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순자씨 사죄 언급이 공허한 이유

이순자씨가 27일 고 전두환씨의 영결식에서 5·18에 대한 언급도 없이 '남편을 대신해 사죄한다'는 상중 면피성 발언으로 지역민의 비판이 거세다. 이 씨는 이날 전두환씨 영결식이 진행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유족 대표로 "남편이 공직에서 물러나신후 저희는 참 많은 일을 겪었다"며 "그럴 때마다 나는 모든 것이 나의 불찰이고 부덕의 수치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이어 "오늘 장례식을 마치면서 가족을 대표해서 남편의 재임중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남편을 대신해 특히 사죄를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전씨쪽이 과실에 대해 사과한 것은 처음이나 사죄 대상으로 5·18 피해자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씨의 발언은 장례 과정에서 예의상 한 말일 뿐 그 이상도 아니다. 그마저도 국민 반감이 극심한 상황에서 마지못해 나온 무성의한 대리 사과로 밖에 볼 수 없어 국민적 공감을 전혀 얻을 수없다. 이씨는 전씨와 같은 날 사망한 고 이광영씨에 대한 애도가 있었야했음에도 전혀 언급이 없었다. 5·18 당시 계엄군의 총탄에 하반신 불구로 40여년간 고통속에 살아오다 스스로 삶을 마감하고 지난 26일 영면에 들어간 고 이광영씨처럼 지금도 많은 5월 부상자와 피해자들이 질병과 극심한 생활고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이들의 아픔에 공감도 없는 면피성 발언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이다. 더욱이 이씨가 과거 남편의 5·18 학살 책임을 "정략적인 역사 왜곡"으로 주장하거나 "남편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아버지"라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에 비쳐볼때 그간 터무니없는 말과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았는가를 생각하면 우롱하는 행위라라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씨가 진정 사과할 마음이 있다면 고통받은 사람들이 수용할 만큼의 행보를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해야 하고,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한 전두환 회고록을 폐기하고, 가족들이 나서 대국민 약속을 한 전씨의 미납 추징금 956억원을 납부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

사설>오미크론 변이까지 일상 회복 일시 멈춤 필요

정부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특별방역점검회의를 통해 코로나19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대책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 한 달만에 중증 환자 치료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델타보다 더 강력한 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까지 등장해 방역 비상 위기가 심화됐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11일 남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처음 발견된 새 코로나 변이를 '오미크론'으로 명명하고 우려 변이로 공식 지정했다. WHO는 최근 몇 주간 이 변이의 출현과 함께 감염자 수가 크게 늘고 있다며 오미크론 변이가 재감염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오미크론 변이는 전파력에 영향을 미치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유전자 변이가 무려 30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델타 변이만큼의 높은 전파력을 가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유럽 보건당국도 최고 단계급 경보를 내리며 강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서는 등 전 세계로 봉쇄 움직임이 확산하기 시작됐다. 아프리카를 방문하고 벨기에와 홍콩, 이스라엘 등으로 돌아간 여행객들이 오미크론 변이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미 대륙 간 전파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장은 한국 방역에 큰 압박 요인이 될 듯 하다.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 한 달만에 위중증·사망자 최다를 기록하면서 중증 병상 확보난에 처한 우리 정부 방역당국은 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차단 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2중고를 겪게 된 셈이다. 무엇보다 국내외 안팎에서 협공을 받는 위기 국면을 정부 방역 당국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하느냐가 중요해졌다. 정부는 방역완화 2단계 전환은 뒤로 미루고 중환자 병상이 소진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현행보다 줄이는 등 거리 두기 강화 대책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고령층 추가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서 중증화를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필요하다면 집단감염 발생 다중 이용 시설의 거리 두기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 . 　 　

