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급여만 줄이는' 임금피크제 손질 불가피 　

대법원이 26일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적용된 임금피크제는 현행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한국·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이날 판결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임금피크제 무효화 및 폐지에 나설 것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혀 전국산업현장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퇴직 연구원 A씨가 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전후로 A씨에게 부여된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령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령자고용법 4조4는 사업주가 채용과 퇴직, 임금 지급 등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건비 감축만을 위한 사측의 임금 피크제 도입에 제동을 건 것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신장될 수 있는 의미있는 판결이다. 특히 이번에 대법원은 임금피크제의 내용적 효력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함으로써 제도가 본격 도입된지 5년만에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정년을 유지하면서 특정 연령부터 급여를 줄이는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본 건 아니다. 각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 도입한 목적의 타당성,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임금 삭감에 대한 다른 조치의 도입 여부 및 적정성 , 제도시행으로 줄어든 돈이 도입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임금피크제 판결은 새 정부의 노동 정책과 맞물려 노동계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임금은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사안이고, 근로 시간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을 골자로 한 새 정부 노동 관련 국정 과제를 고려할 때 노동 환경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서다. 제도 도입 취지였던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고 임금 피크 미적용자의 노동 강도가 증가했다는 노동계의 진단도 있는 만큼 이번 대법 판결을 계기로 노사가 함께 제도 전반을 점검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를 기대한다.

사설> 오늘부터 사전투표, 지방일꾼에 한표를

6월1일 민선 8기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교육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2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광주와 전남에서 지방일꾼 431명(무투표 당선 61명 포함)을 뽑기 위해 광주·전남에 사전투표소 총 395개소(광주 97, 전남 298)를 설치했다. 사전투표소는 대선때와 거의 같은 장소이나 전남지역 16개소는 변경됐다. 선거일 기준 만18세 이상 유권자들은 중앙선관위 포털에서 자신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코로나 확진·격리자는 28일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대선때와 달리 일반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유권자들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감 등을 한 번에 선출하기에 유권자는 색이 다른 투표 용지 7장을 두차례에 나눠 투표하면 된다. 교육감 선거를 빼고 기호는 국회 의석수 순이다.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주의 고갱이다. 주민이 직접 뽑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견제와 균형에 충실하면서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에 우리나라도 선진 정치화의 토대를 구축했다. 그런데 지방자치 부활이 30년을 넘었지만 광주전남의 경우 단체장과 의회의 특정 정당 독식으로 인해 기대에 부응치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3년간의 코로나19 방역에서 보듯 지자체의 활약은 뛰어났고, 민선 8기에서도 포스트 코로나시대 감염병 예방과 인구소멸시대 지속가능한 해법 찾기 등 리더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통한 국토 균형발전을 견인한다는 기조에 맞춰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진것과 맥이 통한다. 무엇보다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투표율과 국민의힘, 정의당, 진보당 등의 목소리가 어떻게 반영될 지도 관심사다. 미국 노예해방을 주도한 링컨대통령이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고 강조했듯, 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유권자가 투표를 외면하면 일꾼이 아닌 정치꾼들이 주민위에 군림하는 기회를 줄 수 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광주 지역 현안 공약 반영 정책 선거로

6월1일 지방선거에 나선 광주시장 후보들의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 공약 반영을 파악할 수 있는 정책 질의 답변이 발표됐다. 광주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4일 광주지역 추가 택지 개발 여부, 산하기관 인사·독립 운영, 광주전남연구원 운영 등 10개항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국민의힘 주기환, 정의당 장연주, 진보당 김주엽, 기본소득당 문현철 후보의 구체적 공약 반영 여부를 공개했다. 경실련은 그간 각종 선거의 정책 선거 유도 차원에서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 질의를 해왔다. 후보들은 이미 확정된 광주지역 택지개발에 추가 택지 개발이 필요하는냐는 물음에 모두 반대했다. 지난해 정부에 의해 지정된 광산 산정기구 개발사업에도 모두 불허 입장을 표명했다. 만약에 개발이 필요할 경우 LH와 광주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을 나타났다. 공공성과 수익성이 충돌하고 있는 전방·일신방직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전협상제를 도입해 공공기여 방안을에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산하기관 인사와 독립운영, 광주전남연구원에 대해 실질적 역할에 충실하는 운영 등의 구체적 의견을 제시해 민선 8기에서 변화가 주목된다. 경실련의 이번 광주시장 선거에서 정책 질의 목적은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토록 함으로써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후보들의 광주 시정 주요 이슈에 대한 이해도와 공약 반영은 그리 만족할 수준이 되지 못한다. 경실련이 제시한 이슈가 상당수 이해관계가 첨예해 단순하게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감이 간다. 그럼에도 지역 정치 지형상 당선이 유력한 강기정 후보는 각 사안에 대해 구체적 설명과 대안 제시로 다른 후보와 차별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후보자들은 그동안 시정의 발목을 잡아온 주요 이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경실련 정책 질의에 약속한 공약 사항이 민선 8기에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선거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사설> 광주 남구 주민 구의원 후보자 토론회 '주목'

