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농어촌 노동력 부족 해결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 갑·사진) 의원은 16일 인구감소지역의 노동력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력도입기관을 설치해 외국인 선발, 체류, 국내생활적응 교육, 고용주에 대한 인권·준법교육 등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우리나라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외국인노동자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지원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외국인력의 원활한 유입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외국인력도입기관은 특정 기관을 법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는데, 현장의 사정을 잘 알고 지역사회 곳곳에 있는 기관을 폭넓게 선정하기 위한 취지다. 소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감소 지역에는 양질의 외국 인력이 도입되고, 외국인노동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 지역과 외국인 모두에게 '윈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삼석"시장격리 쌀 가격, 양곡관리법 개정취지 살려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사진)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 "농식품부가 오는 24일 수매가격을 포함한 구체적인 쌀 시장격리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양곡관리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적정 수매가로 격리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현장 농민들은 시장격리 쌀 수매 가격이 최저가 입찰 방식의 역공매로 결정되어 애초 취지인 가격 안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에 이같이 요구했다. 서 의원은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 발표 이후에도 쌀 가격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정가격으로 쌀 수매가가 결정되어 가격 회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선대위 해양수산정책위, 한해총과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 '해양수산정책위원회'는 지난 11일 54개 해양 관련 법인으로 구성된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한해총)와 간담회를 가졌다. 민주당 선대위 해양수산정책위원회 윤재갑 상임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수출입 물동량 99.7%를 담당하는 해운업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이자 기간산업"이라며 "이제는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해양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또 "해운조선 상생 협력체계 구축, 해양인재 양성 등 해양업계의 요청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세계 3대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해총은 이날 해양주권 강화와 해양산업 성장 지원, 해운조선 연계 발전, 스마트 디지털 해양 실현, 해양자원 활용 및 보존 등 세계 3대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8대 및 37개 과제를 선대위에 건의했다.

서삼석,"축산시장 제2의 요소대란 우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사진) 의원은 11일 "제2의 요소대란 사태가 국내 축산시장에서 재현되어 식량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 할 수 있다"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가축 사육에 필수적인 사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증가하는 소비를 감당하지 못한 국내 축산물 자급률도 지속 하락 추세"라며 "축산업이 국내 농업 분야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성장해온 데 반해 생산·시장 여건은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가축 사료의 해외 의존도는 매우 높다. 지난 2010년부터 10여년간 옥수수, 콩 등 곡류 배합사료 자급률은 20%대에 정체돼 있다. 지난 2020년 자급률도 25%에 불과해서 절대다수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해외 의존 심화로 불거졌던 최근의 요소비료 및 요소수 대란 사태가 사료 시장에서 반복된다면 연쇄 파급 효과로 축산업마저 붕괴할 수 있다"며 "쌀 문제에 이어 축산업과 사료 산업의 해법 마련도 대선 국면에서부터 정책적으로 적극 수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철현, 조합원 직선제로 수협회장 선출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의원은 4일 '15만 조합원 직선제'를 통해 수협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수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협 중앙회의 회장 선출방식을 전체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지속성 확대를 위해 중앙회장이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주 의원은 "조합원 직선제가 실시되면 전체 조합원의 지지를 받는 중앙회장의 민주적 대표성이 커지게 되고, 단위 수협조합장과 중앙회장이 함께 선출되어 4년을 함께 일할 파트너로서, 중앙회와 조합간 정책 연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 의원은 또 "수협의 실질적인 주인인 조합원이 직접 단위 수협 조합과 중앙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민주적 방식의 선거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국동시선거에서 직선제로 단위조합장을 선출하고 있지만, 중앙회장 선출은 전국의 91개 단위 수협조합장이 간선 방식으로 선출해 15만 수협 조합원들의 총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소병철, "여순법 시행령 유족 등 의견 적극 반영해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28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법)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해 유족회와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전남도가 제출한 유족·시민단체 등의 의견(시행령안)을 검토한 결과, 총 24건의 의견 중 수용 4건, 불수용 20건의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소병철 의원은 여순사건법 시행령을 담당하는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국장)과 조상언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장을 만나 유족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전달했다. 그 결과, △위원회의 자문기구 신설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기관을 기존 실무위원회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으로 확대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자의 범위 확대 등 제주4·3사건법 시행령에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들이 포함돼 새로운 시행령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소 의원은 "유족과 시민단체에서 요청한 조직 설치·운영 등 기타 사항도 추가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며 "앞으로 법령 시행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계속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삼석,"쌀 30만톤 시장격리해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26일 쌀 추가생산량 30만톤에 대한 즉각적인 시장 격리를 촉구했다. 이 번이 정부를 상대로 한 9번째 요구다. 서 의원은 "즉각적인 쌀 시장격리를 촉구해왔지만 정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간절한 마음으로 시급성을 알려줘도 정부가 알아먹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이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농업 구조는 생산이 늘어도 줄어도 고통은 오직 농민에게만 전가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국내 식량자급 구조가 완전히 붕괴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서 의원은 또 "현장에서는 재정당국이 물가관리 차원에서 쌀 가격이 더 떨어져야 한다는 이유로 시장 격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물가와 농산물의 가격을 엮는 것은 수치상으로도 드러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230만 농민들이 다 아는 문제를 정부만 모르고 있으니, 태도 변화가 있을 때까지 대책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양향자,대선 후보들에게 과학기술 정책 공개 질의

