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 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서둘러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국회에 계류중인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은 지난 14일 2021년도 제3차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의회가 제안한 국립 국가 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조속하게 통과를 재촉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것이다. 이번 건의안은 제주4·3사건,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 국가의 무자비한 폭력과 인권유린에 따른 피해자 및 유가족 등에게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국가폭력 피해자 전문 치유와 서비스는 광주 트라우마센터가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국내에서 첫 5·18·관련자, 부마항쟁, 여순사건 조작 간첩사건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치유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지자체나 인권기관의 위탁방식이 아닌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 센터를 설립 운영해 전문적인 치유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문재인대통령도 지난 2017년 5·18기념식에 참석해 국립 광주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을 약속했다. 이에 지난 2020년 9월 국회에 국립 국가 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돼 지난 2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현재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는 2023년까지 사업비 70억원이 투입, 설립될 예정이다. 광주에서 건립이 추진되는 이유는 광주트라우마센터가 2012년 이후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5·18 관련자 등 1만8000여 명(누적) 치유 경험을 축적했고, 시가 서구 화정동 옛 국군광주병원 옆 공터(2200㎡)를 센터 건립 예정지로 확보해 다른 지역보다 우위에 있다. 국회는 국가 폭력 피해자나 가족들이 국가 치유 기관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아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극복,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화합에 도움이 되도록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사설> 순천 이어 담양까지 2단계 특단 방역 필요

코로나19 4차 유행의 초기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타 지역민 접촉을 통한 감염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담양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전남지역에서는 순천에 이어 두 번째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민주당 이개호 의원 담양지역 사무소 여직원의 남편(982번)이 확진된데 이어 홍보실장(988번), 수행비서(989번), 당원(990번), 당원 부부(991번·992번) 등 6명이 이날 오전까지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됐다.역학 조사 결과, 민주당 담양·영광·장성·함평 지역구 당원 33명은 지난 6일 4·7보궐선거를 앞두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 현장을 방문했다.당원들은 다음달 7일 민주당 사무소와 관사, 식당 등에서 모임을 했고,특히 식당 모임에 참석한 7명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와 담양군은 이날 오후 6시부터 담양지역의 방역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다. 영광 13명, 함평, 6명, 담양 5명, 장성 9명으로 파악된 당원들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지역내 활동량이 많아 추가 확산 우려가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남도는 해당 지역 지자체와 함께 이들 당원의 이동 경로에 대한 심층 역학 조사를 진행해 감염원 규명을 통해 지역 감염고리를 차단해야 한다. 최근 광주 ·전남지역 신규 확진자는 주로 타 지역 거주 가족과 지인과의 접촉을 통해 나오고 있는 게 특징이다. 현재 정부는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본 뒤 거리두기 격상 등을 검토키로 했지만 현재 효과적인 방역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모양새다. 하여 시민들은 피로감 누적에도 불구하고 개인 방역 수칙 준수와 함께 타 지역 방문과 가족 및 지인 접촉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감염을 막는 최선책이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만을 의식해 좌고 우면하지 말고 지자체와 협력해 확산의 불길을 잡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한다.