사설> 대중제 골프장 배짱영업 퇴출 기대

국민권익위원회가 대중제 골프장의 배짱영업을 개선하기 위해 소매를 걷어 붙이고 나섰다. 국민권익위는 골프장 이용자에게 식당, 경기보조원(캐디) 등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골프장 이용 약관을 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중 골프장 운영의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권익위가 발표한 '대중 골프장 운영 개선 권고안'에는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중 골프장들이 과도한 그린피(이용 요금)를 부과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실상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는 대중골프장에는 세제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등 대중골프장의 세제 혜택 효과가 이용 요금에 반영되도록 세금 부과체계를 개편할 것을 정책 제안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위해 1999년부터 회원제가 아닌 대중골프장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줬다. 이에 대중골프장은 골프장 이용요금에서 약 2만원 상당(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을 면제받고 있고 재산세도 회원제 골프장의 약 10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나 권익위가 올해 6월 기준 전체 대중골프장(354개)과 회원제골프장(158개)의 평균 이용 요금 차이를 조사한 결과 양측의 이용 요금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용 요금 개선 조치와 함께 유사 회원 모집과 우선 이용권 등의 혜택 부여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시정 명령 등 제재규정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권익위가 골프 이용자의 오랜 불만사항이었던 대중 골프장의 비싼 그린피 부과와 식당 등 부대서비스 이용 강제 등과 같은 '변칙· 편법 영업' 개선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 골프 대중화라는 체육시설법 취지를 살리고 세제 혜택이 대중제 골프장에게만 돌아간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제 공은 문체부와 공정거래위에게 넘어갔다. 양 기관은 이른 시일내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대중제 골프장들이 엄격하게 이행토록 함으로써 골프장 이용자들의 찌푸린 얼굴이 활짝 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설> 학동 참사 방지법 제정 지연으로 현장은 혼선

후진국형 인재였던 광주 학동참사가 발생한 지 5개월이 넘는 가운데 이와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개발이익 환수를 놓고 여야 정쟁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광주 학동참사 발생 직후부터 최근까지 학동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건축물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13건이 국회에 제출됐다. 사고 이후 해체공사 착공 신고 의무와 상주 감리화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이 개정됐으나 대부분 국토교통부 법안 소위가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정쟁으로 올스톱 상태다. 학동 참사는 구조적 비리 사슬로 얽혀있는 전형적 안전불감증의 현주소를 드러냈다. 사고 발생후 여야는 경쟁이라도 하듯 학동 참사 재발방지법에 목소리를 냈고, 광주시도 쇄신 일환으로 건축사가 담당해오던 해체계획서 검토 날인 권한을 구조기술사와 안전 진단기관에만 부여하고, 건축사의 상주 감리를 의무화했다. 국토교통부도 학동 참사 조사 결과와 대책을 발표하면서 해체공사 안전 강화를 위해 건축사와 기술사가 해체계획서 작성, 해체 허가시 해체 심의와 상주 감리 의무화, 불법하도급 차단 일환으로 발주자의 사전통제 장치 등을 규정했다. 국토부의 해체 계획서 작성에 건축사를 포함한 것은 광주시 지침과는 배치돼 재발 방지 법안 지연으로 광주시의 해체 공사 현장은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20여 명에 불과한 구조기술사와 안전 진단기관에 해체 계획 검토 날인 권한을 부여하고 이들이 심의하는 지침 시행으로 인해 안전진단비 용역비 상승에 의한 민원과 공사 기간을 놓고 감리를 맡는 건축사와의 갈등이 터져나오고 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학동 4구역 재개발 지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진상 규명은 안갯속이다. 현장 관계자와 철거 업체가 서로 재판서 발뺌만하고 부실 공사 원인을 제공한 계약 비위 브로커들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듯한 행태로 답답하다. 국회는 개발 이익환수법을 대선 정쟁으로 연계시키지 말고 조속히 재발 방지법을 제정해 유족과 희생자들의 슬픔을 위로해주고 해체 현장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