무소속 양향자(광주서구을) 의원은 21일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과학기술 정책 및 공약 관련, 공개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질의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와 공동 명의로 전달됐다. 답변 내용은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다. 양 의원은 "지금 세계는 제3차 대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기술패권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며 "과학기술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대를 맞아, 각 후보들의 과학기술 관련 인식 및 공약은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질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개 질의서는 △전략산업 육성 △과학기술 정책 △지역 및 중소기업 상생 △규제 개혁 △기후변화 대응 등 총 5개 분야이다. 양 의원은 "질의서에는 과학기술 및 대한민국의 발전을 염원하는 정·재계의 절실한 요구들이 담겨 있다"며 "정쟁으로 얼룩졌던 대선의 장이, 국민이 잘사는 '부민강국'을 위한 미래지향적 토론의 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회재, "여수 석보 정비사업,국비 확보로 재추진"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여수을) 의원은 16일 "사적지 복원이 사실상 중단됐던 여수 석보(석창성) 정비사업이 문화재청 국비를 확보하면서 재추진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여수 석보 종합정비 기본계획, 주변정비사업 설계비 등 내년 국비 2억2000만 원이 확보됐다. 지방비를 포함한 내년 사업비 총액은 3억1000만 원이다. 당초 여수 석보는 2012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돼, 국비 196억 원을 비롯 총사업비 280억 원을 들여 성벽 복원 등 정비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2017년 유적 훼손에 따른 복원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문화재청이 '보존'에 중점을 두면서 국비 지원이 중단됐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장을 만나 복원 정비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했고, 내년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결실을 이뤄냈다. 김 의원은 "여수 석보의 문화재적 가치가 최대한 복원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삼석, '국부포럼' 공동대표 맡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16일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부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게됐다"고 밝혔다. 국부포럼은 이날 국회에서 '국가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국회 상생협력 방안'을 주제로 창립총회를 가졌다. 서 의원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공동대표, 양기대 의원은 연구책임의원을 맡았다. 국부포럼은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의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됐다. 이념과 진영을 넘어 국가의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 창립 취지이다. 서 의원은 "정치(政治)는 정치(正治)가 되어야 한다"며, "작은 차이를 극복하는 화이부동의 자세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여야 구분 없이 손 맞잡고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갑석,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 평가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참여연대 등과 공동 주최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과제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단장과 김남주 참여연대 실행위원의 발제로 문재인 정부의 기술탈취 정책 효과를 평가했다. 또 기술임치제도 활성화, 기술탈취 양형 강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차기 정부의 기술보호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송 의원은"기술탈취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동기와 혁신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문재인 정부의 기술보호 대책을 보완·개선해 나가며 중소기업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통해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해결에 주력해 왔으며,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등 관련 입법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양향자, 2차 가해 무혐의 처분 받아 복당 신청