사설> 광주자치경찰위원회 첫 단추 잘 끼워야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자치 경찰 업무를 총괄하는 광주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인선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 시장이 선임하는 초대 위원장의 적격성 여부가 자치 경찰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여 시민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7인 위원으로 구성될 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직속이되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시 경찰청장 지휘 감독권과 담당공무원 임용권, 예산·인력·정책 등의 심의·의결권, 자치경찰 사무 규칙 제정·폐지권을 등을 갖는 등 사실상 자치경찰을 진두 지휘하게 된다. 위원은 광주시장이 1명, 시의회가 2명, 시교육감이 1명, 시 경찰위원회가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을 뽑는다. 현재 해당 기관별로 자치경찰 위원이 선임되고 있다. 한데 최근 광주시의회는 공개 모집을 통해 지원자 중 2배수인 네 명을 선발했으나 이례적으로 1위에 이름을 올린 A변호사를 배제해 입살에 오르내리고 있다. 시의회는 시교육감이 변호사 출신을 추천해 불가피하게 변호사를 배제했다는 입장이지만 조직 내부에서 공정성 시비가 일었다. 또 광주시교육감이 변호사를 추천한 것을 두고도 적절성 논란이 나온다. 교육계를 대표하는 인물이 아니다라는 이유에서다. 위원회의 구성이 중요한데 이처럼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당 기관들은 전문성과 도덕성을 두루 갖춘 적격 인물을 공정하게 선임해야 한다. 자치 경찰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한데다 첫발을 뗀만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안착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치 경찰 업무는 기존 생활안전과·여성청소년과·교통과 업무가 통합돼 운영된다. 특히 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을 선임하는 광주시장 책임이 막중해졌다.이와 관련 이용섭 광주시장은 "보물을 찾고 있는 중"이라는 말로 입장을 밝힌바 있다. 초대 위원장은 위원들을 잘 통솔할 수 있는 전문성과 리더십을 동시에 겸비해야 하는 만큼 절대 정치적인 고려나 자기사람 심기 차원의 인물이 선임되어서는 안된다.

사설>목포에 한국 섬진흥원…소외된 섬 발전 중추로

우리나라 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될 한국섬진흥원이 목포에 설립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한국섬진흥원이 들어설 곳으로 목포시를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목포시는 전국에서 섬을 보유한 인천 중구와 옹진군, 충남 보령시, 경남 통영시와 남해군 등 지자체 6곳과 유치 경쟁을 벌인 끝에 지리적 여건과 풍부한 섬 연구기반, 역사성과 미래비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5월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과 7월 인력 채용을 거쳐 8월 3실 8팀 50여명 규모로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한국섬진흥원이 목포에 설립되는 것은 당연하다.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섬정책을 주도한 전남도는 지난 2012년부터 섬진흥원 설립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했고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발벗고 나서 법적 토대를 마련, 유치 당위성에서 우위에 섰다. 또한 전남 서남권은 다도해의 해안과 갯벌 등 친환경 유산이 그대로 남아있는 자연생태계의 보고이고, 2016년 세계 최초로 8월8일 섬의 날 제정을 건의, 2019년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를 목포에서 성공적으로 치러 섬의 도시를 대내외에 각인시켰다. 특히 전남 서남권에서 독보적 섬 정책을 펼쳤던 신안군이 유치 경쟁을 접고 목포시에 적극 힘을 실어준 것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섬진흥원 목포 유치로 상징적 효과도 기대된다. 유인도 466개를 포함해 3300여 개에 달하는 우리나라 섬과 관련 연구 진흥사업의 새로운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했다. 아울러 섬진흥원을 중심으로 국내외 섬연구기관들의 활발한 연구와 교류활동은 서남권 섬들의 가치를 적극 알리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전남도를 비롯한 서남권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의지와 염원으로 출범한 한국섬진흥원이 섬균형 발전과 진흥을 이끄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전남도와 목포시, 정치권도 섬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 환경 개선, 섬 관광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사설> 일본 원전 오염수 독단 방출 용납 안된다

일본 정부는 어제 스가 요시히데총리 주재로 관계 각료 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제1원전 발전소에서 나온 트리튬(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희석해 바다로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가 이날 각각 "용납할수 없는 조치", "무책임한 행보"라고 강력 비난하며 일본 정부에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관계부처 차관회의 후 정부 대응 계획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대변인 담화(성명) 통해 "일본의 행보는 극히 무책임한 것이며 이는 국제 공공보건 안전과 주변국 국민들의 절실한 이익을 심각히 침해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오염수 처리 방법을 다시 심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동안 우리 정부와 중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방출하기로 발표한데 대해 수차례 우려를 표명한바 있어 이번 결정을 되돌리는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미 국무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두고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해주는 외교 환경이다. 일본정부가 탱크에 보관해온 오염수(125만톤) 방출은 앞으로 2년후 진행될 계획인 만큼 우리 정부는 그동안 중국 등 주변국과 국제 연대를 강화해 방류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본이 독단적인 아닌 각 이익 관련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과 충분한 협상을 통해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제적인 검증을 거쳐 오염수를 처리토록 유도해야 한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해양 환경, 수산물 안전 및 인류 건강, 수산업에 대해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지자체와 시민들도 반대 운동에 참여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자국민의 반대와 전인류의 화합의 장인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국제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민폐를 끼치는 모순된 행동을 자제하기를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