광주 남구 주민들이 직접 구의원 후보자 토론회를 열어 자질과 역량 검증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구의원의 경우 선관위가 배포한 선거공보물을 보고 유권자들이 투표해온 관행을 탈피해 직접 자질을 검증해 지역 일꾼을 선출하려는 시도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 남구 주민 회의는 26일 오후 2시 한 작은 카페에서 남구의원 나선거구 (봉선2,진월,효덕,송암,대촌동)후보자 6명을 초청해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후보자와 주민들이 커피와 음료를 나누면서 남구의원이 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왔고, 의원이 되면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관해 토크가 진행된다고 한다. 이번 구의원 토론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역사에서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간 후보자 토론회는 주로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져왔다. 기초 의원의 경우 다른 지방선거 선출직중 활동 범위가 유권자와 가장 근접해 있어 말그대로 동네 일꾼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 있어서다. 이는 이들에게 거는 유권자의 낮은 기대치와 무관치 않다. 이들의 현재 위상과 역할은 지역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소통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첨병이라는 수식어가 어색할 정도다. 제 역할을 해오지 못한 때문이다.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잦은 일탈과 물의를 일으키면서 자질 부족 논란에 휩싸인 사례가 이어져 오고 있다. 여기에는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 정당 공천이 허용되면서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후보 공천에 일일이 개입하고 있는데다 후보에 대한 허술한 자질 검증과 정실에 의해 공천이 이뤄진 탓이 크다. 하여 남구선관위에 공식 신고를 하고 진행되는 이번 구의원 후보자 토론회는 개최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하겠다. 거대정당에 의해 풀뿌리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지방 선거판을 더이상 방관하지 않고 주민들이 직접 나서 뜯어고쳐보겠다는 실천의 일환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남구의원 나선거구에서 훌륭한 기초의원이 당선됨으로써 후보자 토론회가 지방 선거를 개혁하는데 밀알이 되기를 기대한다.

사설> 광주 아파트 공사장서 또 사망사고라니

광주 지역 아파트 공사장에서 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건물 붕괴 참사가 난지 불과 4개월여만으로 공사 현장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24일 광주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2분께 광주 북구 임동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30~40m 길이)가 휘면서 4m 아래 지상층에서 타설 작업중이던 노동자 A(34)씨를 덥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펌프카는 타설 공정 중 레미콘 차량에서 배합한 콘크리트 등을 타설 작업 현장으로 쏘아 보내는 데 쓰이는 장비다. 펌프카 붐대는 작업 중 모두 펼치면 수평으로 50m까지 늘어나나, 사고 당시엔 압송관 인근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정확한 사고 원인은 경찰 조사 등을 통해 밝혀지겠지만 장비 작동이나 결함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현장 안전 관리 책임자,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현장에 출동한 광주고용노동청도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의무 위반 여부 등을 따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돌이킬수 없는 인명 사고가 난 뒤에야 안전 관리 문제를 따지는 게 안타깝다. 특히 전국적으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화정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건물 붕괴사고로 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뒤 공사 현장 안전 강화 조치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노동자가 희생돼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과 조치가 현장에서 겉돌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광주는 현재 수 십곳에서 아파트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2호선 공사도 한창이어서 도시 전체가 공사판이나 진배 없다. 이곳 공사 현장마다 콘크리트 펌프카는 필수 장비인만큼 이 장비를 운행하면서 안전 조치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운행 전 기계 결함에 대한 점검은 있었는 지 등 제반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설>민선8기 성평등 노동실현 의제채택 관심을

