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8% 재난지원금…34.9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소득 하위 약 88% 대상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총 34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37명 중 찬성 208명, 반대 17명, 기권 12명으로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보다 1조9000억원 순증한 규모로,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 및 코로나19 방역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 여야는 앞서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소득 하위 약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합의했다. 1인 가구의 연소득 기준을 설정하고 맞벌이와 4인 가구 소득 기준을 상향해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급 대상을 넓히고 6400억원을 증액했다. 연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1인 가구 5000만원, 맞벌이 2인 가족 8600만원, 맞벌이 4인 가족 1억2436만원, 외벌이 4인 가족 1억532만원 등이다. 이에 따른 지급 대상 규모는 1인 가구 860만, 2인 가구 432만, 3인 가구 337만, 4인 가구 405만 등 전체 2030만 가구로 추산됐다. 이는 당초 당정 간 합의한 소득 하위 80%보다 확대된 약 88%다.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3조9000억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증액됐다. 희망회복자금은 3조3000억원에서 4조3000억원으로, 손실보상은 6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각각 늘었다. 희망회복자금의 지급 한도는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됐고, 소득 기준 구간은 24개에서 30개로 세분화됐다. 코로나19 방역 관련 예산도 기존 4조4000억원에서 4조9000억원으로 5270억원 늘었다.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2000억원, 확진자 치료 3000억원, 코로나 의료인력 감염관리 활동지원 240억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 30억원 등이 증액됐다. 여야는 또 법인택시, 전세버스, 시내 비공영 및 마을버스, 시외버스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운수업종 종사자들에게 기사 1인당 8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1376억원을 증액했다. 다만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택권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늘어난 결식아동을 위한 방학 중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예산도 300억원 추가 반영됐다. 정부 추경안에 들어 있는 국채 상환은 원안대로 2조원이 유지됐다. 정부 원안 내 소비 진작 차원에서 포함됐던 신용카드 캐시백 1조1000억원 예산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 규모를 7000억원으로 감액하고 그 시한도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였다. 소비쿠폰 예산 및 일자리 예산에서도 3000억원이 감소했고, 본예산의 불용예상액 1조9000억원이 삭감됐다.

與, 추경 "고소득자·고위공직자 지원금 배제 협의 중"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처리 난항과 관련, "끝내 야당의 장벽에 부딪힌다면 충차를 동원하는 심정으로 과감히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 처리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대화할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생회복과 국회 정상화를 위해 이제는 통 큰 결단을 해야할 때"라며 "1년반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내습으로 국민의 일상은 날로 피폐해지고 있다. 폭염에 폭우까지 덮치며 올여름 고통은 더욱 참아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목격하고 있는 민생 현실도 우리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추경의 힘으로 여름을 견디고 국회 정상화로 가을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거듭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법제사법위원장으로 꽉 막힌 국회 상임위원장 협상과 관련해선 "상임위원장 배분도 더는 끌 문제가 아니라는데 여야가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의 핵심인 소상공인에 대한 두터운 손실보상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여야 대표 간에 한 차례 합의를 이뤘고 엊그제 다시 공감을 표한 사안"이라며 "야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을 시도하는 게 아니라면 7월 국회 개원 합의대로 오늘 추경안이 처리되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택해 정부, 야당과의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정부가 소득하위 80% 원안에서 물러서지 않고 야당도 전국민 지급에 난색을 표하면서, 고소득자나 고위공직자 등 상위 일부 계층을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식의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을 정부·여당이 단독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야당과) 협의해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의견 간격을 좁히기 위한 논의 중"이라며 "자산 소득, 고소득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고위공직자 등은 받지 않는 것으로 하면서 최대한 협의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한 오늘 중 추경안을 협의해 통과시킬 것"이라며 "정부도 여러 안을 가지고 왔었는데, 정부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전했다. 야당과 원구성 협상 상황에 대해선 "지난번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논의를 하고 있다"며 "자구체계 심사 권한 등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여야간 제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 예비경선 허위득표율 유포 관련자 5명 징계 조치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민주당 예비경선(컷오프) 후보자들의 득표율을 허위로 유포한 관련자 5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이 중 2명은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관위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주 돌았던 득표율과 관련해 두분은 윤리심판원에 회부, 한 분은 당직자 신분이라 인사위원회에 회부, 또 다른 두분에 대해선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변인은 "단순히 퍼 나른 행위에 대해선 주의, 경고만 하고 사견을 달아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을 한 사안에 대해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소병철, 평시 발생한 군인 범죄, 민간법원 간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19일 평시에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계엄 시에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것으로 하여 평시에는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다만, 휴전상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최소한도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추가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또 보고를 받은 상관이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군 수사기관은 지체없이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소 의원은 "어정쩡한 개선방안으로는 군의 폐쇄적이고 상명하복인 문화 속에서 또다시 재발될 우려가 크다"면서 "군의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빈, 대한민국 AI 활성화 새 기준 담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구갑) 의원은 19일 대한민국 AI의 새로운 기준이 될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활용 등 전반적 지원 방안과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신뢰성 검·인증 지원, 인공지능기술 보호, 안전확인 가이드라인, 인공지능 비상정지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또 인공지능기본계획 수립시,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역문제 및 사회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도 포함했다. 특히 광주에 조성중인 국가인공지능집적단지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가적 관점에선 인공지능의 고도화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해 미래 인공지능기반사회의 디딤돌을 만들었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에 관한 법적 체계와 사업여건의 일관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제정법이 시민일상에 도움되고, 지역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의 역동성을 동시에 이끄는 인공지능기반사회의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내년 개헌 골든타임, 4년 중임제 가야"