사설>세월호 참사 겪고도 안전불감 선박 운항

지난 1월 완도군 청산도 인근 바다에서 침몰해 선원 1명이 실종된 대형 화물선은 화물선의 문이 닫히지 않을 정도로 과적이 사고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7년전 발생한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해운업계의 안전을 도외시한 선박 운항이 여전해 선사들의 국민 안전의식 제고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완도 해경에 따르면 지난 1월 완도 청산도 인근 앞바다에서 침몰한 화물선 A호(3600t급)의 선사 대표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선장과 사무장 등 2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올해 1월29일 오전 2시께 제주 서귀포 성산항에서 야채 등을 싣고 고흥 녹동항으로 향하던 A호는 같은 날 아침 8시30분께 완도 청산면 여서도 남동쪽 9.3㎞ 해상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선원 1명이 실종됐고 나머지 8명은 구조됐다. 해경은 선사측이 운항 당시 해상에 풍랑경보(최대풍속 초속 20.3m, 최대파고 7.0m)가 발효됐는데도 무리하게 컨터이너를 추가 적재해 화물창 해치 커버를 닫지 못한 상태로 출항, 이날 오전 8시 32분께 많은 해수가 화물창으로 유입되어 선박을 침몰케 한 원인으로 파악했다. 선박 안전법에서는 모든 화물선은 화물창 덮개를 닫고 운항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풍랑 경보 발효에도 총 톤수 1000톤 이상, 길이 63m 이상의 선박은 출항할 수 있다는 법령을 이용한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이다. 이는 세월호 사건 이후 해운 업계와 관련한 강화된 법령과 대책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선사의 경제적 이윤을 위한 무리한 선박 운항이 드러나 충격이다. 세월호 사고에서 보듯 해상에서의 선박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대형 재난 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선원의 안전보다 선사의 이윤에 집착한 해양사고는 살인 행위임을 인식하고, 해경은 해운업계에 남아있는 안전무시 관행에 대해 지속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의 경종을 울려야 한다. 근본적으로 너무도 큰 대가를 지불한 세월호 사태의 교훈이 헛되지 않도록 선사들의 안전 강화 노력이 중요하다.