사설>미납 956억 전두환 추징금 전액 환수해야

지난 23일 사망한 전두환씨가 미납한 추징금 956억원에 대해 끝까지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4일 기준으로 지난 1997년 최종 확정된 전체 추징금 2205억원 중 지금까지 1235억원을 환수, 956억원이 미납이다. 24년동안 납부율이 57%에 그쳐 지난 달 사망한 노태우씨가 추징금 2628억을 완납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씨는 313억여원을 낸 뒤 지난 2003년 4월 재산목록 명시 관련 재판에서 "전재산이 29만원"이라는 말로 완납을 미뤄왔다. 그의 자식들은 사업으로 부를 일구고 본인 역시 호화 골프와 호화 만찬 등의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 교묘하고 복잡하게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은닉에 대한 합리적 의심은 당연하다. 전씨의 추징금 버티기에 여론이 들끓었고 공무원범죄 몰수법을 개정하는 계기가 됐다. 이 법의 개정으로 추징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직계만 아니라 불법 취득한 자산임을 알고 사용한 제3자에게 추징이 가능케 했음에도 추적에 애를 먹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전씨의 사망으로 일단 추징금 전액 환수 가능성이 불투명해 민들을 허탈케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절차가 중단된다. 형사소송법상 예외적으로 몰수 또는 조세·전매·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해 제한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 재산에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전씨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전재산이 29만원이라고 국민들을 기만했던 전씨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속·증여를 했을리 만무해 찾아내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광주학살에 대한 반성도 사죄도 없었던 전씨에 대해 법적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사후 추징 방법에 대해 법리 검토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공무원몰수법에 대한 재개정과 동산, 금융자산을 세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법적 제도 정비가 이뤄지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도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전씨의 자녀들이 지난 2013년 9월 대국민 약속을 한 미납 추징금 이행 노력이 염치를 차리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사설>정부가 소아·청소년 백신접종률 제고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정부 차원의 소아·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권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광주지역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데 따른 대책으로 제안한 것인만큼 정부 방역 당국이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다.장 교육감은 어제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의 학생 백신 접종 완료율은 현재까지 20%를 넘지 못했다"며 "학생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와 함께 정부 차원의 소아·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백신 접종 권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 초중고 교육수장의 이같은 주장은 최근 지역 학생 확진자 현황을 근거로 한 것이다. 백신 접종 완료율 98.6%를 기록한 고 3이 포함된 고등학생 확진자는 13명에 그친 반면 초등 및 중학생 확진자는 79명과 63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을 시행한 이달 1일부터 광주에서는 학생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한 달 동안 학생 확진자는 44명(유치원·특수학교 포함)에 불과했지만, 이달 들어 지난 23일 기준 16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3배 가량 확진자가 증가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달 18일부터 만12세~17세를 대상으로 학부모 동의를 전제로 백신 접종에 들어갔는데, 광주의 경우 이들 연령대 백신접종 완료율은 19.9 %에 그치고 있다. 이들 10대 연령층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것은 학부모 불안감 때문이라는 게 교육청의 분석이다. 정부는 접종하는 게 실익이 훨씬 높다며 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처럼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방역 패스와 간접적인 백신 접종 유도 대책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 먼저 10대 연령층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한 타국 사례와 국내 고3 사례를 분석해 백신 안전성을 담보하는 자료를 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학부모가 가지고 있는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이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사설>회장 당선 무효 광주시체육회 책임 물어야

광주시체육회가 민선 체육회장 보궐선거 관리 부실로 도마위에 올랐다. 수장의 장기 공석으로 업무 차질이 예상되고 있으나 문제를 초래한 체육회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광주지법이 지난 5월 보궐선거에서 이상동 민선 2대 광주시체육회장의 당선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13일 치러진 보궐선거는 규정에 따라 선거에 참여할 대의원 수를 300명 이상으로 구성해야지만 282명으로 구성한 것은 잘못됐다"며 "채우지 못한 정족수는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로 회장직 공석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1심에서 이 회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지만, 항소, 상고할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재선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이 회장은 지난 7월 법원이 낙선한 전갑수·이강근 후보가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규정에 따라 김광아 시체육회 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하고 있다. 시체육회는 이번 보선에서 당초 30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구성했다가 종목 단체에 배정하는 선거인 일부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자 이들을 선거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선거인수를 300명 이하로 조정·결정했다. 선거 당시 일부 후보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영향으로 대한체육회 동호인선수 등록시스템에 등록하지 못한 종목들이 있는데 특정일로 대의원 참여 기준을 정한 것은 참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시체육회의 선거 관리 부실이 입증된 셈이다. 하지만 장기간 회장직 공석 사태를 자초한 시체육회는 그동안 이와 관련해 그 누구도 사과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시체육회 관리감독기관인 광주시는 공조직의 명예를 실추하고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해치고 2025세계양궁대회와 2038아시안게임 유치와 같은 굵직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제 역할하지 못하는 책임이 큰 만큼 시체육회의 잘못을 따져묻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사설>사죄없이 역사의 심판대로 떠난 전두환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의 학살 주범인 전두환씨가 광주시민에게 사죄도 참회도 없이 23일 90세 일기로 사망했다. 지병을 앓고 있던 전씨는 이날 오전 8시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전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 오전 8시55분께 경찰과 소방에 신고됐으며 경찰은 오전 9시12분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달 26일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 동지인 노태우씨 사망에 이어 한 달도 되지 않아 전씨도 세상을 떠났다. 전씨의 사망 소식에 광주 시민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 슬픔을 표시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이다. 그럼에도 전씨는 쿠데타로 헌법을 유린하고 이에 저항하는 광주시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눠 광주를 핏빛으로 물들인 신군부의 책임자였으나 광주시민들에게 사죄는커녕 한마디 사과 조차 없었다. 집권기에 기업으로 부터 거둬들인 수천억원의 자금이 들통나 선고받은 추징금 2205억을 지금까지 미납하고도 황제골프와 만찬 등의 뻔뻔한 행보로 국민들을 어이없고, 당황스럽게 했다. 그는 회고록을 통해서도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과 폄훼로 국민 화합을 저해하는 기만적인 행동들을 생각하면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전씨는 그동안 광주시민들에게 사죄할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광주 법정에 출석하면서 사죄를 요구하는 광주시민들을 향해 '이거 왜 이래' 등의 발언으로 오만함을 보여 광주시민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다. 전씨가 저지른 5·17 쿠데타와 광주학살은 1987년 6월 항쟁과 1990년 사법부 1심 사형, 대법원 무기징역으로 역사적 심판을 받았다. 그가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 사면 복권이 됐을지라도 그가 저지른 죄과는 묻힐 수 없다. 전씨의 사망과 관계없이 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 광주시민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린 자가 누구인 지 등을 밝히는 데 한 점의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다. 무엇보다 그를 둘러싼 국립묘지 안장과 국가장 등 국가적 예우 논쟁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그는 사면 여부와 관계없이 역사의 죄인이기 때문이다.

