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광주국세청 국세 과오납 환급액 매년 증가"

무소속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은 17일 "광주지방국세청의 실수나 착오로 잘못 납부한 과오납금의 환급건수와 환급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청의 국세 과오납 환급건수는 지난 2016년 3만 2천건에서 작년 5만건으로 약 56%가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광주청의 과오납에 따른 환급액은 2848억원으로 역대 최고금액을 갱신했다. 이는 2016년 1333억원 대비 113%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국세청 전체 과오납 환급액 증가율 49%에 2배가 넘는다. 또 지난 5년 동안 광주청의 과오납 환급에 따른 가산금(이자액)도 140억원에 달해 과오납 환급으로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아울러 "지난해 광주지방국세청의 기업 대상 세정지원 건수와 지원액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세정지원 프로그램 중 징수 유예와 체납처분유예 모두 건수와 금액 모두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촉구했다.

여야, 이재명 출석 경기도 국감서 대격돌

여야는 18일과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출석하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격돌할 전망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 대 '이재명 게이트'로 프레임을 짠 여야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한 채 '정면 돌파'를 선택한 이재명 대선 후보는 18일 행정안전위원회, 20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대상 국감에 출석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내일 국민의힘발 화천대유 토건비리 국감이 시작된다"며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확증편향식 의혹 제기에서 벗어나 진실 규명 검증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도 이날 MBN에 출연해 "당으로서는 대장동 사건이 오히려 이 후보의 행정 능력 입증, 청렴성 확인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후보도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불안한 후보'라는 의구심을 걷어내는 동시에, 국민의힘측 프레임을 무력화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재명 청문회'로 국감을 치르겠다며 일전을 벼르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라는 점을 최대한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국감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하면 '위증'으로 고발할 수 있는 만큼, 말바꾸기나 거짓말을 잡아내는 데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양당은 '대장동 태스크포스(TF)' 의원과 캠프 전략 담당 의원들을 상임위에 투입해 정면 대결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TF' 소속 박수영 의원과 윤창현 의원을 행안위에 전략 배치해 화력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행안위 한정애 환경부 장관 자리에, 이재명 캠프 전략본부장 출신인 정무위 소속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을 배치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사업을 통해 공익 환수액 5503억 원을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대장동 공공개발을 막아온 장본인은 국민의힘임을 내세워 적극 방어에 나설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의 1조 원대 수익은 성남시의 특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으로 당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후보 역시 배임 혐의를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보고 있고, 만약 몰랐다고 한다면 무능을 집중 공격한다는 방침이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이자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의 실체를 두고서도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지난 15일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외부 공식 행보를 최소화 한 채 경기도 등에서 준비한 국감 자료들을 꼼꼼히 읽으며 예상되는 질문에 대비책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회재, "20대 이하 주택구입 3년간 35조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여수을) 의원은 17일 "최근 3년간 20대 이하의 주택 구입액이 35조537억원에 달했다"며 "청년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격차 완화를 위한 특단의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대별 주택 구입 현황'에 따르면, 20대 이하 주택 구입건수는 연령대별 주택 구입 통계가 작성된 2019년 1월 이후 올해 8월 현재까지 14만1851건이다. 20대 이하 연령층이 14만 여건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은 35조 537억원에 달했다. 주택 구입건수와 구입액은 증가 추세이다. 2019년 20대 이하의 주택 구입량은 3만 5270건, 구입액은 7조 7009억원이었다. 이후 2020년 6만 1919건, 15조 6479억원으로 확대됐다. 올해는 8월까지 주택 4만 4662건을 11조7048억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이하가 구입한 주택건수도 최근 3년간 2006건에, 구입액은 3541억원이었다. 김 의원은 "소득이 적은 20대 이하 연령층이 십수만건, 수십조원에 달하는 주택을 구입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한 자산격차"라고 지적했다.

