과 호남 당원 비율에 차이가 많아서 처음 전당대회 룰을 설계할 때 영호남 균등과 전국정당 지향을 위해 대의원 반영 비율을 높였던 것"이라며 "우리 당의 역사성에 있어서 비율 조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당 전당대회의 당대표·최고위원 선거는 예비경선에서 중앙위원회 대의원 투표로 치러지고, 본투표(경선)는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여론조사 5%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당내 친문재인계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룰을 바꾸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반면, 친이재명계(친명계)에서는 대의원 반영 비율을 줄이고 권리당원과 일반국민 반영 비율을 높일 것을 주장하고 있어 전준위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안 위원장은 전당대회 룰 확정 시기와 관련해선, "지역 순회를 할 가능성이 많은데 한 달 반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7월11~12일까지는 (룰이) 세팅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대 날짜에 대해선, "8월 하순 주말께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해 8월27일이나 28일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전준위 위원은 여성 8명, 청년 6명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안규백 전준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에는 전혜숙·김성주 의원, 총괄본부장에는 서삼석 의원, 간사에는 조승래 의원이 임명됐다. 전준위원으로는 강선우·김민철·김병욱·민병덕·박성준·신현영·송옥주·전용기·진성준·최기상·홍정민(이름순) 의원과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장현주 변호사·전수미 전국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추승우 서울시의원 등이 참여했다. 전준위는 총무·기획·홍보, 당헌·당규·당무, 당 강령, 조직 등 4개 분과를 두고 앞으로 매주 월·수·금요일에 전체회의를 갖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김민기 의원이 위원장, 민병기·김회재 의원이 각각 부위원장과 법률위원장을 맡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도 구성을 완료했다. 김두관·이수진(비례)·임오경 의원과 이숙애 충북도의원·서재헌 전 대구동구갑 지역위원장·송기호 송파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추가 인선됐다.

김경만 의원, 광주 서구을 사무소 개소식 성료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지난 18일 광주 서구 을 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갖고 서구 발전을 위한 첫 행보를 시작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 차기 국회부의장 후보를 비롯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신정훈 선임부대표 등 전·현직 당 지도부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윤영덕(광주 동구남구갑), 조오섭(광주 북구갑), 이형석(광주 북구을), 이용빈(광주 광산구갑)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물론 김홍걸(비례대표) 등 현직 국회의원들도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이강 광주시 서구청장 당선인, 명진·서용규·심철의·이명노 광주시의원 당선인, 고경애·김균호·김옥수·백종한·안형주·오광록·오미섭 서구의원 당선인 등 6·1 지방선거 당선자 등 전·현직 지역 정치인, 김상묵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등 지역 주요인사와 당원 및 지지자들도 대거 참석해 김경만 의원의 본격적인 광주 서구 행보에 격려와 응원을 보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히는 김경만 의원의 개소식을 축하하기 위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의 경제계 인사들도 축하 방문했다. 김경만 의원은 개소식 인사말을 통해 "발 디딜 틈도 없이 행사장을 메워주신 많은 선배·동료 의원님과 지역주민들, 당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광주 서구을에서 더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히며 "입법권과 예산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의 묵은 현안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분 좋은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경만 의원은 광주 살레시오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30년 동안 '정책통'으로 활동해 온 중소기업 정책 전문가로서 21대 국회에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전체 2번(남성 1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 등원 후에는 2년여의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71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입법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것은 물론 경제전문가로서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이재명 선대위 소상공인자영업민생본부 부본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에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비서실장을 맡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앞장서 왔다.

양향자 "與에서 '반도체특위원장' 맡아달라 했다…검토 중"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19일 "국민의힘 측에서 저에게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요청이 온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전하며 "이 요청에 대해 국민의힘 차원을 넘어 국회 차원의 특위로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함께하는 특위일 때 위원장 수락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이어 "정치권과 산업계, 학계가 하나가 되어 다음 세대를 위한 과학기술을 준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적었다. 양 의원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위 위원장을 지냈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해, 올해 초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양 의원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이튿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미 법안 준비에 들어간 상태"라며 "관련 부처들과 논의해 최대한 신속히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법적 뒷받침을 하려고 한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양 의원은 고졸 출신으로 삼성전자 여성 임원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로, 지난 20대 총선 때 문재인 당시 당대표가 민주당에 영입한 인사다. 21대 총선에서 광주 서구을에서 당선됐지만 지난해 7월 보좌진 성폭력 사건과 2차 가해 의혹으로 제명됐다. 이후 지난 3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무소속 위원 몫으로 민주당이 자신을 안배했을 때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지난달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과 검수완박 입법 강행 등을 비판하며 복당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국회 공백' 장기화… 3주째 원 구성 난항