차기 지방정부에서는 성평등 노동환경 실현 등 사회적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회와 여성노동자회는 지난 22일 "차기 지방정부가 성평등 노동실현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평등 노동실현의 근거로 한국 여성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52.3%로 절반을 넘고 이중 25%는 저임금 노동자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방정부가 그동안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시행했거나 시행하고 있는 미혼남녀 만남 추진, 결혼지원금, 낳은 아이수에 따른 장려금 지급 정책은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이 수백조원에 달했지만 갈수록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것에서 현금 살포식 해법이 유효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에 공감한다. 우리나라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집단 사이의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 2019년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남성의 월 급여액은 324만원이지만, 여성의 월 급여액은 남성의 67.8% 수준인 219만원에 그친다. 즉 성별 임금격차는 32.2%로, OECD 평균인 13.0%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임금은 개인 또는 가구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원천이기에 성별 불평등 문제는 삶 전반에 걸친 불평등과 지속가능한 사회에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극심한 저출산 현상은 성차별적 노동환경에 놓인 여성들이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을 강요받고 있는 것에 비롯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 중 하나로 2018년까지 성평등임금공시제 시행을 밝혔다. 그러나 2019년 '임금분포공시제'로 명칭만 변경, 공공부문에 한정되고 획일적인 성별 평균임금만 제시해 제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차기 광주시와 전남도는 성평등 노동의제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담당 부서를 신설해 차별없는 노동 실현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지방자치 실현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사설> 광주 양궁 세계적 전지훈련장 육성 박차를 　

광주에서 열린 '2022광주현대양궁월드컵대회'가 6일간의 열전끝에 지난 22일 막을 내렸다. 광주는 이번 국제 대회를 성공리에 치러냄으로써 2025광주양궁세계선수권대회 준비와 양궁 메카 육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38개국 381명의 선수단(선수 270명, 임원 등 111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남녀 개인·단체·혼성으로 나눠 리커브, 컴파운드 등 10개 종목 경기가 광주국제양궁장과 광주여자대학교에서 펼쳐졌다. 양궁 월드컵대회는 하계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에 이어 규모가 세번째로 큰 국제대회다. 세계양궁연맹(WA)이 주최한 이번 대회를 코로나19 대유행속에 무리없이 치러냄으로써 메가 스포츠 대회 개최 도시로서의 광주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번 양궁월드컵은 3년 후 광주에서 열리는 2025 광주 세계선수권대회의 전초전 성격으로 세계양궁연맹의 신뢰를 쌓은 대회가 된 셈이다. 이번 월드컵과 세계선수권대회 개최는 광주를 양궁의 세계적 전지훈련장으로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상황도 꽤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번 월드컵 대회 참가 해외 선수들이 이번 대회 결승전이 펼쳐진 광주여대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기보배, 최미선, 안산의 모교라는 사실을 알고 크게 호응했다고 전해진다. 국제적 규격과 뛰어난 시설을 갖춘 양궁경기장을 보유한 것에 더해 광주만이 보유한 차별화된 인적 자원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대회 이후에도 여러 나라 선수단의 광주 방문이 예정돼 있다. 오는 8월 100여명에 달하는 일본 양궁선수단을 시작으로 9월엔 인도와 미국 양궁 국가대표선수단,11월엔 프랑스 양궁 국가대표선수단이 각각 광주에서 전지 훈련을 이어갈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들 외국 손님을 맞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스포츠 전지훈련단을 지역에 유치하는 게 일반 관광객보다 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광주시는 추가경정예산이라도 편성해 이들 외국 양궁선수들이 최적의 상황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표적지 구입비와 셔틀버스 운행 같은 선수맞춤 지원 뿐만 아니라 관광지 연계 투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양궁 스포츠 관광자원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사설> 광주·전남 첫 SFTS 환자…야외 활동 조심을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야생 진드기에 감염된 중증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광주·전남에서 올해 첫 발생했다.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 개체수가 광주·전남에서도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자칫 방심하단 목숨까지 잃을 수 있어 봄철 야외 활동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고열과 소화기 증상으로 최근 광주 모 종합병원에 입원한 70대 여성(순천 거주)을 대상으로 혈액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SFTS 양성환자로 최종 확인됐다. SFTS는 야생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데 광주·전남에서는 지난 2013년 첫 SFTS 환자가 보고된 이후 매년 10~20명 환자가 발생했다. 주로 기온상승으로 서식 환경이 적합한 야생진드기 활동이 활발한 5~9월 중장년과 면역력이 약해지는 노년층에서 많이 나타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야외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와 맞물려 기온상승으로 인해 SFTS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참진드기가 늘고 있어 각별한 신경을 써야한다. 우선적으로 풀숲을 피하고 소매가 긴 옷을 입는 등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 위에 앉거나 눕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외출후에는 반드시 입었던 옷을 세탁하고 샤워를 해야 한다. 특히 발열, 오한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에 야외활동이 많은 반려동물도 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는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발열성 질환의 발생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지역 야산과 등산로 인근 숲속, 산책로 등에서 정기적으로 참진드기를 채집해 종 분포와 SFTS 바이러스 감염 실태 조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중장년과 노년층이 참진드기에 물린 이후 열이나고 구토·설사, 발열 등의 증상이 심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어 조속히 병원을 찾아 진료받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 방역과 건강 수칙 준수도 감염병을 막는 최선의 길일음을 인식하고 이를 지키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사설>지방 선거 현수막 무단 훼손 안된다 　

