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코로나19 2차 위기…광복절 연휴 집회 자제"당부

1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 우려와 관련, "(광복절) 연휴 기간 대규모 집회나 종교행사를 자제하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가 다시 심상찮은 기세로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인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한지 석 달 만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 상황이 위중하다. 연휴에 자칫 방심하면 전국으로 확산되고 대유행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1월 이후 우리는 잘 대처해왔다"며 "국민의 성숙하고 적극적인 동참과 질병관리본부 등 의료진의 유능하고 헌신적인 대응 덕분"이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성숙한 시민의식이 희망이요, 가장 강력한 치료약"이라며 "세계가 인정한 K방역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19%, 이낙연 17%…대선주자 지지율 역전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앞질렀다는 첫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14일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진행한 8월 둘째 주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지사가 19%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한 달 전인 지난 7월7~9일 실시된 7월 둘째 주 조사에서 13%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6%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반면 한 달 전 24%를 기록했던 이 의원은 7%포인트 떨어진 17%를 기록하며 2위로 내려앉았다. 주요 여론조사 기관의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이 지사가 이 의원을 역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 9%,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3%, 홍준표 무소속 의원 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5%였으며 나머지 45%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한국갤럽은 "지난달까지 이 의원이 7개월 연속 선호도 20%대 중반으로 단연 선두였으나 이번 달 이 지사의 지지율이 급상승해 여권 선두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상 대선 후보는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하므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의원(37%)이 이 지사(28%)를 앞서고 진보 성향층에서는 양자 선호도가 30% 내외로 비슷하다는 점에서 벌써 우열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이며 응답률은 13%(총 통화 7871명)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민형배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사진) 의원은 13일 국회신뢰회복법 2탄으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일명 '국민소환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소환이 가능하지만, 국회의원은 같은 선출직이어도 관련 법안이 없어 직권남용·비위행위에 책임을 묻지 못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민 의원과 민주당 윤건영(서울 구로을)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것으로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 국민소환 △국민소환 서명요청활동시 전자서명 이용 △국민소환대상 국회의원에 소명기회 제공 및 시민토론회 개최 등 내용이 담겼다. 민 의원은 "국민소환법 제정을 통해 시민 정치참여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가 시민 뜻대로 '일하는 국회'로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 의원은 '국민소환법' 제정과 동시에 기존 '주민소환법'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하고, 그동안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이병훈, '문화전당, 정부 상설기관화'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사진) 의원은 13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부 상설기관화 등 전당 조직에 대한 통합조정과 문화도시 사업의 법적 유효기간을 2031년까지로 연장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안은 아시아문화전당을 정부 소속기관으로 통합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문화재단'을 신설해 아시아문화전당과 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구분토록 했다. 또 별도로 아시아문화원의 현 직원들은 전당과 문화재단이 고용을 승계한다는 부칙조항을 달아 기존 직원들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병훈 의원은 "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고 국부를 실현한다는 당초의 취지대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국책사업답게 운영하려면 정부 소속기관화와 특별법 기간의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순조롭게 통과돼 아시아문화전당이 문화도시의 핵심사업으로서 아시아문화의 연구와 콘텐츠 창제작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빈, '사회전환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사진) 의원은 13일 국회도서관에서 '대한민국 사회전환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광온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이용빈, 민형배, 서동용, 이용선, 이형석, 장경태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사회혁신가네트워크, 한국리빙랩네트워크 등 사회혁신 민·관·연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사회혁신 생태계의 빠른 조성을 위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법안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공공·민간 참여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의원은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사회문제와 코로나19, 기후위기처럼 수많은 난제들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사회문제 해결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사회혁신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면서 "사회문제해결 R＆D와 사회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사회혁신촉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이재민 도울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12일 구례에서 수해 복구 현장 지원 봉사활동에 나섰다. 