사설>시도, 내년도 국비 확보 마지막까지 최선을

광주시와 전남도가 국회의 역대 최대인 604조 4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국비를 한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광주시는 1조원 정도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도시철도 2호선사업과 대형 연구시설인 고자기장 시설 구축사업 등에 국고 예산 증액이 절실하다. 전남도는 첨단과학산업기술개발에 폭넓게 활용되는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과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확충 국비 확보 등 전방위적 활동에 나섰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주부터 예산결산위원회 예결소위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중이다. 국회는 오는 28일까지 예산 심의를 완료하고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 예산안에 누락된 사업을 새롭게 반영시키거나 정부안에 반영된 예산안을 증액시키기 위해 국회 심사에 대응하고 있다. 광주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누락되거나 삭감된 사업 56건 1827억원을 국회에서 증액하기 위해 이용섭시장이 지난주 국회 예결위원장을 방문해 예산 반영의 당위성 설명과 협조를 요청했다. 전남도도 김영록지사가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사업 신안 추포비금 연도교 건설 농업기후분야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등 10개 사업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신규 반영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접촉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의 내년 살림살이 규모와 미래 청사진은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 협력과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나누는 제로섬게임이기에 삭감과 증액을 위해 설득 논리는 중요하다. 한푼이라도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광주·전남 주요 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에 아주 중요한 시험대이다. 이는 국회를 상대로 하는 예산 정국을 맞는 모든 지자체에게 주어진 최대 미션이어 치열한 샅바싸움도 전개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기에 지자체와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찰떡 공조 체계는 최대 관건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반영된 예산을 지키고 증액하는데 방심없이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사설 > 광주 전남 초· 중학교 선제적 방역 필요하다 　

최근 광주 전남지역 초등 ·중학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찮다. 이들 청소년들은 예방 백신 접종률이 낮은데다 그 동안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여겨졌던 학교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광주시교육청·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어제 오전 기준, 양 지역 초·중·고 117개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다. 지난 달 광주 지역 학생 확진자 수는 유치원생 4명, 초등학생 27명, 중학생 7명, 고등학생 5명, 특수학교 학생 1명 등 총 44명이었다. 단계적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이달 들어서는 지난 21일 기준 유치원생 4명, 초등학생 50명, 중학생 71명, 고등학생 12명, 특수학교 학생 1명 등 138명의 학생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3배 정도 확진자가 급증한 셈이다. 또 지난달 유치원·초중고교에서 총 83명의 확진자가 나온 전남에서는 이달 21일 현재 95명의 학생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와 관련해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학교현장의 감염 확산 차단 방안 마련에 나섰다. 대책은 원격 수업 전환, 학생과 교직원 대한 전수 조사 권고, 가정 통신문 발송 등이다. 이같은 대응만으로는 가팔라진 확산세를 조기에 누그러뜨릴수 없다. 특히 광주·전남 초중학교 코로나 확산세는 그간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국면인만큼 비상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들 학생들은 백신 접종률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고 고교의 경우 수능 이후여서 학생들의 이동량 증가,초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 등이 맞물려 한순간에 확진자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너무 느슨한 대응으로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교육 당국은 지자체와 함께 전체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청소년들의 백신접종률을 높여야 한다. 교육부 지침을 기다리지 말고 일선 학교장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적극 방역 행정이 요구된다.