지난 19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것에 맞춰 광주·전남지역 도심 곳곳에 후보들의 벽보와 현수막이 부착됐다. 한데 선거를 10여일 앞두고 특정당 후보 현수막 훼손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지난 19일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후문에 걸어놓은 국민의힘 주기환 광주시장 후보와 곽승용 광주 북구의원 후보의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돼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와 경찰은 현수막 훼손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발성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직접 광주에 내려와 현수막을 교체하는 등 선거 운동으로 활용하고 나서서다. 이 대표는 이날 "이런 사건에 대해 우리 당에서는 부정적인 접근보다는 이것도 역시 시민들의 관심 표현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더욱더 열심히 분발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광주에 현수막을 다시 걸고 왔는데, 광주에서 또 누가 다른 현수막을 찢었다고 한다"며 "오늘도 새벽에 금호고속을 타고 다녀오겠다. 광주로 선거기간 내내 새벽에 다녀오더라도 후보들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후보 현수막과 벽보 훼손 사례는 선거때마다 전국에서 한 두건은 발생해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하는 사안이었다. 하지만 당 대표까지 나선 '남다른 대응'으로 이번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됐다. 선거국면에서 정치 이슈화된 결과다. 민주 도시를 정체성으로 내세우는 광주로서는 이번 일이 도시 이미지 훼손 사례가 될 수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선거 운동 기간 후보들의 현수막은 주로 사람들의 눈에 많이 띄는 도로 주변 에 집중 설치돼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용 현수막은 공공목적을 고려해 이런 곳의 부착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무단 훼손해서는 안된다. 남은 선거 기간에 시민 정신 발휘가 필요하다.

사설>코로나 중고생 기말시험 신중 접근을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진이나 의심 증상이 있는 중·고생의 이번 학기말 시험 허용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의심 증상이 있어 격리중인 중·고생도 내달 기말고사 기간에 시험 응시를 할 경우 예외적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코로나 확진·의심 증상이 있는 중·고생은 분리 고사실에서 일정 거리를 유지를 한 채 시험을 보게 된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증상이 악화돼 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학생은 기존과 같이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시험 성적은 중간고사 성적 등 인정 비율 100%를 적용한 인정점이 부여된다. 　그러나 교육부의 코로나 확진·의심 증상 학생들에 대해 본인들의 선택에 따른다고는 하나 기말고사 허용에 대해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우선적으로 지난 2년간 코로나19 자가격리로 인해 지필평가를 보지 못한 고교생이이 전국에서 6만9603명에 달하는데 이들과의 역차별 문제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이날 발표한 '예전 중간고사 응시제한을 둘때 교육부에서 제기한 여러가지 이유들이 해결된 것이 없는데 격리 해제의무를 유지하면서 기말고사 응시를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고 역차별'이라는 성명은 형평성과 방역의 문제를 지적하는 점에서 공감한다. 　여기에 확진 학생 화장실 인솔 지원을 비롯한 더 많은 시험 감독 인력 등 해결 사항이 많은데도 교실 한칸 열어 코로나 확진자 시험 관리가 그렇게 어렵냐는 식의 밀어붙이기로 불보듯 뻔한 공정성 논란과 방역 관리가 심히 우려된다. 중·고교생들에게 내신은 중요한 평가 지표이다. 그러기에 형평성과 공정성은 상식이다. 교육부가 이번 학기 중간고사를 비롯해 그동안 확진 학생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시험 응시를 허용치 않았던 가장 큰 이유였다. 그런데 갑자기 기말시험을 허용하고 나선 것은 자기모순이자 원칙 훼손이다. 확진 학생들의 기말 시험 허용은 향후 초래할 논란을 피할 수없어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사설>유권자의 시간, 꼼꼼하게 지방 일꾼 후보 판단을