여야 간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공전만 거듭하면서 국회 공백 상태 장기화에 따른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다. 당장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시한이 법정 기한을 넘겼고, 경제 위기 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입법 파행'은 길어지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치를 이어가면서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는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3주째이지만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의 성패가 법사위원장 배분에 달려 있다고 보고 서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는 시한을 넘겨 국정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30일과 31일에 각각 국회에 제출됐다. 청문 기한은 각각 18일과 19일이었다. 국회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열흘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지만,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할 때 이달 말 안에 청문회를 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의장단 선출은 물론 원 구성 협상이 난망인 상황이라 청문회를 진행할 상임위원 구성도 준비가 안 된 상태다.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더라도 주요 증인이나 참고인 등의 선정에 여야 간 조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출석요구서도 늦어도 청문회 5일 전에 송달돼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이번 주에 원 구성 협상이 극적인 합의를 이루지 않는다면 교육부·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여기에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요청안도 지난 10일 제출됐지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청문 날짜는 가늠할 수도 없다. 양당 간 가파른 대치 국면 속에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법안만 1만1000건 이상에 달한다. 여기에는 화물연대가 요구했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임대차 3법, 유류세 감면 법안 등이 포함돼 있지만 원 구성 지연으로 국회를 가동하지 못하면서 법안 심사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대내외 위기 국면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물가 인상 △가계부채 △고유가 등 풀어야 할 민생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여야 모두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데도 여야는 강대 강 충돌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치 보복' 수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실체 논란 등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간 '신구권력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어 여야 대치 전선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민주당에선 의장단 단독 선출도 불사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에선 법사위원장을 넘겨받지 못한다면 전반기처럼 전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고 보이콧해야 한다는 내부 기류가 감지된다. 다만 민주당이 의장 단독 선출시 '거야(巨野) 독주' 프레임에 갇히게 될 공산이 커 부담이다. 국민의힘도 후반기 국회에선 집권당으로서 성과를 낼 필요가 있는 만큼 전 상임위장을 보이콧하는 초강수는 두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의원 1인당 하루 42만원 가량인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삼석, "정부, 농업 정책과 시스템 안 보인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6일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생산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한국 농업을 지켜왔는데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정부의 정책과 시스템은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의 양곡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쌀산업 진단과 양곡정책 재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요건 충족시 쌀 시장격리를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는 의무로 수정하면 농업인들이 숨을 쉴 수 있을 것인데, 어떠한 개선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행사는 당 소속 전남·전북 국회의원들과 쌀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 이후,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양곡정책은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인의 의욕 고취라는 생산의 측면에서 봐야하기 때문에 생산비 보장의 법제화가 시급하며, 식량안보 차원에서 장기적인 보관기능을 할 수 있는 대형 저장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6월 5일 80kg 기준 산지쌀값은 18만3000원으로 지난해 동기 22만4000원 대비 18.3%가 폭락했다. 5월 기준 전국 농협 창고의 쌀 재고는 76만 4000톤으로 전년도 43만톤 대비 77.7%가 폭증했다.