자신의 보좌진 성추행한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이 대선을 앞두고 복당 신청을 했다. 양 의원은 최근 민주당 중앙당에 복당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지역사무실에서 발생한 보좌진의 성 추문 사건과 관련, 2차 가해 혐의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양 의원은 "2차 가해 등 당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모두 해소가 됐고, 대선 등에서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아 복당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무위와 최고위, 중앙당 윤리심판원 등에서 복당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복당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양 의원은 광주 서구을 지역위원장을 다시 맡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조직강화특위는 현재 광주 서구 을을 포함한 사고지역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김승남, 대선후보자 방송토론회 6회 이상 의무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14일 현행 3회 이상인 대통령선거 방송토론회를 6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관위 주관 토론회를 3회 이상,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횟수 제한이 없지만, 불참 시 아무런 제재가 없다. 개정안은 현행 선관위 주관 대통령선거 방송토론회를 3회 이상에서 6회 이상으로 늘리고, 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능했던 토론회도 각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결정된 뒤부터 선거운동 기간 직전까지 3회 이상, 선거운동 기간 중 3회 이상으로 각각 실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선거방송토론회는 유권자들이 대통령 후보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토론회 불참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줄고 국민의 알 권리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회재, "상위 1% 주택자산 하위 10%의 69배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여수을) 의원은 14일 "상위 1%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가 하위 10% 대비 약 5배에 달하고, 주택자산가액은 수십 배에 이른다"며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부의 재분배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소유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주택보유가구 중 상위 1% 가구가 소유한 주택 수는 4.75호였다. 반면 하위 10%가 소유한 주택 수는 1호에 불과했다. 주택자산가액 격차는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상위 1%의 평균주택자산가액은 30억9000만원이었다. 하위 10%의 평균주택자산가액 4500만원 대비 약 68.6배에 달했다. 미성년자 다주택자는 1377명에 달했다. 20대 이하 다주택자의 경우도 1만 5907명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다주택자 절반 이상은 수도권 지역에 거주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346명, 서울 323명, 인천 70명 등이다. 김 의원은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에서 생산적인 분야로 자원이 배분되도록,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정훈,  석유유통산업의 혁신과 상생방안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에너지전환시대 석유유통산업의 혁신과 상생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제1주제(석유유통정책 평가 및 개선 방향)와 제2주제(수송에너지전환과 주유소 혁신·상생발전 방안)로 나눠 기조 발제와 패널토론, 참석자 전체가 플로어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친환경 에너지전환에 따른 주유소의 에너지 슈퍼스테이션화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주유소사업 다각화 및 전·폐업 지원 등 석유유통산업의 혁신과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신 의원은 "석유유통산업의 사업전환 등에 필요한 정부 및 공공부문의 지원을 강화해 수송에너지 전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위원이자 탄소중립특위 위원으로서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들을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삼석, '식량자급제고법 등 4건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 12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소금산업진흥법과 항로표지법은 각각 환경관리 등 소금산업 통계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기본계획 수립 기간 단축으로 촘촘한 계획 수립을 유도한 것이라며 소금산업 발전과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또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은 정부 식량계획 수립 방식을 개선해서 식량자급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국유재산특례법은 국제협력증진 차원에서 용도폐지 해양경찰장비에 대한 개발도상국 무상양여를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올해 정기국회를 끝으로 총 54건의 법률안을 발의하고 22건을 통과시켜 통과율 40.7%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 의원은 이날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3%이상 초과하거나 전년 가격보다 5%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 격리를 시행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철, 2020년 수해 감사 청구 기각 강력 규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12일 감사원이 지난달 30일 내린 2020년 여름 수해 원인 관련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기각·각하 결정을 규탄하고 대안 제시를 촉구했다. 소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기각 및 각하 결정은 민생을 외면하고 아직도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수재민들을 좌절하게 한 조치"라고 강력히 규탄했다.소 의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제74조)에 따라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457일이 걸렸다"며 "기간을 초과했는데도 환경 분쟁 조정중인 현재 기각·각하 결정을 한 것은 애초부터 감사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의 조사 결과가 나온 후 감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감사 착수를 차일피일 미루어오다, 지난달 30일, 국민감사청구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내년 설부터 농수산물 20만원까지 선물

설과 추석 명절에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 범위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는 '선물 중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은 설날·추석에 한해 그 가액범위를 두 배로 하고 기간은 따로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내년 설부터는 농수산 선물 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되며, 적용 기간은 명절 전 30일부터 후 7일까지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것으로, 민간참여자 이윤율의 상한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두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등 영향으로 문을 닫은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폐업을 한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돼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4·3희생자에게 보상금이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개정안에는 사망·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1인당 보상금으로 9000만원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부동산 차명 투자 등에 대해 범죄수익 환수를 가능하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됐다.

지역신문 지원 상시화 길 열렸다

한시 규정을 없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이하 지역신문발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정기회 14차 본회의를 열고 지역신문발전법을 처리했다. 투표결과 재석 172명 중 찬성 168명, 기권 4명이다. 개정안은 오는 202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규정된 법률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화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완화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부정 수급자에 대한 지원 제한기간을 연장해 부정 수급을 방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지난해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던 도종환(더불어민주당·청주 흥덕)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기획재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 통합 필요성을 제기하며 부처간 합의가 완료되지 않아 한동안 계류됐었다. 그러나 최근 기재부와 문화부는 두 기금에서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통합 및 구조개선의 과정을 거치고 지역신문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쿼터제 도입 등에 협의하면서 법안 통과 요건이 충족되면서 지난 8일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도종환 의원은 "법안 상시화를 통해 지역신문들이 지역 공동체 공론의 장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민주주의 발전은 물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언론계와 학계 등은 지역신문특별법 상시화를 일제히 환영하면서 법 개정을 계기로 지역신문의 저널리즘 복원과 신뢰회복 등을 주문했다. 법 개정에 앞장섰던 국회도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지역신문특별법의 상시화를 높게 평가하면서 지역신문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류한호 지역신문발전위원장(광주대 교수)은 이날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지역신문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지역신문특별법 상시화를 통해 지역신문의 저널리즘 복원, 건전화 및 신뢰 회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우선지원 대상 신문사 선정 기준을 엄정히 하고 성과 지표도 새롭게 개발해 정부와 지자체 등의 지역신문 지원효과가 가시화되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국회 박광온(더불어민주당·수원 정) 법사위원장은 "지역신문에 종사하면서 지역신문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모든 언론인들과 함께 지역신문특별법 상시화를 환영한다"면서 "법 개정을 계기로 법 취지에 맞게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며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 실현,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회재,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스템 전면 개선"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여수을) 의원은 8일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허위감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관계 법령을 위반 등으로 인해 분양전환 가격을 재평가할 경우 재평가 횟수를 현행 1차례에서 3차례로 확대하고, 귀책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평가하는 감정평가사에 대한 책임도 강화했다. 감정평가사가 건설사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 등으로 허위나 잘못된 감정 평가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도 신설했다. 분양전환가격을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그 산정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