어제 아침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주·전남 입후보자 826명이 유권자 공략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기호는 국회의석수로 배정됐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시도 광역단체장, 시도교육감,광역·지방의원 등 총 431명의 지방 일꾼을 뽑는다. 광산구청장, 해남군수, 보성군수 등 3명을 포함해 시도 광역·지방의원 등 총 61명이 무투표 당선이 됐고, 광주 서구청장을 비롯해 광주·전남기초단체장 10여 곳이 민주당 대 무소속간 혈투를 벌인다. 지역 정치 지형상 우세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의 기세몰이와 광주시장을 비롯한 전남도지사 후보의 선전을 통한 국민의힘의 득표력에 관심이 쏠린다. 민선8기는 윤석열 정부에서 표방한 지방시대를 맞아 실력을 보여줄 시기로서 의미를 갖는다. 올해로 부활 31년을 맞는 지방자치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 방역 행정에서 보듯 지역이 변방이 아닌 생활정치의 중심일 만큼 역할이 컸다. 그러나 지방자치 30년의 여정이 결코 박수만 받고 있을 상황이 되지 못하는 현실과도 직면한다. 광주·전남만 보더라도 지역 정치지형에서 우위에 있는 민주당이 집행부와 의회를 장악하다 보니 견제와 균형은 지방자치 교과서에서나 찾아볼 정도로 화석처럼 굳은 단어가 됐다. 그럼에도 보수정권을 상대로 험난한 투쟁을 통해 쟁취한 지방자치의 부활의 의미를 되새긴다면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앞으로 특정 정당 우세에 의한 후보 선출 방식, 무투표 당선에 따른 참정권 박탈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해가면 될 일이다. 오는 6월1일 치러질 지방 일꾼을 뽑아야 하는 선택의 시간을 맞는다. 무엇보다 후보들의 정보를 꼼꼼히 파악해 이들이 공직을 수행할 도덕성과 능력이 있는 지를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선거일에 함께 치러지는 시·도교육감 선거는 정치권 선거에 파묻혀 후보 이름도 모른 채 깜깜이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어 백년 대계를 세우는 교육 수장을 뽑는 점에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깨어있는 비판과 제대로된 견제가 작동하는 지역 정치틀을 만들어가는 일이 유권자에게 달려 있다.

사설> 여당'예산 폭탄 투하' 지방 선거전 통할까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주·전남 지역 여야 후보들이 어제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특히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불모지인 광주·전남지역의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 9명, 지방의원 선거에도 30여명의 후보를 내 어떤 성과를 거둘 지가 관심포인트중 하나다.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 국민의 힘 지도부가 호남 구애에 가세했다.이준석 당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이날 광주시당·전남도당 선거대책회의에 잇따라 참석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대책 수립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선거 공동선대위원장인 김기현 의원은 18일 오전 주기환 광주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광주시당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해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 경제 문제가 광주에서 더 이상 홀대받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획기적인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 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에 전남도당 선거대책회의가 열린 전남 나주시 한전KPS 빛가람홀로 이동해 필승 결의를 다졌다. 이준석 당 대표는 "후보들도 이제 여당의 힘 있는 후보로서 도민과 약속한 공약을 자신 있게 말하고 중앙당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소통하며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공동선대위원장인 권 원내대표는특히 "이승만 대통령 장기집권 때 나온 말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였다. 이 구호가 전남 지역 구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정현 전남도지사 후보가 당선되면 원내대표로서 대통령을 설득해 이 지역에 예산 폭탄을 투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집권 여당 지도부의 인식은 선거 전략으론 기본이자 상식에 가깝다. 국민의 힘은 광주·전남지역 지방선거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기 원한다면 앞으로 남은 선거기간에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지역 현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진전된 실천 로드맵을 제시해야만 표심을 파고들 수 있을 것이다. 광주·전남 갈등 현안인 광주군공항이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면 파급력은 자못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설>공직자 공정한 업무 수행 정착에 기여해야 　