사설>일상회복 연착륙, 기본방역 고삐 강화해야

단계적 일상회복 3주만에 광주·전남지역에서 다중 이용시설·각급 학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찮다. 예상했던 것보다 감염 속도가 빠르고 규모도 커지면서 위중증 환자에 대한 대책이 적극 강구돼야 할때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광주 70명, 전남 38명 등 총 108명, 지난 19일에는 광주·전남에서 총 105명으로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가 3자리수를 기록했다. 특히 광주는 19일 39명에서 20일 70명으로 두배에 육박하는 감염자가 발생해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간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는 방역과 일상이라는 균형을 목표로 예견된 불안한 출발이었다. 개인 방역과 백신 접종률 확대에 의해 초점을 맞춘 것이라 감염 확산세도 예상했다. 하지만 3주가 지난 상황은 속도와 규모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너무 가팔라 정부의 위중증 환자 관리 수치(500명)를 넘어서는 등 방역 비상사태를 실감케 한다. 지난 1년 11개월이라는 긴시간 코로나와 고군분투하며 맞은 일상회복 조치가 시행 한달도 못해 고비를 맞게돼 다시 해이해진 마음을 추스려야 한다. 연말을 앞두고 들뜬 사회적 분위기와 수험생과 학생들의 PC방과 노래방 등 다중 이용시설 이용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돼 방역의 탑이 무너지지 않을까 마음을 억누르고 있다. 방역 당국은 수능이후 10대들의 시설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소에서는 방역 패스 검사와 방역 수칙 준수 시설에서의 자체 방역관리에서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도에서도 위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정부는 차질없는 의료진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 무엇보다 고령자들에 대한 백신 추가 접종 속도를 강화해 고령자들의 위중증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 단계 출발점은 철저한 개인 방역이 최고의 백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마스크 착용 생활화, 발열 증상땐 음성확인후 출근, 등교 등 방역 기본 준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사설> 내달 광주 세계 양궁선수권 개최지 선정되길

광주가 2025세계양궁선수권대회 개최지로 선정될 지 여부가 다음달 결정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세계양궁연맹 실사단이 광주를 방문 오늘까지 이틀간 실사를 벌인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어제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토마 오베 세계양궁연맹(WA) 실사단 책임자를 만나 2025세계양궁선수권대회 광주 유치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전달했다.이 시장은 이날 "2025년 세계양궁대회 광주 유치를 위한 시민들의 열망이 뜨겁다"며 "광주는 2002년 한일월드컵을 시작으로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등 여러 국제대회를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치러낸 경험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은 염원을 표시했다. 광주를 찾은 WA 실사단는 광주국제양궁장, 옛 서향순올림픽재패기념양궁장, 월드컵경기장,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글로벌모터스 등 현장을 실사한다.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개최지는 이번 실사단의 평가 등을 거쳐 다음달 초 세계양궁연맹 집행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광주가 개최지로 결정되면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국내 개최는 2009년 울산 대회 이후 16년 만에 두번째로 열리게 되는 셈이다. 광주는 풍부한 국제 스포츠 대회 개최 경험이 있는데다 역대 6명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했고 선수 육성 시스템도 잘 갖추고 있는 등 훌륭한 양궁 인프라를 갖췄다. 광주국제양궁장은 1600여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표준시설로 국내외 대회가 33차례나 열렸으며 중국, 일본, 프랑스에서 전지훈련을 다녀갈 정도로 국제대회에 최적화된 곳이다. 여기에다 광주와 남다른 인연을 맺고 있느 정의선 현대차 그룹회장이 대한양궁협회장이자 아시아양궁연맹 회장에 사상 첫 5연임에 성공한터라 국제 스포츠 마케팅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여건이다. 현대차가 주문한 차량을 생산하는 국내 최초 노사상생 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있는 곳인 만큼 정 회장이 국제 스포츠 리더십 발휘를 기대할 수 있다. 아무쪼록 세계양궁선수권대회의 광주 개최가 성사됨으로써 광주시민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광주 도시 브랜드가 크게 제고되기를 기대한다.