당 대표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수해 지역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 후보는 구례를 찾아 "지난주 발표된 7개 시·군 외 수해 발생 지역에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있을 것"이라며 "복구지원금을 상당 부분 현실화하고 임시주택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등 이재민들이 몸과 마음을 추슬러 다시 일어나실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수해 현장 상황을 살피며 "빠른 시일 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과거에 마련된 피해 지원금 지급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있는데 주택, 농작물 등 피해에 대한 복구지원금 지급 기준 역시 상당 수준 현실화시켜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생수 공급, 식사, 만성질환 등으로 약 드시는 분들 약품 공급에도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세세한 부분도 놓치지 않도록 주문했다. 임시주택 문제에 있어 "복구 과정이 '대피소-임시주택-주택복구' 3단계로 진행되는데 과거에 6~7평 컨테이너 박스였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 지붕이 있고 화장실, 샤워실, 싱크대 등이 포함된 7~8평 구조로 지원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임시주택이 신속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독촉할 것이며 원하시는 경우 주택을 가지실 수도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빈 '생태적 도시 위한 자전거 정책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은 12일 기후위기에 대비한 도시인프라의 전면적 재정비와 그린뉴딜 추진에 따른 생태도시 전환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전국생태교통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탈탄소 사회를 위한 구체적 실천과제로 자전거정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자전거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자전거 산업과 자전거 관광, 일자리 문제까지 고민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이 의원은 "프랑스 파리는 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교통·소비 등 생활 전반 영역에서 생태학적 전환을 추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졌다"며 "파리를 포함한 여러 도시에서 탈탄소경제로 전환하는데 자전거 정책에 주목하면서 산업, 일자리 대책까지 확대접근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 배출 저감과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자전거는 자동차보다 효과적이고 경제적 부담이 적어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며 "그동안 자전거 정책에 대한 예산과 인력 지원이 부족했는데 자전거 정책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해 현장 달려간 與 "4대강 보 잘못"…4차 추경 만지작

11일 폭우 피해 현장을 찾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세를 펴는 동시에 태양광 사업이 산사태 피해를 키웠다는 야권의 주장은 '과장'이라고 일축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날 충북 음성군 대야리에서 진행된 민주당 호우피해지역 봉사활동에서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4대강 사업 방식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지류·하천 정비사업을 하지 않고서 본류에 보만 건설한 것은 순서가 틀렸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4대강 보를 설치한 것이 잘한 거냐 못 한 거냐는 지금도 논쟁 중이지만 적어도 일의 순서는 잘못됐음이 틀림없다"며 "왜냐하면 소하천은 두고 하류만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마치 계단 물청소를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면서 하는 것과 똑같다"며 "해도 해도 끝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국의 소하천은 논바닥보다 높아 비만 오면 하천에서 물이 넘어간다. 잡초도 우거져서 여름철이 되면 어디가 개울인지 보이지도 않는다.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엄두가 안 나서 못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한국판 뉴딜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안 됐다. 연구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야권에서 산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태양광 사업을 지목하는 것과 관련해 "태양광 지역 산사태는 전체 산사태 면적의 1%도 안 된다"며 "산사태 위험 주장은 과장이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경사도를 훨씬 더 엄격하게 했다. 과거에는 (경사도) 30도까지 태양광 설비를 했는데 이제 15도로 낮췄다. 거의 평지나 다름없는 곳에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그것 때문에 산사태가 생겼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4대강 사업을 할 때 지류 지천부터 하자고 했다. 그런데 4대강부터 파버린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천 중 일부는 쓸려 내려갔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야권을 겨냥해 "이 기록적인 폭우와 피해 앞에 그것(4대강)도 정쟁의 요소로 끌어들여서 논쟁하자고 달려드는 것은 점잖지 못하다"고 직격했다. 태양광 사업 논란에 관해서는 "언제 허가가 많이 났고 누가 산에다가 못하게 하려고 막았는지, 그들이 자료를 보면 얘기가 쏙 들어갈 것"이라며 "지난 정부 때 허가가 너무 많이 나있더라"고 응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복구 지원 매뉴얼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필요하다면 4차 추경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가 재난 행정을 많이 개선했다. 