공직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사전에 신고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부터 1만5000여개 기관 공직자 200만명에 적용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이해 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소속 공공기관의 청렴포털 내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에 접속해 관련 내용을 반드시 신고·제출토록 의무화했다.이 법은 이해충돌 상황에서 지켜야 하는 10가지 행위 기준과 각 기준을 위반했을 때 형사 처벌과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재산 공개 대상인 고위 공직자의 경우 임용 전 2년 안에 고문이나 자문을 제공한 법인이 자신의 현재 직무와 관련이 생기면 이 사실을 안 지 14일 안에 신고하고 직무에서 회피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가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친인척에게 제공하고 친인척이 이를 알면서도 부동산을 사들여 차익을 봤다면 공직자는 징계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 친인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전의 공무원 행동 강령은 위반 적발시 징계 조치에 그쳤다. 올해 하반기에 고위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될 계획이어서 이 법의 실효성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상당수가 인사청문회과정에서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바 있고 이들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법 위반 실태도 관심사다. 일부 지방의원들의 경우 버젓이' 의정 영업'을 일삼다가 사법 처리되는 사례가 있어서다. 이 법 시행은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개발예정 토지 매입 비리 사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공적 직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 눈높이게 부합하는 청렴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사설>5월정신 상찬에도 헌법 수록 약속은 없었다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려 42년전 헌정을 유린한 신군부에 저항한 광주시민들의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오월을 드립니다'는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실상 모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등 외형상으로는 국민통합의 장을 만들었다는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우리는 42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있다" 며"이를 책임있게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기념사는 아쉬움이 많다.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윤 대통령의 상찬에도 불구하고 5월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헌법전문 수록 등 구체적 방법이 언급되지 않은 점에서 그렇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누누이 강조해온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기대했던 터라 애드벨룬만 띄워놓고 헌법전문 수록과 관련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견지해 실망스럽다. 대통령과 보수 정당 의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른다고 해서 이를 국민통합으로 말할수는 없다. 5·18이 한국민주화운동에 큰 족적을 남겼음에도 여전히 국민의힘을 비롯한 극우 세력들에 의해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앞에서 윤대통령의 기념사가 속빈 강정에 그쳐 행여나 싶었던 마음에도 내심 기대를 건 광주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허탈하고 씁쓸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5·18정신은 국민통합의 주춧돌이고, 광주의 미래를 알리겠다"고 강조했지만 헌법 수록없이는 연목구어일 수 밖에 없어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5·18과 광주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5월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밝혀야한다. 아울러 정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도 국가가 소송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5·18 정신적 피해 배상도 행정적 결단으로 조속히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는데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사설> 5·18 헌법 전문 수록 호기 놓쳐선 안돼 　

오늘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42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모습이 이전과는 크게 다를 전망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요청으로 국민의 힘 의원 100여명이 대거 참석할 뿐만 아니라 보수 정부 처음으로 5·18 상징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이 아닌 제창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다. 역대 보수 정부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윤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천명할 것인가가 최대 관심사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제 원래의 생각이 5·18의 정신이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또 우리 헌법가치를 지킨 정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 전문에, 헌법이 개정될 때 늘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이례적인 보수정권의 당정 총집결에 대해 야당 일각에서는 새정부 인사에서 호남 홀대를 불식시키고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인 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기념식 이후 윤 대통령과 국민의 힘의 실천 노력을 보고 진정성을 평가하면 될 일이기 때문이다.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은 헌법 개정을 요하는 일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힘만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과의 합의 국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을 호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하여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된다.헌법개정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윤 대통령이 5·18 헌법 수록 의지를 확고히 밝히고 행사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발의와 찬성으로 이어진다면 5·18 정신 계승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전임 대통령과 다른 과감한 메시지를 던지고 국민통합을 향한 새로운 정치의 한 획을 긋는 날이 되기를 기대한다.