여권의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8일 내년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대선과 함께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게 공식 제안"이라며 "내년 대선이 개헌을 성공시킬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우리가 쓰고 있는 헌법은 34년 된 안이다. 34년 동안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나"라며 "권력구조를 포함한 분권 문제, 기본권 조항을 꼭 고치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으로 큰 변화를 요구받았다. 그래서 더욱 개헌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입법·사법·행정의 수평적 분권과 중앙·지방 간 수직적 분권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 등 외치, 국회가 추천한 국무총리가 내치 책임 △대통령 피선거권을 국회의원 피선거권(만 25세) 수준으로 하향 △헌법상 환경권·건강권 및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의 개헌안을 제시했다. 그는 "제가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4년 중임제 헌법 개정에 성공한다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가 있다"며 "그러면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그 2년 후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해 대선과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을 정치권의 권력다툼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새 헌법은 새로운 시대의 기준이 되면서 지향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 공식 출마 선언을 오는 17일에 하겠다"며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 102명 부동산 전수조사"

국민의힘은 8일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해 감사원의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들에게 탈당까지 권유하는 '초강수'를 두자 이에 '맞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감사원이 의원들을 조사할 권한이 있는지 명확치 않아 '시간끌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지난 3월 102명 전원이 부동산 전수조사에 동의를 한 바 있다"며 "권력에 독립된 감사원의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 정해졌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권익위 조사는 셀프, 면피용 조사"라며 "민주당 재선 의원 하는 분이 위원장으로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강제 수사권이 없어 금융거래 내역을 소명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도 권력으로부터 독립되고 공정성이 담보되는 감사원의 조사를 받는 게 맞다"고며 "국민의힘 102명 전원은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 의뢰 시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동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국회는 입법기관이다. 3권분립 원칙상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이 국회의원을 감사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는다는 건 3권분립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권익위에 요청해 민주당처럼 전수조사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이 전당대회 중인데 대표가 되신다면 야당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공개 요구했다. 이용빈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운운하는 꼼수로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의원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맥쿼리에 광주 공공인프라 시설 맡겨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3일 "광주시민의 편익을 훼손하는 침익적 투자회사인 맥쿼리에 도시가스 공급 회사나 순환도로 등 공공인프라 시설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주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다국적 투자회사 맥쿼리가 광주 전역과 전남지역 8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해양에너지' 인수에 나선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맥쿼리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면, 대규모 투자 등을 빌미로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맥쿼리의 도시가스 공급 회사 인수 추진에 따른 시민 반발을 계기로 맥쿼리 소유 제2순환도로 1구간 운영 상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광주시는 맥쿼리측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의 타당성 등을 전면 재검토해 세금 지원 절감 및 통행료 인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회재 '위법 과세자료 수집 금지'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여수을) 의원은 국가기관이 위법한 방식으로 과세 자료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세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법하게 과세 자료를 수집할 수 없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과세 자료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무 조사를 하고,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법수집증거 배제 조항처럼 '세무조사 절차에서의 위법수집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김회재 의원은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나 탈루 등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영장 제시 없이 수색하거나 물품 압수하는 등 위법한 절차에 따른 세무조사로 기업과 개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국가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법한 방식으로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야 대표, 광주서 주먹밥 먹으며 허심탄회한 대화