국가재난지역의 신속한 선포, 주택지원 세분화되고 한 것 등이 있는데 지원금 지급은 옛날 것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침수 100만원' 등은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재원 조달 문제에 대해 "지원금 지급 기준 현실화는 전체적인 재정 소요와 연계해 계산해봐야 한다"며 "추경이 불가피하다면 추경 편성의 시기는 언제로 할지, 본예산과 (시기를) 비슷하게 한다면 의미가 없어질 것은 아닌지 등을 생각하면서 해야 한다"고 신중하게 접근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폭우로 재산피해 예방 매뉴얼에 개선할 게 많다는 교훈을 얻었다. 지원과 복구 매뉴얼도 상당히 큰 폭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알게 됐다"며 "단순히 원상복구를 넘어서 새로운 재난상황에 맞는 개선 복구 매뉴얼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보상과 재난보상을 과거의 기준으로 만들어놓아 현재의 물가나 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해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다"며 "오늘은 음성군에서 최선을 다해 복구 작업에 참여하고, 올라가면 빠른 속도로 정부와 협의해 여러 가지 피해복구 개선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의 경우 복구대책과 예방책을 개선하려면 지금의 예비비 등을 다 합쳐도 될지, 의구심이 좀 든다"며 "정확하게 산출해봐야겠지만, 추경은 전국적으로 피해가 집계되고 있으니까 보고를 받아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거 같다"고 했다. 아울러 본예산이나 재난예비비 자체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에 관해서는 "지금은 피해 유형과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비비가 많이 필요하다"며 공감을 표했다. 한편 당정은 12일 오전 재난 대책과 관한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특별재난지역 확대와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용빈 "기후위기 대비 새로운 재난대응시스템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사진) 의원은 11일 이번 집중폭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앞으로 국지성 호우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기후위기에 대비한 인프라가 없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재난대응시스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는 전형적인 지구온난화가 만들어낸 현상으로 향후 그린뉴딜은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기후위기에 대비한 인프라 전환에도 함께 투자가 필요하다"며 "그린뉴딜의 개념을 기후위기 탈탄소 전략을 넘어서 재난에 대응하는 인프라 리셋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난은 시작에 불과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방, 배수관문, 옹벽 등 재난대응시설의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며 "광주의 경우, 영산강과 황룡강의 치수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재난대응 시스템에 완전히 새로운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들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상시적인 배수관문 조절 관리실태가 열악했고 관리를 잘못한 부분이 있다"며 "그에 대한 점검과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형배 '분식회계 기업 임원 성과보수 환급'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사진) 의원은 "분식회계 기업의 임원에게 지급된 성과보수 환수를 주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5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이 터졌지만, 임원들은 대규모 성과보수 잔치를 벌였다. 소중한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이지만, 관련 법규가 없어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없었다. 현행법은 투명한 보수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상장기업의 임원 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과도한 보수나 분식회계 등 부당한 성과평가에 따라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는 그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사업보고서 등을 거짓 기재하고, 임원이 성과보수를 받으면 이를 지급 제한하거나 환수토록 정관에 규정토록 했다. 상장기업의 사업보고서 공시내용 확대도 시대변화를 반영해 추진된다. 민 의원은 "분식회계 임원보수 환수가 건전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조성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공시확대가 투자촉진의 선순환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태양광, 산사태 면적의 1%도 안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보수야당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태양광 사업으로 인해 산사태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에 대해 "(태양광 부지는) 산사태 면적의 1%도 안 된다. 그건 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이날 충북 음성의 수해 복구 현장 방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과거에는 (경사도 허가기준을) 30도까지 태양광 설비를 했는데 이걸 15도로 낮췄다. 거의 평지나 다름 없는 곳에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그것 때문에 산사태가 생겼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미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산의 경사도가 급한데 그래도 태양광을 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 의원은 여권에서 제기되는 재난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재난 지원금 등에)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매우 세분화되니까 확인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추경에 매달리면 시간을 못 맞출 수가 있다. 그럼 차라리 본예산에 집어넣어서 하는 방법이 더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소요가 나온 뒤 예비비나 기존 예산으로 안 된다면 추경으로 갈 텐데, 시간을 보니 추경이나 본예산 통과 시기가 비슷하다면 (추경 편성을)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차 추경에 난색을 표한 데 대해서는 "재정당국은 당연히 그렇게 된다. 