사설>제살깎기식 농업 예산 삭감해 코로나 손실 보상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 손실 보상을 위한 첫 추경 예산안이 전남지역 주요 농업예산 삭감을 통한 재원 확보가 이뤄져 현안 사업의 차질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서삼석 국회의원이 밝힌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해수위소관 2부 3청 코로나 추경 예산 반영으로 올해 편성된 본예산에서 총 4930억원이 삭감될 예정이다. 삭감 항목에는 기후위기 대비 물관리, 종자 및 수산물 수급, 재해대책 사업 등 농어업 분야 핵심 연구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지역 분야사업으로는 담양 한국정원문화원 60억원, 장성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 기반 구축 42억원 등이 들어있다. 농업은 식량안보산업이며 농업인들의 생존이 걸려 있는 반드시 지켜야할 산업이다. 기후 이변에 따른 식량 가격 급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세계 밀가격 상승과 그 후폭풍은 식량 자원화에 대한 현실과 맞닥뜨린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남아도는 쌀은 천덕꾸러기가 되고 작물을 심어야할 농지에는 태양광 발전시설로 채워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대략 난감하다.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 손실 재원을 농업 부문 예산을 손질해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은 농어업에 대한 인식을 단면으로 보여준다.정부의 코로나 손실 보전은 차질없이 이뤄져야 하나 주는 방식에서는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유류비와 비료값 급등, 농산물값 폭락 등으로 고통을 겪는 농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으면서도 농어업 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나선 새정부의 농어업 정책 기조와 철학이 심히 우려되서다.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농업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디지털대전환 등에 맞게 스마트 농업, 그린바이오산업으로 혁신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다. 정부가 삭감에 나선 정원문화원,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등은 기후위기 대전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필요한 지역 숙원 사업임을 다시 한번 유념하기 바란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애써온 농업인들이 정부의 편의에 따라 정책과 예산 편성에 있어 결코 소외되선 안된다.

사설> 윤대통령과 여권 5·18 참석 기대되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기념식에 전원 참석을 요청했다. 이준석 국민의힘대표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통합은 연설문에 통합을 몇 번 외쳤는지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우리 당 소속의원들도 동참해달라 요청하셨고 당은 불가피한 일정이 있는 의원들을 제외하고 모두 동참키로 했다"고 썼다. 이에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와 권성동 원내 대표 등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의 전원 광주행을 독려하고 나서 의원들이 대거 광주로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보수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거 5·18기념식을 찾은 적은 없었기에 이 자체만으로서도 광주민주화운동을 인식하는데 긍정적 요소로 평가될 전망이다. 그동안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필두로 국민의힘 지도부의 5·18 기념식 참석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꾸준하게 이뤄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진정성보다는 정치적 접근으로 그 취지를 퇴색시키기도 했다. 이번 5·18 기념식 참석도 국민의힘 차원에서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는 것은 윤대통령의 통합 행보에 힘을 실어주고 지방선거에서 호남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의도로 읽혀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윤대통령은 대선 기간 "5·18정신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숭고한 정신으로 국민 전체가 공유하는 가치로 떠받들어도 전혀 손색이 없다"며 "여야 합의로 개헌을 할 경우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고 한 만큼 이번 기념식에서 발표할 메시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윤대통령은 한국민주화운동의 횃불로 평가받고 있는 광주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 42년 동안 끊임없는 왜곡과 폄훼로 본질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 전문수록 의지를 분명히 밝혀 국민 화합에 기폭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의 이번 5·18 기념식 참석이 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이를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새롭게 보여주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

사설> 광주 소각장 신설 민선8기 정치력 시험대

광주시가 도심 외곽에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대규모 소각장 건립을 추진한다. 2030년부터 생활 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한 정부 방침에 대비하고 예상되는 쓰레기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030년까지 소각장을 준공하기로 하고 하반기에 용역을 발주해 사업 타당성과 추진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을 공포해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했다. 사업비는4000억원대로 하루 600t 수준의 처리 능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시는 소각장 입지의 경우 특정 지역을 지정하지 않고 지역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수천억원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부터 경기도 하남과 평택, 충남 천안 등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각장을 참조해 지하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각장은 혐오시설로 인식돼 입지 확보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광주의 경우 시민들의 소각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상무소각장이 지속적인 주민 집단민원과 도시 발전 저해 요인으로 판단돼 가동한지 15년만인 2016년 폐쇄된 선례가 있어서다. 특히 새 소각장 부지는 도심 외곽지역이 될 수밖에 없어 전남 일부 시군과 마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입지 주변에 수천억원대 인센티브 제공을 할 계획인데, 재원 마련 방안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새 소각장 설치는 민선 8기 광주의 최대 현안이자 단체장의 정치력을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앞으로 10년내 광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 상당수 도시지역 지자체가 쓰레기 대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여 소각장은 쓰레기 대란을 맞지 않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공공시설인 만큼 광주시의 속도감있고 효과적인 행정력 발휘가 요구되고 있다.

