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국토부, 여수 만흥동 개발 주민 동의 전제 추진"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을)은 4일 여수 만흥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민 동의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 정천우 과장과 LH 지역균형발전사업처 권운혁 처장이 만흥지구 택지개발 조성 사업에 대해 이같이 보고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동의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을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수 대에 걸쳐 삶의 터전을 이어온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개발 행위는 용납돼서는 안된다"면서 "국토부와 LH의 전향적인 태도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서 여수 만흥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토부 앞에서 삭발 집회를 여는 등 사업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경찰 신분위장수사 승인 절차 간소화 전망

디지털 아동성범죄 수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신분 위장 수사 승인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신분 위장 수사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과 유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을 위장하는 수사를 허용하는 아청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경찰은 디지털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을 위한 위장 수사를 도입했다. 위장 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 수사로 나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아청법으로 위장 수사 제도를 활용해 올해 7월까지 총 사건 172건, 199명을 검거했다. 그중 신분 비공개 수사로 147건, 94명을 검거했고 신분 위장 수사로는 23건, 105명을 검거했다. 신분 위장 수사의 검거율이 더 높은데도 신분 비공개 수사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만 있으면 수사가 가능한 반면, 신분 위장 수사는 검찰을 경유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청법 개정안은 경찰이 검찰을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L번방' 사건은 지난 'n번방' 사건과 달리 지속적으로 아이디를 변경하며 게릴라식으로 대화방을 만들어 유포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에 맞서기 위해서는 경찰이 직접 법원에 허가받는 절차로 간소화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중처벌 대상 확대' 민식이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에 건설기계 운전자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중처벌 대상을 기존 자동차 운전자에서 도로 이동이 가능한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등) 운전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굴착기 운전자가 부주의한 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발의·제출돼 논의가 진행됐다. 법안심사제1소위는 현행 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에 굴착기 운전자가 포함되지 않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강훈식·문진석·백혜련·윤준병·이장섭·황운하 의원안과 정부안 등 총 8건을 심사해 대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위험운전치사상죄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죄의 가중처벌 대상에 굴착기 등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건설기계 운전자가 추가됐다. 앞으로는 굴착기와 같은 기계 운전자가 특가법상 교통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가중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건설현장 사고 행정처분권 확대' 건설기본법 개정된다

광주 학동 참사와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당시 관할 관청이 행정처분 권한이 없어 발생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기본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국토위)은 22일 건설 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행정처분권을 사고 발생 지역의 관청까지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광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참사에서 관할 관청이 행정처분권을 갖지 못해 발생한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조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광주에 두 참사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현산)에 대해 관청인 서울시가 행정처분을 미루는 것을 '직무유기'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행법에는 국토부장관 권한인 건설업 등록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지시,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건설업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이 해당 사업자의 등록 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돼 있다. 개정안에는 건설업 등록 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등록 관청 소재지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관할 구역 지자체장에게도 위임토록 했다. 이에 부실 공사 조사를 내실화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22일 현산에 대한 1차 청문을 하고 추가 소명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달께 2차 청문을 열 계획이다. 조 의원은 "광주에서 발생한 사고인데도 서울시가 등록 관청이라는 이유로 행정처분 권한이 있다 보니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고 수습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합리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문진석·민형배·송갑석·양향자·이병훈·이용빈·이형석·인재근·주철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서동용, 현정부 교원 정원 감축 정책 비판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사 감축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교사 감축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민들이 상황을 제대로 알수 있도록 설득하고 설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 교원감축 정책을 발표하고 전 정부에서 만든 모델이라고 강조하는 등 교육에 대한 책임의식이 실종됐다"며, "우수한 교원을 더욱 많이 확충해서 미래교육 여건을 확보하고 4차 산업혁명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학계 등 참석자들은 현정부의 교사 감축 정책을 비판하며, 미래교육 여건 개선과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 과정에 발맞춘 전향적인 교원정책의 수립을 촉구했다. 또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약속한 양질의 교원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들어 현 상황은 공약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공약을 제대로 실천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회재,  "순천 의대, 여수 대학병원 설립" 특별법 발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을) 의원은 지난 18일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전라남도 소재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국립순천대학교 대학종합병원은 여수지역에 설립하도록 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공공의료기반이 확대되도록 했다. 아울러 순천대학교 광양캠퍼스 간호대 신설을 추진해 전남 동부권의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 의원은 "순천에 의대, 여수에 대학병원을 설립하고, 광양에 간호대학을 만들어 의료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전남 동부권의 의료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면서 "여수~남해 해저터널로 생활권이 공유될 경남 서부권도 전남 동부권 의료 인프라 확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상생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윤영덕, "가맹업계 불공정 개선, 상생방안 마련할 것"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은 지난 18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상생꽃달기 행사'에 책임의원으로 참석했다. SPC 계열사인 던킨도너츠 본사와 가맹점 간 상생협약의 체결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참석했다. 윤 의원은 협약 체결을 담당한 책임의원으로서, '10여 차례에 걸친 당사자 면담과 3차에 걸친 협약 주선, 국정감사 증인신문 등' 협약 체결 과정을 설명하고, 가맹업계 최초로 본사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소위 '오너리스크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서의 이번 협약의 의미를 강조했다. 윤 의원은 "오너리스크 손해배상 책임의 신속한 확정·이행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과 과도한 필수물품 구입강제 방지 등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를 막고 가맹점의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상생꽃달기행사는 당 을지로위원회가 우리 사회 약자들의 민원 해결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상생꽃은 이를 상징하는 표식이다.