김승남, "고흥만간척치 염해피해 보상안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14일 국회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고흥만 간척지 염해피해의 철저한 조사와 보상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8년에 준공된 고흥만 간척지의 염해농도는 올해 초부터 0.38% ~ 0.5%를 기록, 농사를 위한 한계 염농도 0.3%를 뛰어넘었다. 염해농도가 높아지면 벼 모의 이파리 끝이 노랗게 마르고 뿌리는 까맣게 썩게 된다. 한국농어촌공사와 고흥만 염해피해대책위원회는 피해 원인과 피해면적, 피해보상안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6월 강우량이 평년보다 낮은 점, 타작물 재배율이 올해 36.2%로 작년 81.1%에 비해 낮아진 점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염도가 높아졌다고 보는 반면, 피해대책위원회는 배수갑문 및 방조제의 바닷물 누수가 주원인이라 판단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염해 피해의 원인이 파악되면 피해 농민들에게 보상을 위한 임대료 감면과 금전적 보상, 재발 방지대책·농작물 재해보험 적용 등을 요청했다. 피해 조사 결과는 오는 11월에 나온다.

윤영덕, "광주·전남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비율 높아"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의원은 14일 "사립 초·중·고등학교 정원내 기간제교사 비율은 28.1%로, 국‧공립학교 정원내 기간제교사 비율 8.4% 대비 3배 이상 많았다"며 "고용 안정이 확보되지 못한 기간제교사의 증가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학교급별, 설립유형별 정원내 기간제교사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전체학교 정원내 기간제교사 비율은 11.8%로 나타났다. 사립 학교급별 정원내 기간제교사는 사립초 14%, 사립중 27%, 사립고 28.9% 비율을 보였다. 반면 국‧공립 학교급별 정원내 기간제교사는 국‧공립초 3.7%, 국‧공립중 14.4%, 국‧공립고 11.9%에 불과했다. 전남과 광주지역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비율은 각각 29.1%, 28.5%로 높았다. 윤 의원은 "사립학교 교사의 정교사 채용을 통해 정원내 기간제교사 비율을 낮추면, 신규 교원 임용절벽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설 선물 돌린 혐의' 양향자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양향자 무소속 의원(광주 서구을)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 의원과 지역사무소 전직 특별보좌관 A씨를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의원과 전 보좌관 A씨는 지난 2월 선거구민과 기자 등에게 천혜향 과일 상자를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양 의원 지휘 아래 A씨가 선물을 전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A씨는 지역사무소 동료 직원을 추행하고 정치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양 의원은 A씨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의혹을 받자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광주·전남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 '유명무실'