그걸 야단 칠 필요는 없다"며 "재정당국이 보수적인 건 당연한 거고 당도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 당정 협의가 대단히 세밀한 실무적 협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은 12일 오전 재난 대책과 관한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특별재난지역 확대와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신정훈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근로기준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사진)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근로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을 규정해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도급인·고객 등이나 사업주의 4촌 이내 친족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등 가해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다. 사용자가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지체없이 실시하지 않거나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 때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의원은 "많은 국민이 대부분의 일상과 인생을 직장에서 보내는 만큼 직장 내 괴롭힘은 한 사람의 삶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라며 "이를 사적 분쟁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상명하복과 경직된 위계질서 등 그릇된 직장 문화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모쪼록 법이 노동자를 적극 보호해 상호존중의 직장문화가 자리잡길 바란다" 밝혔다.

주철현, "시민정치 시동" 1기 시민보좌관 출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시갑) 의원은 10일 "27명의 1기 시민보좌관을 위촉하며 본격적인 주철현표 시민정치에 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일 여수시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관에서 1기 시민보좌관, 민주당 여수시갑 지역위원회 고문단, 운영위원 및 소속 도·시의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기 주철현 국회의원 시민보좌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1기 시민보좌관으로는 △시민민원보좌관 13명 △시민소통보좌관 6명 △시민정책보좌관 8명 등 총 27명이 위촉됐다. 시민보좌관은 지역 주요 분야에 대한 민원·정책에 대한 자문, 선거공약 이행, 소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시민 정치의 창구역할을 맡아 1년 동안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게 된다. 1기 시민보좌관들은 이날 발대식에서 '오직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시민을 위한 보좌관으로서 역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 출범과 함께 여수국가산단 산단 직원 채용 시 여수시민 가점제, 다자녀 기준 재설정에 관한 논의 등을 요청했다. 주 의원은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 목소리를 전달하는 소통창구는 물론 시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함께 마련해 시민과 함께 잘사는 여수를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민형배, 원격수업 근거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10일 대학 원격수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고등교육법'에서 대학은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칙을 정할 수 있고 사이버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을 제외한 일반대학은 원격수업 교과목수를 개설과목 학점 수의 20% 내로 규정해왔지만, 코로나19 이후 '2020학년도 1학기 적용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마련해 원격수업 교과목수에 대한 제한을 한시적으로 풀어놓았다.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교실수업이 어려울 경우 방송·통신·인터넷 등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원격수업방법, 출석, 평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했다. 민 의원은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수업 운영과 관리가 잘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교육환경 제고로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학생불만도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병훈 의원 독립훈장 법안 발의…건국훈장과 구분

10일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자주독립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독립훈장'을 수여하는 내용의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세우는 데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독립에 대한 기여도와 희생도에 따라 건국훈장, 포장을 수여하도록 하고 있다. 건국훈장은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등 5등급으로 구분된다. 지금까지 독립유공자는 총 1만5931명이 포상됐다. 김구, 안창호, 김좌진, 안중근, 윤봉길, 이준, 유관순, 조소항, 조만식 열사 등이 건국훈장을 수훈했다. 하지만 건국훈장은 독립운동가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 외국 원수에게도 수여되는 등 훈장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독립운동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는 건국훈장과 구분해서 서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독립전쟁의 유공자에게 의회금메달, 안드레 메달, 군사공로배지를 수여해 왔다. 프랑스는 나치로부터 해방된 제2차 세계대전 참전군인들에게 십자가 훈장, 자유 프랑스훈장 등을 수여해서 독립에 대한 공로를 기리고 있다. 이 의원은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만큼 독립훈장을 신설해 독립운동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할 필요거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지역 14개 시민단체와 시민 1000여 명은 독립훈장 신설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이 의원에게 전달한 바 있다.