예산안 조정소위 가동...여야 '예산 전쟁' 시작

여야는 17일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세부 사항 심사에 들어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예산 심사의 최종 관문인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고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과 감액에 나서는 등 예산 전쟁을 시작했다. 예결위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등 15명으로 예결소위를 구성했다. 광주·전남에선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이 예산소위에 참여하고 있다. 소위 위원장은 예결위원장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맡았다. 예산소위 심의를 거친 예산안은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뒤 법정 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예산안이 시한 내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주요 정책을 두고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부터 이견을 드러내온 만큼, 최종 예산을 정하는 예산소위에서 예산을 지키려는 여당과 대폭 삭감하려는 야당간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는 이미 상임위별 예비심사 과정에서 예산 증감이 큰 차이를 보였다. 야당은 대통령실과 청와대 공원화 등 윤석열 정부의 역점사업 관련 예산은 대폭 깎은 반면, 지역화폐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해 온 사업 관련 예산은 복구한 상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예산안을 '부자 감세'라 비판하며 상임위에서 삭감 절차를 밟았다. 지난 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행안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6억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예산 7050억원을 전액 복구했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이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파행을 겪었다가, 이날 여야간 이견을 조정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경찰국) 본부 인건비 감액 규모를 1억원으로 조정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증액 규모를 5000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당초 3억9400만원이었던 경찰국 인건비 예산은 1억원 삭감된 2억9400만원, 정부안에 없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민주당이 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7050억원에서 2050억원 감액된 5000억원으로 조정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 예산 복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매출 감소로 고통 받는 골목상권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가장 효율적, 필요한 정책으로 지역화폐 정책을 꼽는다"며 "저희가 노인 일자리, 지역화폐, 주거지원 예산 복구 등을 들고 있는데 그 중 역점을 두는 게 지역화폐 예산 복구다. 반드시 복구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치자"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서도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등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안을 단독 처리해 여당과 갈등을 빚었다. 청와대 개방·활용 예산(59억원)을 비롯해, 청와대 복합 문화예술공간 조성 관련 예산이 7억5000만원 삭감됐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관련 청와대 권역사업 예산도 6억원 줄어든 채 예결소위로 넘어갔다. 증액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권한인 만큼, 여야 대치에 정부까지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에선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매우 큰 데다, 검찰 수사 등을 둘러싸고 대치 상황이 심화하고 있어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삼석 "농촌 사회 서비스 양과 질 개선 법제화 해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농촌사회서비스법) 제정법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서 의원은 개회사에서 "농촌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생활서비스와 의료·돌봄 등 사회 서비스가 절대 필요하다. 이를 법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법 마련에 나섰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농촌 사회서비스법은 농촌 주민 등에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경제·사회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농식품부가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근거 법률 제정을 계기로 사회적 농장을 포함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대, 협력하는 주민 공동체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정훈, "초등생·임산부 먹거리 예산 전액삭감 규탄"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단법인 환경농업단체연합회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아이들·임산부 먹거리 예산 전액삭감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신 의원은 "청와대·국방부 이전, 한남동 관저 신축, 민방위복 교체 등으로 수천억을 쏟아부은 윤 정부가 아이들과 임산부 먹거리 예산을 삭감했다"며 "아무리 전 정부 사업을 지우고 싶더라도 아이들과 임산부 먹거리는 건들지 말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9월 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72억원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158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아동의 국산 과일 섭취‧선호도가 증가하고, 식습관 개선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 수혜자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사업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신 의원은 "우리 농업과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예산을 원상 복구하라"고 촉구했다.