與, 이번주 정책의총 잇달아 개최…외교안보·가상자산 논의

국민의힘이 이번 주에 정책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정책 수립과 입법 지원을 논의한다. 1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21일 오후 국회에서 '외교안보정책'을 주제로 한 정책의원총회가 열린다. 당일 정책의총에서는 대북정책, 동북아 4강 외교, 다자경제 안보를 포함해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의총에는 국민의힘 4선 출신 박진 외교부 장관이 참석해 특강 형식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이나 북한 미사일 발사, 한미동맹, 일본과의 3자축, 태평양뿐만 아니라 인도양까지 저희가 같이 어울려 가는 협의체에 미국이 만들어놓은 틀에 함께 하는 거였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규범을 함께 만들어가는 국가가 된 것"이라며 "그것에 대한 이해와 외교부에 대한 입장을 의원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정책의종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23일에는 '가상자산시장 공정성 회복 및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정책의원총회가 소집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당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의 주도하에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등 정부 측이 참석해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보호에 관한 당정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정책의총에서는 당정간 협의사항을 보고하면서 이에 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4일에도 의원총회를 열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초청해 '반도체 특강'을 연 바 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주요 현안마다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관계부처 장관 등을 초청해 현안 관련 의견 등을 청취하자, 정치권에서는 원 구성 파행 등으로 인한 국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하는 여당'으로서 존재감을 세우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무투표 당선인 선거운동 허용 개정안 발의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형석(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 금지'가 유권자의 알 권리 차단한다고 지적하며 무투표 당선인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나눠줄 때 무투표 당선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인은 전체 당선인의 12.3%인 508명이다. 무투표 당선은 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의 숫자가 선출직 정수에 못 미칠 때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된 경우다. 현행법은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무투표 당선인 선거구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선거공보물·명함을 받거나 공약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확인할 수 없다. 이 의원은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 금지는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선출직에 대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직선거 출마자가 자신의 공약을 홍보할 기회를 차단한다"며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 이행 책임성마저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후보이기 때문에 후보에 대한 정보를 더욱 충실히 제공해 임기 동안 책임 있는 자세로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 국회의원 중간평가 내년 1월까지 연장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당무위원회에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및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추가 구성 권한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당초 9월 내 예정된 21대 국회의원 중간평가 기한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의 당규 개정안도 발의키로 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비대위에서 당무위원회 안건 부의의 건 등 안건이 통과됐다. (향후) 당무위로 부의된다"고 말했다. 그는 "전대 관련 여러 사안이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당무위를 열 수 없어서 비대위로 그 권한을 위임해주는 건"이라며 "전준위, 중앙당선관위, 조직강화특별위 추가 구성 관련, 지역위원장 인준 및 지역대의원대회 승인 관련 건"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그는 전준위 구성에 대해선, "전준위원장이 임명됐기 때문에 (안규백) 위원장이 이번 주 중으로 (구성을) 정리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구성되면 비대위로 보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끝나고 나면 될 것"이라며 "당무위에서 비대위로 권한 위임의 건에 포함된 거다. 차기 당무위는 17일 오전에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당규 개정사항과 관련 "당헌·당규에 따라 21대 국회의원 중간평가를 전반기 임기 종료 후 100일 이내 하기로 돼 있는데 전대와 정기국회가 있는 만큼 (오는) 9월6일까지 해야 하지만, 이번 만큼은 2023년 1월까지 연장하는 것을 (당무위로) 발의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민들레' '처럼회'…여야 당내 脫계파론 논쟁 후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동시에 '탈계파론'이 등장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당내 그룹이 주축이 돼서 '민들레(민심 들어볼레)' 모임을 추진하다가 멈춰섰고, 민주당은 검찰개혁 국면을 주도했던 강경파 의원들의 모임인 '처럼회'가 해체 요구에 직면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3일 "공부모임에 갑자기 '당정대 협력 기능'을 일부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 평가는 '이건 그럼 사조직'"이라며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를 고정 멤버 비슷하게 포함시키는 것처럼 묘사되면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연달아 이긴 상황에서 '민들레'를 둘러싼 논란이 자칫 국정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표는 앞서 12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윤 대통령 당선을 위해 뛰셨던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지금은 대의멸친할 때다. 각자 본인들이 선의를 가지고 기획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대통령에 누가 되는 기획은 지양했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윤핵관'의 중심에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우려 표명과 장제원 의원의 불참 입장이 나오면서 모임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에선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해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13일 "지금 찌들어 있는 계파가 민평련, 민주주의4.0, 더좋은미래, 처럼회 등등이 여럿 있는데, 마치 공부 모임 하는 것처럼 둔갑을 했지만 실질은 계파 모임"이라며 "이건 해체 선언을 해야 한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해체 명령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부동산 관련 대표 입법의 타당성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의 집단 성적 등까지 엄히 자평하고 자기 혁신과 자진 해체 중 진로를 고민하는 게 어떨까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친이재명계에서는 계파 해체 주장에 대해 '남 탓 위한 알리바이', '정파는 지향하고 권유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청래 의원은 "정파의 입장에서 민생을 경쟁하고 개혁을 경쟁하는 건전한 정파가 많이 생겨나길 바란다. 그런 면에서 처럼회 같은 진보 개혁적 정파가 더 생겨나길 바란다"며 "'더 개혁해서'가 아니라 '덜 개혁해서'가 선거 패인이다. 처럼회는 해체가 아니라 더 확대·강화돼야 한다. 처럼회는 계파 보스가 없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이에 대해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모임은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필요에 의해 모인 것"이라며 "해체도 그들이 결정하는 거지 그 모임 이외의 사람이 해체해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의원들의 모임이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별로 거부감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