민주당 이해찬 "장마 추경 편성 관련 긴급 고위당정 조만간 개최"

10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당과 정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복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예비비 지출이나 추경(추가경평예산안) 편성 등 필요한 제반 사항과 관련한 긴급 고위당정협의를 갖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보상하도록 당정 간에 협의를 긴급하게 마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른바 '장마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안 편성 요구가 제기돼 왔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올 들어 이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세 차례 추경 편성을 했고 본예산 편성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경에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이 대표는 "남부 지방의 피해가 크다. 총력을 다해 수해 지원과 복구에 전력을 다 할 때"라며 "당도 광주·전남·전북 대의원대회를 전부 연기하고 수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나머지 지역의 전당대회도 가능한 수해 복구에 지장이 안되게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당국도 피해 복구까지 비상 대응을 유지하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대비하기 바란다"며 "국민들께서는 기상예보에 귀를 기울이며 안전에 유의해달라. 당분간 산과 계곡 야영은 자제하고 지반이 약한 곳은 만일의 산사태에 대비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또 "신속히 논의해 남부지역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게 하겠다"며 "복구인력과 중장비 동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가 많다. 중앙정부가 군(軍) 중장비를 활용해서 지원을 신속하게 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이번 집중호우를 겪으며 하수 처리 능력과 치수에서 부족한 부분이 나와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동안 피해를 안 겪은 지역도 피해를 겪는 것을 보면 오래 전에 구축한 시설이 지금 기준과 맞지 않아 피해 범위가 넓어진 것 같다"며 "현재 수준의 기준에 맞게 제반시설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수해 복구에 여야 없이 모두가 최선을 다할 때"라며 "마침 이번 주 국회가 열리지 않는데 여야가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당발 추경론' 등장…신동근 "4차 추경 나서야"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가 늘어나면서 야권에 이어 여당에서도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목소리가 나왔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8월 임시국회에서 4차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긴 장마와 호우로 전국에 피해가 막대하다. 피해가 큰 몇 곳은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야당 대표들이 이미 4차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한 상황"이라며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외국 정부가 국내총생산(GDP)의 10% 가량을 코로나 대처용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에 비하면 그동안 추경 규모가 크지 않다"며 "경기 하강을 억제하고 코로나 경제 위기로 발생하는 고용 위기와 실업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4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차 추경 필요성은 야권에서 먼저 제기됐다. 지난 6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재해 추경을 편성하자'고 주장했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재난지역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된 게 없다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현재 피해 규모를 모르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추경 여부는 피해 규모를 보고 생각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같은날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도 "현재 정부에서 본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이기에 4차 추경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실무차원에서 당정이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낙연, 폭우 속 '전남행'…수해·핵심현안 두루 살펴