사설>5·18 집단학살 발포 명령 규명에 더 분발을

지난 12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 대국민 보고회는 광주시민을 향한 계엄군의 비인도적 학살의 만행과 이를 은폐시키려는 후안무치한 뻔뻔함이 되살아났다. 조사위에 따르면 계엄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이 5월20일 광주역, 21일 전남도청과 전남대일원, 21~24일 도심 봉쇄 외곽도로 4곳 등 총 6개 지역에서 있었다. 그런데 계엄군 지휘부는 5월19일부터 21일 오후 사이 계림동, 광주역, 전남도청앞 집단 발포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21일 오후 7시30분에서야 자위권을 천명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최세창 3공수 여단장이 5·18기간 첫 집단 발포 광주역 작전의 현장을 지휘한 증언을 계엄군 출신들로부터 확보했고, 무전으로 발포 승인을 요청했다는 무전병 증언도 나왔다. 이 자위권 발동이 최 여단장의 독자적 판단인지 아니면 상부지시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추가 조사로 반드시 밝혀야할 대목이다. 또한 계엄군은 집중사격을 받은 차량내 확인 사살, 화정동 통합병원 확보 작전 중 배치한 저격수가 민간에 총격을 하는 등 그 잔인함에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군인이 과연 맞나"라고 물을 만큼 할 말을 잃게 한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극우 보수 지만원씨가 지목한 북한군 '광수1'이 시민군으로 활동한 차복환씨로 확인됐고, 북한군 침투설도 거짓으로 거듭 결론냈다. 그러나 올해 활동이 완료되는 조사위는 뚜렷한 성과가 없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한다. 그동안 조사위가 직권조사 안건으로 상정한 13건 중 한건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신군부 핵심 인물인 전두환, 노태우, 황영시씨 등이 사망하고 주요 관계자들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어 조사 달성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해 답답한 심정이다. 조사위는 남은 기간 최선의 노력으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주기 바란다. 뿐만 아니라 5·18 관련자 강제징집, 삼청교육대 입소 사례 등 5·18 이후의 각종 인권 탄압 사건의 진상까지 총체적으로 조사해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사설>지역 무투표 당선 무더기 주민 투표권 박탈

6·1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광주·전남지역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다. 유권자의 투표권이 박탈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5일 광주·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6·1지방선거 마감 결과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기초단체장 3명을 비롯해 광주시의원 11명, 전남도의원 26명 등 총 68명이 사실상 무투표 당선됐다. 광주시의원 지역구 20개 선거구에서 무려 11개 선거구(55%) 에서, 전남도의원을 뽑는 55개 선거구 중 절반에 가까운 26개 선거구에서 후보 1명이 출마해 무투표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나홀로 출마자는 14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6월1일 선거가 끝나면 당선인 신분이 된다. 무투표 당선은 후보당사자가 경쟁력을 확보해서 다른 후보가 출마를 기피한 면도 있다. 하지만 지역일꾼인 이들은 지역 유권자 투표에 의해 선출된 것이 아니라 권리당원에 의해 뽑힌 셈이다. 민주당 광역의원 경선의 경우 100%권리당원 투표로 후보가 결정됐기 때문이다.공약 검증은 고사하고 자질 검증도 없이 당선되는 것이다.이처럼 주민 투표권 박탈 사태를 초래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무엇보다 민주당 일당 독점체제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 것이 진배 없는 광주전남의 정치 지형이 가장 큰 이유다.타 정당의 무기력한 대응도 한 몫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정치 불모지라는 이유로 전남도의원 후보를 한 명도 출마시키지 못했고,정의당 등 진보정당도 예전과 같지 않은 지지율로 대안세력으로 자리잡지 못한 상황이다. 이처럼 지방의회 의원 절반가량을 유권자 투표없이 무투표 당선자로 채운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의미를 크게 퇴색케 하는 일이다. 이런 사태를 맞게 한데는 정치권 못지 않게 지역민의 책임도 없지 않다. 시민사회 중심으로 정치권을 향해 특정 정당의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공천 제도 개선을 비롯해 선거구 개편, 정당법 등 제도적 개선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야 한다. 우선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 유권자들은 지방 의회의 특정 정당 싹쓸이사태를 막기 위한 전략적인 투표도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