지역 맞춤형 피해자 보호정책 발굴·추진을 위해 광주·전남경찰청에 구성된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구성 후 단 한 차례만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는 지난해 10월21일 구성 당일 단 1차례만 회의를 했다. 전남경찰청 역시 2017년 6월12일 피해자보호추진위를 구성했지만 한 달여 뒤인 이듬달 12일 1차례 회의만 했다.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중요정책에 대한 심의 및 지원정책 추진과 이를 위한 필요 사항 처리 등을 담당하는 기구다. 광주·전남뿐만 아니다. 전국적으로도 16개 시·도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중 구성 이후 회의를 단 1차례만 개최한 곳은 광주·전남을 제외하고도 6곳(울산·경기남부·충북·충남·전북·제주청)에 달했다. 특히 경기남부청은 조두순 출소 이후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 16일 부랴부랴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단 1차례에 그쳤다. 반면 대구경찰청은 지난 2015년 3월16일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를 꾸려, 53차례 회의를 했다. 다만 2019년 12월18일 이후론 회의 기록이 없다. 이어 경남청 5회, 서울청·경기북부청 각 4회, 강원청·인천청 각 3회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이었다. 부산청과 세종청은 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2015년 검거 위주의 법 집행에서 벗어나 피해자들이 신속히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피해자보호담당관실을 신설했다. 2018년에는 '경찰법·경찰관직무직행법' 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를 경찰의 임무 및 직무범위로 명문화했으며, 전 지방경찰청·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296명)을 배치하고 지역경찰·수사부서 팀장급을 피해자보호관(1만676명)으로 지정했다. 경찰은 피해자보호 전담체계를 구축해 △범죄현장정리 △신변보호 △심리상담 등 다양한 보호와 지원 수단을 제공하는 한편, 피해자들을 각 지자체 및 지원기관으로 연계해 범죄피해 후 불안해하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정상 생활 복귀를 지원하게 돼 있다. 한 의원은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에 걸맞은 회의 운영 방식을 강구하는 한편,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삼석, 섬주민 원격응급의료시스템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13일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해양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열악한 의료환경에 처한 섬주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원격응급의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특히, 인력 충원과 소형함정에 시스템 설치와 배치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 간(2016~2021.8) 섬과 선박의 응급환자 이송건수는 총 8712건이다. 이중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을 통해 총 2422건의 응급의료 제공 서비스가 지원됐다. 하지만 시스템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응급구조사가 배치된 함정은 150척 중 62척으로 41%에 불과하다. 응급구조사 1급의 정원은 212명인데 반해, 현원은 135명이다.현장 인력이 부족한데도, 응급구조사 2급을 포함한 전체 인원 426명 중 행정 직원은 98명(4분의 1)이나 배치된 것도 개선 요인으로 지적된다. 서 의원은 "인력충원과 원격응급의료시스템의 사용 연한 점검 및 교체와 소형 함정에 배치가 가능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동용, "대학 1개교당 정부 지원, 수도권 1위, 호남권 최하위"

더불어민주당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은 13일 "대학구조개혁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방 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9 고등교육 재정분석 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중앙정부 각 부처가 대학에 지원한 예산은 총 13조7520억이다. 2012년보다 약 4조3450억원이 늘어났다. 정부 대학지원 증가액 중 약 35%(1조5227억 원)가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호남권은 같은기간 약 5364억 원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9년 기준 경상비를 제외한 대학 1개교당 실질 지원액을 살펴보면, 수도권 소재 대학 1개교당 평균 정부 지원액은 약 275억 원이었다. 정부로부터 가장 낮은 재정지원을 받은 권역은 호남권이었다. 2019년 호남권 소재 대학 1개교당 정부 재정 지원액은 약 185억 원으로 수도권 소재 대학과 비교해 약 90억 원이 적었다. 서 의원은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투자 의욕이 있어도 재정 여력이 어려운 지자체는 정부가 나서 투자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석,"광주, 대구 합심해 '2038 하계 아시안 게임'유치"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13일 광주와 대구가 합심해 '2038 하계 아시안 게임'유치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구광역시 국정감사에서 "광주시는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대구시는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다"면서 "양 자치단체가 그 노하우를 잘 활용하면 2038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도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2038 광주-대구 하계 아시안게임'은 "동-서 화합을 넘어 남-북이 함께 하는 민족적 이벤트가 되어야 한다"면서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면 반드시 북측 선수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2038 아시안게임 유치와 북측 선수단 참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서삼석, "산림청 산림탄소 통계관리 조직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12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림탄소 산정 기관인 산림청이 전담조직 부재로 국내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산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통계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며 산림청에 산림탄소 통계관리 조직 신설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산림탄소의 배출‧흡수, 측정-보고-검증 체계가 필요하지만 정보통계담당관실 현원 3명 중 1명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담당 인력 1명마저도 산림탄소 통계산정 및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투입된 상황"이라며 "체계적이고 신뢰성 높은 산림탄소 통계 정보를 국제기구 등에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림탄소 통계에 대한 신뢰성과 시의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전담조직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표본조사의 설계‧방법의 개선으로 정확한 임업통계 산정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강은미,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제도 맹점있다"