여야,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세입 놓고 공방

여야는 16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인 국세 교육세를 떼어내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세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교육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갈라치기라며 반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회계는) 17개 시도교육청과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3조원을 갖고 생색을 내보겠다는 것이다. 이러니 동생의 돈을 뺏어다가 형님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민정 의원은 "일반회계로 충분히 수십 년 동안 해 왔고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무리수를 둬서 말도 안 되는 국가재정법 14조에도 부합하지 않는 특별회계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별회계가 통과돼서 고등평생교육이 별도의 예산 구조를 갖게 되는 순간 한번 만들어진 교육예산의 시스템 자체는 이제 또 바꾸기가 힘들다. 그러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새롭게 만들어진 구조로 인해 받게 될 피해를 누가 감당할 것이며 누가 지켜줄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도종환 의원은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수요를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면밀히 따져보고 특별회계를 논의해야 하는 게 순서"라면서 "고등교육 예산확충을 어떻게 할 건지 포함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따졌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금 여러 가지 논의된 것들을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분에 돈을 써서 균등한 재정을 배분하는 것이 좋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편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동생의 돈을 뺏어서 형님, 누나가 뺏어간다는 식으로 갈라치기 분열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교육감이 있다면 반교육적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초·중·고등학교 교육하고 고등교육하고 다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청 예산 불용액이 매년 2조원 가까이 나온다. (초·중등 교육은) 재정의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날 기재부와 함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총 11조2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편성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3조원 초·중등 교육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떼어 와 초중고 교육계 반발이 크다.

주철현, "국토부, 여수 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용역 적극 추진"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갑)은 지난 10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여수 고속도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10억원 반영에 대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해 주시면 국토교통부는 용역 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겠다"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주 의원은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주민들의 의견이 어떨지 깊이 들여다볼 부분들이 있다'고 답한 만큼, 향후 여수 고속도로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지역사회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여수 고속도로는 지역경제, 주민안전성 및 자부심과 직결된 지역사회의 숙원인 만큼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신설이든 기존 전용도로 승격이든 여러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시민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영덕, 예결위서 광주 현안 적극 검토 요구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은 지난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분야 질의에서 정부 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광주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윤 의원은 이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공약으로 약속한 광주 모빌리티산업 육성과 자동차산업 고도화를 위한 실증 클러스터 구축이 있어야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산자부의 지역별 R＆D(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에서도 광주는 1.71%, 전남은 2.16% 수준에 불과해 심각한 불균형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반도체인력 육성과 같이 AI산업도 AI영재고와 같은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가동되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 장관으로 부터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윤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는, "지역사랑상품권 같이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살펴야 할 예산은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17일부터 가동되는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 예산소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윤영덕, '플랫폼 불공정행위 규제' 온플법 대표발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은 13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시장의 공정 경제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금지해야할 불공정거래행위를 열거하고 신속한 고충처리와 분쟁조정절차 등을 도입하도록 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마련 △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조사·처리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 △플랫폼 사업자 손해배상책임 등을 담았다. 유럽의 경우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 Act)를 제정해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미국도 관련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윤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이 소상공인에게는 영업을 위한 필수 조건인 시대"라며,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 특성에 맞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플법은 지난 정부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갑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됐으며, 민주당은 22대 정기국회 민생 입법 과제로 연내 처리 방침을 세웠다.