사설>무등산 보전과 활성화에 대한 논의 고민할 때

탄소중립시대를 실현하는 전진기지로서 뿐만 아니라 k-그린뉴딜을 선도하는 모델로서 무등산 세계지질공원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이목을 끌었다. 무등산보호협의회를 비롯한 광주산악연맹·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 등이 참여하는 무등산세계지질공원 활성화 시민 모임이 지난 17일 개최한 K-그린뉴딜 토론회는 무등산 생태 가치 공유와 함께 지속가능한 생태 탐방의 중심지로 거듭나길 바라는 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 무등산은 남도인에게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남도인들의 무등산에 대한 남다름은 지속적인 애정을 갖게 하고, 보전 노력으로 이어져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는 개가로 이어졌다. 무등산이 지속가능한 생태문화자원으로서 입지를 대내외에 공고히 한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더욱이 기후 위기시대에 탄소 중립과 지속가능한 그린 뉴딜의 상징으로 주목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원대한 포부를 실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무등산이 세계지질공원이기도 하나 국립공원이어 이를 관할하는 환경부와의 간극이 커서다. 이번 토론회에서 장애인·청소년·노인 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대안으로 기존 도로를 이용한 접근성 개선, 캠핑과 숙박시설, 탐방객 체류 시설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는데, 긴호흡의 논의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서 생태 자원의 가치는 더 중요해지고, 이를 활용한 지속가능성에 가치 지향은 세계적 흐름이다. 국립공원인 무등산은 세계지질공원 등재로 브랜드 가치가 더높아졌고, 국립공원과 세계지질공원의 지향점은 이와 다르지 않다. 생태 문화자원을 잘보전하는 것이 경쟁력이고, 세계지질공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서다. 이제부터 무등산의 빼어난 주상절리를 비롯한 생태자원과 가사문학 등 다양한 가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열린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 보전과 이용에 대한 대립적 구도로 소모적 논쟁이 아닌 세계적 명산 무등산을 지역의 자긍심을 높이는 랜드마크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구체적이고 실천적 지혜를 고민할 때이다.

사설> 추억의 충장축제 위드코로나 지속 시험대

복고와 추억을 컨셉트로 국내의 대표적 도심축제로 자리잡은 추억의 충장축제가 2년만에 개막됐다. 행사 주체측은 코로나19 유행속에서 성공한 축제로 만들겠다는 의욕을 갖고 강행한터여서 위드코로나 지속 여부를 가를 수 있는 시험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역체계 전환 이후 광주지역 감염확산세가 심상찮은데다 축제 기간이 대학수학능력 시험 이후와 겹친 점, 기온 하락 시기 등을 고려할때 자칫 축제가 사태를 악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방역 강화와 함께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제18회 충장축제가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5·18민주광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동구 일원에서 '힐링 YES 충장축제'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이번 충장축제는 위드 코로나 상황에 맞춰 '안심하면서 즐길 수 있는 안전한 모범축제'의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겠다는 도전적 행사다. 하여 프로그램을 비대면 70%,대면 30%로 짰고 모든 행사는 백신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모임 규모를 축소하고 분산해 거리두기가 유지토록 준비했다고 한다. 하지만 감염 확산 위험 요인은 많다. 행사가 야외에서 펼쳐져 통제가 쉽지 않고 흥청될 수밖에 없는 축제 특성상 참가자의 방역 준수 의식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축제가 초겨울 날씨를 보인 시기에 개최돼 음료 및 음식 섭취가 야외가 아닌 실내나 밀폐된 공간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어 감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여기에 수능 시험을 본 수험생들이 축제에 대거 참여할 경우를 배제할 수도 없다. 축제장이 감염원이 될 경우 코로나19가 광주 전체로 빠르게 확산될 수밖에 없다. 최근 광주지역 코로나 19 신규확진자수는 13일 19명, 14일 26명, 15일 11명, 16일 34명, 17일 34명 으로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이왕 손님을 맞이한 만큼 이번 충장축제가 안전한 축제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지역 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하는 만큼 축제 참여 시민과 상인들은 애써 맞은 위드 코로나가 위협받지 않도록 무엇보다 철저한 방역 준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설>질병청,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신뢰줘야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로 추진중인 국립심뇌혈관센터 구축에 대해 광주·전남지역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국립 심뇌혈관센터 규모 확대를 명분으로 올해 예산을 쓰지 않기로 해 사업 의지를 의심받고 있어서다. 전남도와 장성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 이관을 받은 질병관리청은 국립심뇌혈관센터 건립 규모 확대에 중점을 두고 관련 연구 용역을 추진해 지난 10월 완료했다. 이 용역 결과 당초 490억원이던 사업비는 1900억원으로, 인력은 200명대에 500명대로, 사업부지는 1만3500㎡에서 3만8000㎡로 늘어났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광주 첨단지구 연구개발 특구내에 들어설 국립심뇌혈관센터 실시 설계비와 부지매입비 등으로 책정된 예산 44억원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지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있다. 더욱이 질병청은 용역 결과 증액된 예산을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시킨다는 명분으로 내년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당혹스럽다. 국립심뇌혈관센터 구축은 14년에 걸친 전남도와 장성군의 숙원사업이었다. 광주·전남 상생사업으로 의미도 갖고 있는 국립심뇌혈관센터 구축은 문재인 정부100대 국정 과제로 반영돼 올해부터 본격 사업을 기대한 지역민에게는 남다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질병청이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는 지역민의 입장과는 완전히 배치돼 다른 지역을 염두에 둔 의도된 행동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질병청이 국가 사망 원인인 2위 심뇌혈관질환의 과학적 관리체계 도입을 위해 기관을 확대하려는 노력은 분명 환영받을 일이다. 하지만 국립심뇌혈관센터 건립을 기다려온 지역민들의 입장에서는 순서가 뒤바뀐 질병청의 업무 절차에 불만이 많다. 질병청은 전남도와 장성군, 지역정치권이 요구하고 있는 올해 예산을 내년으로 이월시키거나 일부 부지 선매입 등으로 사업 의지에 따른 불신감을 해소시켜줘야 한다. 무엇보다 질병청은 국립뇌심혈관센터가 향후 충북 오성, 대구와 함께 국가 의료 삼각 클러스터를 형성해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진정성있게 나가야 한다.