여야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제41주년을 맞은 18일 광주에서 항쟁의 상징인 주먹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다. 이날 광주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오전 5·18 기념식에 참석차 광주를 방문해 송정역 1층 한 식당에서 5·18의 연대와 나눔의 상징인 주먹밥을 먹었다. 서울에서 KTX를 타고 광주 송정역에 도착한 두 대표의 식사 자리에는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과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이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는 송 대표의 깜작 제안으로 이뤄졌는데 대략 20분 정도 양 대표는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 됐다. 송 대표는 이날 김 권한대행에게 "5·18기념식에 참석해 감사하다"고 말하며 주먹밥에 대해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5·18 기념식을 앞두고 여야 대표가 광주에서 식사를 한적이 없는 것 같은데, 5·18의 연대와 나눔의 상징인 주먹밥 식사를 같이 했으니 앞으로 두 정당간 상생협력의 다짐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주먹밥은 41년 전인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양동시장 상인들이 주먹밥을 만들어 학생들을 비롯한 시민군에게 제공하면서 연대, 나눔의 밥으로 상징되고 있다. 현재 광주에는 주먹법 전문점이 문을 열었다.

5·18 민주화운동 보상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여야 합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 확대와 의료급여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12일 통과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제 때 형사보상을 신청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1년 내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신설됐다. 형사 보상은 국가 형사 사법의 잘못으로 죄 없이 구금 또는 형 집행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하는 일을 말한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조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과 같이 규정하고 관련자의 범위를 확대 정의하도록 했다. 유족의 범위 역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추가하고 관련자에 대한 복직의 근거, 학사징계 기록 말소 등의 근거를 규정했다. 또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 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다른 법에서 보상을 받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차감해 지급하도록 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치료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했고 5·18 관련 단체의 사업비,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에 따른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보상청구할 수 있도록 형사보상청구기간에 관한 특례를 신설했다. 해당 법은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확대하는 데 별다른 이의나 문제 제기 없이 합의 처리했다"며 다만 "심사과정에서 민주화운동의 경중에 따라서 보상 범위의 형평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5·18 민주묘지에 와서 사과를 해 줬고 최근에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찾아서 국민적 공감대를 함께 해줘 감사하다"며 "법이 통과되면 일부 보상에서 소외됐던 분들에게 보상들이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낙연·정세균, 故 이선호군 애도… "미안하고 부끄럽다"