여야, 지역화폐 예산 놓고 '충돌' 예고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 관련 예산을 중심으로 여야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화폐 예산을 두고 충돌이 예상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은 지역화폐, 임대주택 등을 두고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지역화폐 예산은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5조6000억원 삭감됐고, 노일 일자리 예산도 삭감됐는데, 감액된 부분을 최대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야당의 증액 움직임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나랏빚이 1068조8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된 만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정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지역사랑상품권은 2018년 군산, 거제 등 고용위기지역 등에 한시적으로 국고를 지원했다가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국에 중앙정부 재원을 투입해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가 일상화됐을 뿐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성격상 앞으로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32조원 이상 발생하는 등 지방 재정 여력도 충분하다고 봤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역화폐는 기초자치단체별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면 지방교부세 등을 통해 지자체에서 지원하면 된다"며 "지방자치단체 재정 사정이 좋을수록 지역화폐를 확대하는 점 등을 볼 때 형평성 측면에서도 국가가 전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 9일 열린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정부와 여당이 반대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50억여원을 전액 되살렸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려면, 정부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야당과 정부 여당 간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여기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응하면서 대폭 증가한 임대주택 예산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앞으로 5년간 공공주택(임대+분양)을 100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산안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정부 여당 간의 입장이 갈리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이 편성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준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31일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다. 정부는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인 12월2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고,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만큼 최대한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감장 '웃기고 있네' 메모 파장… 민주 "尹, 김은혜·강승규 파면해야"

더불어민주당은 9일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 도중 '웃기고 있네'라는 메모를 주고받은 것을 두고 "국회와 국민을 모욕했다"며 파면을 촉구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35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적 참사를 질타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실 수석들이 시시덕거리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국민 무시"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마음이며 거울"이라며 "대통령실 수석들의 언행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얼마나 가볍게 보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는 "외신기자 앞에서 농담하는 총리, 국회를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모욕하는 법무부 장관, 책임지지 않는 행정안전부 장관, 경박한 대통령실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국민을 무시하는 저열한 인식과 작태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에게는 법적 책임 이전에 정무적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대통령실 김은혜 수석과 강승규 수석을 즉시 파면하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 진정으로 엄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무능하고 무책임한 총리, 장관, 경찰청장을 즉시 파면하고 국민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국정조사를 즉시 수용하라"고 밝혔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회는 국정감사 증인인 두 사람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모욕의 죄를 물어 반드시 고발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김은혜 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 도중 '웃기고 있네'라는 메모를 작성한 사실이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 측은 민주당 의원 질의 관련 문구가 아닌 다른 사안에 대한 사적 대화였다고 해명했지만, 대화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김회재, 수출입은행 여수출장소 폐쇄 계획 철회 촉구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을)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과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수출입은행의 여수·원주 출장소 폐쇄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의 여수를 비롯한 원주, 구미 지역 출장소에 대한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여수상공회의소 등 지역 경제계에서는 폐쇄 철회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 출장소는 2019년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됐는데도, 또 다시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앞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외치고, 뒤에서는 균형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 경제에 악영향이 뻔한 지역 출장소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여수국가산업단지, 광양제철소 등이 있는 전남 동부권 3개 지역의 연간 수출입 규모는 734억달러로 울산, 인천에 이어 전국 3위이고, 강원도 수출액은 2021년 기준 27억 3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35%나 늘어났다"면서 "이러한 지역들의 수출 지원책마저 빼앗겠다는 것이 어떻게 '혁신'이냐"고 지적했다.