사설> 코로나 유행속 수능 수험생에 응원 보낸다

오늘(18일)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다. 광주·전남 96개 시험장에서 3만여명이 응시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시 코로나 19 대유행속에 시험이 치러져 모든 수험생들은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와 같은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올해도 시험장 입구에서 체온 측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입실 마감 시각보다 20~30분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당황할 필요는 없다. 수험생들은 안내에 따라 해당 시험장 내 마련된 '별도 시험실'로 이동해 시험을 보면 된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점심 시간에만 책상에 종이 가림막이 설치된다. 2교시 수학 영역 시험이 종료된 후 배부되는데, 수험생들은 이 칸막이를 책상에 직접 설치한 뒤 자기 자리에서만 개인 도시락을 먹어야 한다. 칸막이는 식사 후 시험장 관계자 안내에 따라 반납한다.다행히 이날 '수능 한파'는 없을 전망이어서 조금은 위안이 된다. 수능일 전국 아침 최저 기온은 1~10도, 낮 최고기온 13~19도로 전년보다 포근하고, 남부 지방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작년 '코로나 수능'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는 만큼 너무 걱정하거나 긴장하지 말고 차분한 마음으로 시험에 집중해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맘껏 펼치기 바란다. 정부와 교육 당국, 전 사회가 수험생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 경찰은 수험생이 시험장에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도록 특별 교통 관리에 나서야 하고 일반인들도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가는 길이 불편함이 없도록 입실시간인 오전 8시 10분까지는 차량 운행을 가급적 자제하고 영어듣기평가(오후 1시10분~35분) 시간에는 차량 경적을 누르지 않는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전 세대와는 달리 마음이 더 무겁고 더 불편한 '코로나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과 학부모 모두를 각별히 응원한다.

사설> 광주 공영형 유치원 사업 지속할 수 없나

광주시교육청이 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것과 관련, 지역 교육시민단체와 해당 유치원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가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 취지를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업 참여 유치원의 운영난을 초래하고 지역에 하나뿐인 공영형 유치원을 없애는 일인만큼 재고해줄 것을 촉구한 것이다.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3월 A유치원을 공영형 유치원으로 선정했다. 시교육청은 내년 3월 시범 사업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검토한 결과, 내부적으로 사업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유치원 3법 개정 등 유아교육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이 크게 개선돼 굳이 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지속할 가치가 없다는 게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이런 결정이 내려지자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A유치원 학부모회는 어제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의 의지 부족으로 광주 지역 유일의 공영형 유치원이 사라질 위기에 몰렸다"며 "이 사업은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이 공영형 유치원에 선정되면 사유 재산을 법인명의로 전환하고, 교직원 인건비, 유치원 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등을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는다. 학부모 부담금도 공립 수준으로 경감받는다. 공영형 유치원은 2019년 광주와 강원도에 1곳씩 선정됐고, 2020년에는 대구 3곳이 시범 사업에 선정돼 운영되고 있다. 시교육청이 이 사업을 접기로 한 것은 올해 9월 강원도 공영형 유치원 시범사업 연장을 위한 심의가 부결된 점과 연간 1억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된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공영형 유치원 구성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왔음에도 시범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시범 사업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만큼 교육부와 교육청 등 교육 당국이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말고 유아 교육 질 제고 차원에서 정책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사설>제4기 달빛동맹, 화합과 공동발전 내실있게