여권 대선주자들은 7일 지난달 평택항 화물 컨테이너 정리 작업 중 사망한 청년 고(故) 이선호 군의 죽음을 한목소리로 애도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미안하고 미안하다.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회, 끝을 봐야겠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찾겠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고인을 애도했다. 이 전 대표는 "일하다 죽는 노동자는 없도록 하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는데 또다시 꽃다운 청년을 잃었다"며 "청년노동자 김용균씨 참변이 일어난 지 2년이 넘었지만 이런 일이 되풀이된 데 대해 고개를 들 수 없다"고 거듭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작업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정세균 전 총리도 페이스북에 고인의 소식을 전하며 "얼마 전 전태일 열사 흉상 앞에서 약속했던 다짐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실천하겠다. '더디지만 그래도 나아가겠다. 부끄럽지만 그래도 행동하겠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 "위험의 외주화라는 점에서 2018년 김용균씨 사고를 떠올리게 한다. 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시행 전"이라며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장 안전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던 사고"라고 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노동자들은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다가 죽지 않을 권리를 외치며 절규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기업과 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현장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생명은 보호하지 못하고 처벌만이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적 대북 식량·비료 지원 지속 추진돼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인류애‧동포애에 기초한 인도적 대북지원은 교착상태에 놓인 남북관계를 복원‧발전시키는 결정적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철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 국회 앞 산림비전센터 대회의실에서 42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인도적 대북 식량·비료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인영 통일부장관,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세미나에 참여했다. 주철현 의원은 직접 토론자로 나서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비료 지원 현황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주철현 의원은 "향후 남북평화 체제가 공고히 구축되고, 대북 지원이 상시화 될 경우에 대비해 국내 쌀 생산량 조절과 관련된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주 의원은 "인도적 대북지원은 국내외 정치 상황과 유불리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헌법 제4조가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천명하고 있듯이 한반도 평화와 이를 위한 인도적 대북지원은 모든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사명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 이종석 전 장관이 '북한 경제상황과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기조발제 등 교착상태에 놓인 남북관계를 타개하기 위한 인도적 대북 식량·비료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조오섭 "달빛내륙철도 반영시켜야" 총력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북구갑)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최종안에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를 반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발전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인 달빛내륙철도는 경제성보다 필요성이 높다는 정책적 판단이 적용된 국가균형발전 노선이다"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최종안에는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가철도망의 '선공급'은 경제성에 따른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방의 생존 방안이자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절박성'의 문제이다"며 "경제성이라는 행정편의주의 뒤에 숨은 구태한 정부부처 관료들의 경직된 행정과 지역균형발전의 몰이해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또 "달빛내륙철도는 영·호남의 정서적 단절 해소를 위해 여·야를 떠나 중앙과 지역이 한 목소리로 20여년간 요구해온 '동서화합의 대통합' 노선"이라며 "남부지역 광역경제권 활성화, 광주, 대구, 울산, 부산까지 연결된 지역산업 연계 시너지를 발휘할 국가균형발전의 잠재력이 높은 노선이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인구가 줄어들고 산업이 사라져 지방이 사막화된 뒤에 철길을 놓는다고 해서 갑자기 사막에 오아시스가 생기고 풀이 자라지는 않는다"며 "지방 소멸 위기를 막고 수도권과 경쟁 가능한 지방 광역경제권을 만드는 가장 뛰어난 수단인 철도의 선공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눈부신 국가균형발전 성과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승남 의원, 아시아문화도시 광주 '이건희 특별관'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일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기증한 문화재와 미술품 2만여점을 전시할 전용 공간인 '이건희 특별관'을 광주시에 짓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기증 정신을 잘 살려서 국민들이 좋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의미 있는 곳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화수도-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시작했고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추진되는 장기 국책사업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운영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예술 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문화교류도시로서의 역량 및 위상 강화 등 4대 역점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는 △광주비엔날레 △광주국립박물관 △광주시립미술관 등 예향의 고장으로 불릴 만큼 문화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이건희 특별관과 연계하기 쉽고, 광주학생운동과 5·18 민주화운동의 중심지로 이건희 회장이 생전 강조했던 공존의 정신을 펼치기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스페인의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은 환경오염이 극심했던 지방의 공업도시를 세계적인 문화예술도시로 탈바꿈했다"면서 "우리나라 재계 1위 삼성의 문화예술 유산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과 연계·활용되면 문화예술 도시의 브랜드화 및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큰 울림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6~7일