광주 출신 정의당 강은미(비례대표) 의원은 12일 여수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3학년생이 잠수 작업 도중 바다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제도적 맹점이 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 감사에서 "2인1조 작업도 지켜지지 않았고 현장에 안전관리자 없이 작업을 진행했다"며 "숨진 학생은 실습표준협약서에 있지도 않은 작업을 지시받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는 사업주가 위험하거나 유해한 작업, 상당도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의 경우에는 자격·면허가 없는 사람은 작업(을 지시)해선 안 된다고 적혀 있다"며 "18세 미만인 자에게 금지하는 직종에는 잠수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성희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산안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김원이, "지방 중증응급환자 6899명 치료 못해 전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의원은 11일 지방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전문의가 부족해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하지 못하고 전원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지방 의료공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전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38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3대 중증응급환자(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중 2만6848명이 전원했다. 이중 병실 부족, 응급수술 불가로 전원하게 된 환자는 6899명(25.7%)으로 확인됐다. 전원한 환자의 1/4이 의료기관 사정으로 응급상황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지방은 시설부족이 아닌 처치불가 사유가 많았다. 지난해 환자 전원율이 가장 높았던 전남은 환자의 48.6%가 응급수술 및 처치불가, 전문응급의료가 필요해 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지난해 5582명의 중증환자중 541명이 전원했으며, 이중 263명이 처치불가였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방 의료 불균형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오섭, SRT호남선 열차지연 역대 '최다' 오명

SRT열차 승객 10명 중 3명 이상이 지연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서∼광주송정∼목포간 호남선의 열차 지연 횟수가 SR출범 초기 보다 급증하면서 열차 지연 역대 '최다' 기록을 갱신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북구갑) 의원이 11일 주식회사 에스알(SR)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RT 열차도착지연 건수는 2016년 6건(12.9 개통), 2017년 68건, 2018년 158건, 2019년 66건, 2020년 81건, 2021년 8월기준 127건 등 총506건에 달한다. 이 중 호남선의 경우 2016년 12월에 개통한 첫해를 제외하면 2017년 12건에서 2021년 8월까지 44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같은 기간 56건에서 83건으로 1.4배 증가한 경부선에 비해 증가폭이 훨씬 컸다. 종착역 기준 전체열차 평균 지연시간은 2017년 1분57초, 2018년 1분41초, 2019년 1분47초, 2020년 2분, 2021년 2분19초로 지난해부터 2분대를 돌파해 증가하는 추세이다. 주요 열차지연 사유는 △선로안정화서행 △열차경합 △자연재해 △여객지연승차 △열차고장 등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지연배상기준은 20∼40분 미만(12.5%), 40분∼1시간(25%), 1시간이상(50%)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SR이 최근5년간 총지급해야 할 지연배상 대상은 15만4403명으로, 지연배상금은 23억4101만원에 달하지만 실제 지급된 배상액은 15억2656만원(65.2%)으로, 미지급액은 8억1445만원(34.8%)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열차지연은 승객과의 신뢰로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개선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개호, 전남 해양쓰레기 처리에 131억 투입, 부담 가중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7일 "최근 4년새 두 배 가까이 증가한 해양쓰레기 수거에 전남 등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농해수위의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2016년 7만840톤이었던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2020년 13만8362톤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며 해수부의 해양쓰레기 수거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지난해 수거량 통계를 보면 국가가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1만4777톤으로 10.7%에 불과하고, 나머지 90% 가량을 지자체가 수거했다. 특히 전남도의 경우 전체 수거량의 29.8%에 달하는 4만1325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면서 2019년 70억원, 2020년에는 131억원을 투입했다. 이 의원은 "해양쓰레기는 선박사고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미세플라스틱 등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발생량을 줄이고 방치돼선 안된다"며 "해수부가 해양쓰레기 감소와 수거를 위한 지자체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석, "소방청의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태부족"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7일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가 크게 늘고 있고 덩달아 화재 건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소방청의 전기차 화재 진압 대비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진압 시 필요한 특수장비는 턱없이 부족하다. 전기차는 배터리의 특성상 차량에 화재가 나면 쉽게 진화가 되지 않는다. 완전 소화를 하는데 짧게는 2시간에서 길게는 16시간 35분까지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특수 소화수조는 전국에 단 2대 밖에 없다. 또 대부분의 전기차 소방훈련은 동영상 시청으로 대체됐다. 이 의원은 "전기차 화재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고, 관련 장비를 확보하는 동시에 현장 소방관들의 전기차 화재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화재 진압 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덕, 대교협 계약직 노동자 처우 열악 지적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의원은 7일 "전체 예산 중 88.64%의 국고보조로 운영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대교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교협 소속 계약직 전문원·연구원은 모두 52명으로, 전체직원(114명)의 절반 가량이다. 계약직은 1년에 한 번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며, 재계약 할 때마다 신규 사번을 발급받아 경력 인정도 없다. 이들은 고용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유로운 사내 의사표현 조차 어려운 구조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정규직과 다르게 복지수당으로 인한 차별도 존재한다"며 "정규직은 기본급의 60%를 지급하는 반면 계약직은 명절 휴가비 지급이 전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치료 병상수 광주는 5% 줄고 전남은 1.7% 증가