폭우가 광주·전남지역을 휩쓸고 지나간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옛 근무지인 전남도청을 이틀 연속으로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9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민주당 당대표 후보 합동연설회를 하루 앞둔 지난 7일 도청을 방문해 김영록 전남지사와 지역 현안사업 현황과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발탁되며 전남지사직을 내려놓고 떠난지 3년3개월만의 방문으로, 이날 전남도청 직원들은 이 의원의 캐리커쳐 그림과 꽃다발을 전달하며 이 의원의 방문을 환영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이 의원에게 △전남도 의과대학 설립 △그린 뉴딜 전남형 상생일자리 추진 △차세대 대형 원형방사광가속기 추가 구축 △광양항 활성화 기반 구축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흑산공항 조기 건설 △지방 재정분권 관련 개선 건의 △한전공대특별법 제정 등 8개 핵심 현안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김 지사는 전남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광활한 지역 범위와 취약한 의료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는 전남은 동·서부권 모두 의대 정원 배정이 필요하므로 2곳 모두 대학병원과 강의캠퍼스를 각각 설립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그동안 전남도의 노력에 깊이 공감하며 당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연이어 전남도의회에서 개최된 전남지역 당소속 지방의원 초청 간담회에서는 "시골뜨기를 정치적으로 성장하게 해 준 민주당과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세 분의 대통령을 계승해 4기 민주정부를 반드시 출범시켜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8일 예정됐던 광주·전남 시·도당 상무위원회와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가 폭우로 인해 취소되자 다시 전남도청을 찾았다.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곡성지역을 방문하려고 했지만, 폭우로 길이 막혔다는 보고를 받고 도청 재해상황실로 발걸음을 돌려 수해 상황을 보고 받기로 한 것이다. 특히 비슷한 시각 현직인 김영록 전남지사는 곡성 산사태 매몰사고 현장에 도착해 현장상황을 지휘, 상황실에서는 전 전남지사인 이 의원이, 현장에서는 현 김 지사가 수해 상황을 각각 돌봐 전·현직 지사들의 조화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재해상황 보고를 받고 "산 밑 위험지대에 있는 집에는 대체로 홀로 사시는 어르신 등 재해 취약계층이 사실 가능성이 높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선대피 조치를 주문했다. 이어 "모레까지 비가 온다면 벼가 곪고 물에 훨씬 취약한 깨나 콩, 고추 등 밭작물도 바로 망가질 것"이라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청과 시군청이 24시간 비상 태세로 임해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용빈, '수해 피해복구 긴급지원단' 구성 복구작업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은 9일 광주지역 집중폭우로 인한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지역구 시·구의원, 당직자, 당원들을 중심으로 '피해복구 긴급지원단'을 구성해 지원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집중폭우로 광산구 월곡천교가 침수되면서 광주역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황룡강이 범람하면서 임곡동 일대를 비롯한 주변 주택과 상가가 침수돼 한때 고립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며 "특히 광산구갑 지역은 산단과 저지대가 많아 산업시설 피해와 주택, 상가 등의 침수 피해가 심각하고 평동천 서호마을 제방둑이 무너져 농경지와 비닐하우스, 농가들이 물에 잠기는 등 농촌지역 피해도 속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긴급지원단과 함께 황룡강물이 넘치며 주택, 상가 등 주변일대 침수피해가 발생한 광산구 선암동 해경랑 일대에서 고인물 퍼내기, 토사제거와 살수기를 활용한 복구활동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황룡강 범람으로 인해 대피한 이재민들이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행정당국의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다"며 "옹벽이나 축대, 노후 시설물 등의 붕괴로 인한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산구, 광주시와 협력해 안전점검과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개호, 전남 '특별재난지역' 지정 정부에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이 지난 8일 물폭탄이 쏟아진 담양 일대와 장성, 함평, 영광 수해현장을 찾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이틀간 540㎜라는 폭우가 내린 담양을 찾아 터미널 일대가 물에 잠긴 담양읍과 봉산 삼지리, 수북 정중리, 대전 신룡마을 비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마을 전체가 침수돼 인근 초등학교와 복지회관으로 대피한 주민들을 위로했다. 이 의원은 "담양은 인명피해와 함께 아직 집계조차 어려운 농경지, 시설하우스 피해가 막대하다"며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정부에 촉구하는 등 피해복구와 지원대책을 시급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에 이어 장성과 함평, 영광 침수지역을 차례로 방문해 피해복구와 배수개선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영광은 불갑천 둑이 무너져 군서면과 백수읍 등 영광 서부지역 400㏊에 이르는 막대한 농경지 침수 피해를 입게되면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하는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담양과 영광 뿐만 아니라 곡성, 구례, 나주 등 전남 대부분 지역의 비피해가 역대 최악 수준으로 심각하다"며 "전남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