광주시와 대구시가 협력하는 제 4기 달빛동맹을 강화하고자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조례 변경을 통해 달빛동맹의 최대 공동발전 사업인 달빛고속철도 건설과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를 위해 기존 민관 협력위원회를 발전위원회로 확대 출범하면서 인력도 40명으로 늘리고 전문성을 높인 것이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지난 15일 대구 육상진흥센터에서 열린 '2038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준비위원회 출범식'에서 달빛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달빛동맹 발전위원회' 위촉식 및 출범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광주와 대구는 영·호남 공동번영과 화합을 위해 지난 2013년 달빛동맹으로 첫 발을 내딘 후 기존 교류 우호 협력을 넘어 경제산업을 포함한 동반자 관계로 변화 발전했다. 오랜 세월 정치적 이해관계로 갈라져 대립하고 갈등해야 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국민 통합과 국토균형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영·호남 교류와 공동 사업은 끊임없이 이뤄져야 한다. 양지역의 교류와 공동 사업을 통한 소통은 서로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와 대구는 거리상으로 200km밖에 안되나 그동안 양 지역을 잇는 교통 인프라는 열악했다. 이러니 영·호남이 서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았겠는가? 영·호남 지역민들이 20여년간 줄기차게 달빛내륙철도 국가 계획 반영을 주장해온 것도 이와 상통한다. 특히 광주와 대구는 날로 비대해지고 있는 수도권을 보면서 동병상련의 아픔을 겪고 있다. 양 지역이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공동 협력을 통해 달빛내륙철도와 2038 아시아게임 유치 등으로 상징되는 동서 광역경제권으로 발전돼 수도권의 블랙홀로 부터 지역을 지켜내는 한편 국가 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에 힘을 모아야 한다. 양 지역민들이 서로 더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이해하는것이 출발점이다. 새롭게 출범한 달빛동맹발전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한 이유다.

사설>5·18 정신적 배상 절차 국가 적극 협조를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고문·구금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41년만에 정신적 손해 배상을 인정받았다.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손해배상 소송은 별도로 청구가 가능하다는 지난 5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것으로 이와 관련 줄소송이 본격화되고 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전일호 부장판사)는 12일 이모(62)·남모(61·2019년 사망)·나모(59)·김모(60)·김모(60·여)씨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원고 5명에게 각 4000만~1억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부당한 국가 폭력의 피해 회복 책임을 단순한 노동력 손실을 넘어정신적인 피해까지 인정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된 지난 5월 헌재 판결을 다시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시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 배상청구권까지 금지한 것은 국가 배상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1991년 제정된 5·18 광주민주화운동 보상 법안이 2006년 변경됐지만 눈에 보이는 피해 보상에만 맞춰져, 정신적 배상은 전혀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 채 희생자 가족들까지 요시찰과 자택 방문, 낙인 등으로 피해자와 유족들의 아픔과 고통은 컸던 것이 사실이다. 구속부상자회를 비롯한 5·18 단체도 피해자들의 손해 배상 청구를 위한 구체적 피해사실 입증 서류를 오는 26일까지 제출하는 등 본격 행보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5·18단체는 "소송보다 후속 입법을 통한 정신적 손해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어 신청자에 한해 시혜적 배상이 아니라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신청 기간 연장, 상위 등급 조정 등 피해자들이 광범위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 협조가 중요하다. 아울러 국가로부터 당한 폭력을 인정받기 위해 부득이 40년의 악몽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는 피해자와 유족들이 배상 신청에 대한 부담감도 커 국민들의 이해도 필요하다.

사설> 담양 3代 비극… 사회 안전망 더 촘촘히

최근 우울증을 겪는 노모와 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해야 했던 40대 가장이 이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많은 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돌봄 서비스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아 정부가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7시 8분께 담양군 한 업체 주차장에서 40대 A씨와 그의 어머니(80), 그의 아들(13)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3대 비극의 원인은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에서 살고 있는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가족에게 우울증을 겪는 어머니와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는 것이 버겁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져서다. 이번 가족의 비극은 OECD 국가중 자살률 1위라는 대한민국의 민낯을 극명하게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다. 전문가들은 이런 류의 '사회적 타살'이 발생할 때마다 국가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암울한 현실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사회적 안전망의 그물망이 끊겨있거나 너무 성긴탓이다. 정부의 돌봄 서비스가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나마 암과 치매의 경우는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이 한 개인이나 가정이 감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하거나 관리하고 있다. 다른 질환자의 경우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 환자들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A씨 처럼 한 사회구성원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삶의 질이 낮은 위험한 사회다. 한 개인에게 위기가 닥친 그 순간부터 사회와 국가가 함께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이뤄지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초고령화 사회와 1인 가족 증가 등 기존 가족 체계가 붕괴된 현실에서 개개 구성원에게 가족을 부양하고 돌보도록 하는 것은 시대 착오적이다. 자살률 세계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