국회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과 7일 이틀동안 열기로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김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특위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여야 간사에 선임했다. 특위는 또 국민의힘이 요구한 13명의 증인·참고인을 포함해 총 25명의 증인·참고인을 채택하기로 했다. 출석을 요구할 증인은 라임자산운용 의혹과 관련해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영 부사장, 정구집 라임자산 피해자대책위 공동대표 등 4명이다. 참고인은 '조국흑서'의 저자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김경율 경제민주주의 21 공동 대표를 포함해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기자,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윤태 우석대 교수, 김진철 망원시장 상인회장,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태일 신전대협 의장,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장,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신장식 변호사, 엄중식 가천대 감염내과 교수, 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이정윤 교수, 이홍교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장,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최배근 건국대 교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최재욱 고려대 의학과 교수, 최지원 사회복지사 등 21명을 채택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쳐야 한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달 21일 국회에 제출돼 김 후보자의 청문 기한은 오는 10일이다. 여야는 5월 국회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법 8년 만에 통과… 손실보상법 처리 불발

국회는 29일 4월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인 국회법 개정안 등 총 50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일부로 국회에 제출한 지 8년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와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공공개발 예정지에 미리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면서 결국 4월에 국회가 법안을 제정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고위공직자 범위가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국공립학교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직원까지 확대돼 약 190만명의 공직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되거나 특정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등에는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업무의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본 공직자는 최대 징역 7년에 처한다.법안은 공포 후 준비 기간을 거쳐 1년 후 시행된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일컬어지는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당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외에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통과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사위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또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재석 266석, 찬성 234명, 반대 27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최 의원 등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게 되면서 개최가 불투명했다. 그러나 최 의원과 해당 의원실 직원들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오후 8시에 개의했다. 본회의에 오를 법안들을 최종 처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순연돼 오후 5시에 개최했다. 한편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윤호중 운영위원장,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달 7일까지 여야 협의를 주문하면서 이날은 표결에 부치지 않기로 했다. 또 코로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은 소급적용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4월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5월로 넘어가게 됐다.

민주, 차기 법사위원장에 박광온…5월 첫 본회의서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공석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3선 박광온 의원을 추천했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선수와 나이에 따라 3선에 가까운 의원에게 제안했고, 수락함에 따라 박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변인은 "박 의원은 21대 국회 과방위원장으로 2개월 임기를 보내다가 당 사무총장과 겸임하지 못해 사임한 바 있다"며 "당 관례는 상임위원장 임기 2년을 다 채우지 못하면 위원장을 다시 추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선출 안건을 5월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 새 원내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민주당이 급하게 법사위원장을 임명하려 한다며 비판했다. 운영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민주당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가 맡게 된다.

이형석, 폭언‧폭행 피해 공무원 보호 위해 공무원법 개정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29일 '폭언‧폭행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용권자에게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업무를 일시 중단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았다. 최근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을 당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대민 업무 수행 공무원들이 크게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교육청 소속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의 피해사례는 4만6079건으로, 2019년 3만8054건 대비 7575건(19.7%) 증가했다. 개정안은 또 대민 업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의무화하고,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중단⸱전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안전한 업무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며 "공공업무와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는 이들이 폭언·폭행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나주SRF 이해당사자간 간담회 마련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은 29일 민관거버넌스 활동 종료 이후 난항을 겪고 있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문제와 관련, 나주SRF 이해당사자간 간담회를 열고 소통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황만영 본부장과 정찬균 나주시 부시장 등을 만났다. 이 자리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SRF열병합발전소 가동과 관련해 광주지방법원에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와 관련해 당사자간 갈등을 해소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 의원은 "나주SRF 문제를 당사자간 법적 소송으로 가는 것은 대응책은 되겠지만 최선책이 될 수는 없는 만큼 갈등을 원만히 풀어갈 수 있도록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함께 풀어가도록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나주시, 광주시, 난방공사가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큰 틀에서 양보와 합의를 이뤄내면 정부의 대안 마련과 국회에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에서 발전분과를 중심으로 환경부, 산업부 등과 TF팀 실무회의를 매주 진행중이며, 앞으로 TF팀가동을 통해 이해당사자간 논의 테이블을 수시로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