국정감사에서 광주지역의 전체 병상수는 줄어든 반면 전남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전국 병상수는 71만 8184개로 집계돼 지난 2017년 대비 2.3% 증가했다. 그러나 광주는 되려 지난 2017년 4만1267개에서 올해 6월 기준 3만9193개로 집계돼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는 2018년 4만727개, 2019년 4만206개, 지난해 3만9793개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광주지역 병상 감소의 주요 원인은 한방병원과 한의원이 매년 줄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방병원 병상은 지난 2017년 7093개에서 2018년 6243개, 2019년 5851개, 지난해 5831개, 올해 6월 기준 5959개이다. 한의원은 지난 2017년 96개였지만 2018년 72개, 2019년 67개, 지난해와 올해 6월 20개로 줄었다. 요양병원 병상도 2017년 1만5880개에서 2018년과 2019년 1만6000여개로 증가했지만 지난해부터 줄어 올해 6월 기준 1만4394개를 기록했다. 전남지역은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병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7년 1801개에서 2018년 1830개, 2019년 1861개, 지난해 1870개, 올해 6월 기준 1962개로 늘었다. 종합병원 이상급 병상수는 2017년 7521개, 2018년 7827개, 2019년 7676개, 지난해 7442개, 올해 6월 기준 7675개이다. 전국적으로는 서울이 4.7%, 경기 6.8%, 인천이 7.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의료서비스 수도권 쏠림 현상이 여전하다"며 "보건복지부는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병상총량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남 "양식업 피해, 전담조직 신설·관리 필요'

김승남 국회의원은 7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매년 많은 행정력을 투입해 양식산업에 피해를 주는 자연재난에 대응하고 있지만 단 한 번의 재난에 양식어가의 삶의 터전이 붕괴되는 게 현실"이라며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피해 보상을 위한 관련 법 제도 정비와 함께 전담조직의 신설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양식어가들은 강풍, 고수온, 적조, 태풍으로 총 82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2020년에는 강풍, 빈산소수괴(산소부족 물덩어리), 태풍, 저염분으로 84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올해는지난 7월초 강진군 마량면 일대 전복 양식어가들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담수가 바다로 유입되면서 양식 전복 전량이 폐사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김승남 의원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그 때 그 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산업의 재난 위기관리를 전담하는 해수부 내 조직을 신설하여 예방과 대비, 대응과 복구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전문성도 갖춰야 자연재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겨눈 공수처, 정점식 압색·박지원 입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 사건 당시 당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던 정 의원이 고발장 초안을 당무감사실에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정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국정감사 중에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명백한 야당탄압이자 국정감사 방해행위요, 나아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입법부 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또 윤석열 전 총장측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겨냥해 제기한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 캠프가 지난달 13일과 15일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 사건을 지난 5일 각각 입건 후 병합해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 측이 고발한 대상 중 박 원장만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