야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3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정조사 증인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거론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가 됐다"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조사대상인 정부에게 셀프조사를 맡기기에는 국민 공분이 임계점을 넘었다"며 "수사 대상이 수사를 담당하고 심판받아야 할 자들이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사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국조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는 "안일한 경찰 인력 배치, 112 신고 부실 대응, 늦장 보고, 민간사찰 등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성역없는 국정조사로 국가가 국민을 내팽개친 1분1초까지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동의할 경우 정의당까지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뜻도 내비쳤다. 다만 신속한 국정조사를 위해 오는 1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요구서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 증인에는 이 장관과 윤 청장, 오 시장 뿐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등 정부 관련 인사가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참사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보고 체계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탓에 대통령실 인사 일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에 힘을 실으면서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제 공은 집권여당 국민의힘에 넘어갔다.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것에는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도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확실한 애도는 철저한 진상규명"이라며 "수백 명이 생명을 잃던 때 국가는 어디 있었냐는 국민 절규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국민의힘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한목소리로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반대 논리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꺼내 들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태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민주당이 입법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은 부끄러움도 없이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며 "경찰을 못 믿겠다며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정 위원장은 "대형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법 개정하자. 국정조사보다 그게 먼저"라며 사실상 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에 거부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두고 "범위나 시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 긴급현안질의 상황 등을 고려해 수용 여부와 시기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野, 인권위 국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로 수정 권고해야"

여야는 2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와 문재인 정부 시기 탈북어민 강제북송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의 명칭을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로 변경을 권고할 것을 촉구하는 등 인권위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정부 합동분향소인지도 명기가 없고 '사고 사망자'로 돼있다.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국가인권위가 정부에 조치를 내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도 "분향소 명칭이 참사에 대한 정의와 희생자 인권과 관계가 된다"며 "분향소 명칭 혹은 이태원 참사 정의를 이태원 사고로 보고 있다. 사고가 아니라 참사가 맞지 않냐"고 질의했다. 이수진 의원은 "참사 희생자분들을 굳이 사고 사망자라고 하는 것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용어사용부터 이태원 참사 희생자로 수정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송 위원장은 "비참한 사고를 줄여서 얘기하면 참사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사고 또는 사망자는 최대한 무색 투명한 용어를 쓰고 싶다는 의사가 반영된 용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박영순 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참사가 인재냐, 천재지변이냐'고 질의한데 대해서는, "천재지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인재라고 볼 수 있나'라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국가의 (참사를 막기 위한) 적극적 역할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시작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현 상황과 관련한 '인권위의 역할'에 대해서는 "(논의를) 지켜보고 나서, 인권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말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의 적극적인 개입도 요구했다. 김수흥 의원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국민들의 이름으로 윤석열 정부한테 건의할 의향이 있냐"며 "희생자, 유가족, 국민 전체에 대한 인권보호 차원에서 그 역할을 책임지고 있는 인권위가 정부한테 건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아마도 자연스럽게 그런 움직임은 있지 않을까"라며 "말하신 부분을 포함해 저희끼리 내부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숙 의원은 "인권위가 세월호 때도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국민 인권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조사·수사 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등 빠르게 입장을 정리해 견해를 밝히고 권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을 촉구했다. 전봉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이번 이태원 사건의 사태수습과 진상조사 또 희생자 유가족 부상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며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가짜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 국민이 분열하고 유가족들이 2차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송 위원장을 향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인연을 강조하며, 지난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인권 보호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일준 의원은 북송된 어민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 송 위원장이 "직접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북한에 가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것"이라 답하자, "많은 언론들은 사형당하지 않았겠나 추측하고 있다.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나"라고 압박했다. 그는 "인권위원 11명 중 특정 성향 위원이 9명이나 되니 대통령 눈치나 보고 북한 김정은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전봉민 의원도 인권위가 한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진정 기각을 언급하면서 "탈북 어민들은 국민 아니냐"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규범적으로 국민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는 송 위원장의 답변에 대해, "해당하는데 왜 일을 안하고 있느냐"고 재차 추궁했다.

김승남, 고흥 녹동항, 클린 국가어항 대상지 선정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1일 고흥 녹동항이 해수부 '클린 국가어항 사업'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평가를 거친 뒤 이날 고흥 녹동항을 비롯한 전국 5개 국가어항을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클린 국가어항 사업은 어항 내 방치된 어구와 기자재를 정리하고 어항을 경관이 살아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정비하는 한편,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어항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항 내 각종 시설을 어항의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해 3년간 국비 1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김 의원은 "클린 국가어항 사업을 통해 고흥 녹동항의 환경과 경관이 개선되면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도 더 많이 녹동항을 찾을 것"이라며 "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고흥군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