사설>광주 도심 위험물 시설 안전관리 이상없나

최근 새벽 광주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발생한 폭발 화재와 관련 본격 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도심내 위험물 시설 점검을 비롯한 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함을 보여주었다.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새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의 한 LPG 충전소에서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시작된 불은 다행히 인명피해없이 37시간만에 꺼졌다. 이번 충전소 화재 사고는 지난 1992년 10여명의 사상자와 10억대의 재산 피해를 낸 광주 용봉동 해양 도시가스 폭발사고 이후 29년만에 발생해 시민들에게 불안과 공포감을 되살아나게 했다. LPG충전소를 비롯한 위험물 취급 업소의 화재 대응은 쉽지 않아 안전 점검과 관리가 대형 사고를 막는 최상의 예방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광주에서 위험물취급업소는 지난 2011년 조례 개정이후 제2순환도로 밖에 설치돼야 한다. 현재 광주에서 운영중인 LPG충전소는 52곳으로, 도심내에서 영업중인 충전소는 13곳이다. 이번 화재가 발생한 충전소도 이에 해당된다. 충전소 저장능력에 따라 학교을 비롯한 주택으로 부터 12~30m떨어져 있으면 들어설 수 있어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 2011년 조례 개정전 주택지에 들어선 충전소의 경우 안전 점검과 안전관리가 세심하게 요구되고 있다. LPG는 누출되면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환기가 잘 되지 않고 실내에 쌓이게 되는데, 라이터나 전원 스위치에서 나타나는 순간 불꽃에 의해서도 폭발이 발생해 대형사고의 원인이 된다. 경찰이 추가 조사를 통해 폭발 화재가 취급자의 화기 사용 여부와 연관이 있는 지를 살펴보고 있는 이유이다. 광주시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번 화재가 발생한 충전소에 대한 관련 기관 합동 감식과 조사 결과와는 별도로 광주지역 전체 LPG충전소와 270여개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누출경보기 작동유무, 방화벽, 절연시설 설치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 근본적으로 위험물 취급 업소 직원들의 안전 의식이 중요하고, 안전 관리 교육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설 >실내 마스크 의무화 불편해도 지켜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 운영 및 관리 소홀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같은 방역 수칙 의 무화를 놓고 생활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행 첫날 음식점과 카페 등 시설 이용자들보다는 업주들의 볼멘소리가 상대적으로 더 컸다. 방문객들에게 일일이 마스크 착용을 안내해야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 동안 음식 및 음료 섭취 동안 마스크 미착용이 허용됐다. 하지만 이제는 음식을 먹지 않은 시간에는 마스크를 제대로 써야 한다. 단속이 강화된 것이다. 한꺼번에 많은 손님이 몰릴 경우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종업원 수를 줄인 매장이 많은데 조리, 서빙,QR코드 관리까지 눈코 뜰 새가 없는데 음식을 먹은 뒤 마스크를 쓰지 않은채 대화하는 손님까지 관리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반면 다중 시설 이용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을 부과한다는 기존 행정명령과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다며 의아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시민도 있다. 이같은 단속 강화는 4차 유행이 임박해진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정부는 지난 9일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3주 재연장 방침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악화할 경우 3주 이내라도 언제든지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밤 10시까지인 영업시간을 9시로 앞당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1주간(4월 6일~12일 )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607명으로 2.5단계 기준을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위기 국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은 국민 불편이 장기화하고 자영업자의 고통과 피해를 감안한 고육지책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시민과 자영업자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4차 유행을 막는데 필요한 필수 덕목인큼 불편하더라도 잘 지키는 수밖에 없다.

사설>2단계 순천 확산 지속 비상한 대응 필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 순천 지역 코로나 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비상한 방역 대응이 필요해보인다. 두 곳 마을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데다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인근 지역에서 감염돼 시내버스 운행중단과 감축이 이뤄지고 고교생간 전염 사례도 나와 일상 곳곳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11일 순천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달 4일 조곡동 외과의원과 의료기기체험장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이후 이날까지 47명(해외 입국 발 감염 제외)이 감염되는 등 연일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확산 양상이 기존 확진자로 인한 전파보다,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새로운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어 방역당국이 더 긴장하고 있다. 감염원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송광면의 한 마을에서만 5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고, 주암면의 한 마을도 3명이 감염됐다. 방역 당국은 이들 마을 2곳에 대해 동일 집단 격리 조치했다. 시는 또 광양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시내버스운전자(광양 101번)와 관련해 11일 순천교통, 동신교통 시내버스 운전자 340여 명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밀접촉 운전기사 40여 명은 2주간 자가격리하고, 11일부터 2주간 12개 노선 단축 운행, 5개 노선 결행 등 시내버스 감축 운행을 결정했다. 어제 진단검사 결과가 통보된 순천300번(전남 970번) 확진자는 고등학교 2학년인 순천 298번(전남 966번·10일 확진)과 같은반 학생으로 임시 이동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 후 확진됐다. 이처럼 순천은 확진자수와 거주지역, 나이, 증상 유무 등을 종합할때 어느때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순천지역은 확진자 다수발생으로 인해 2단계가 오는 18일까지 유지된다. 순천은 위태로운 상황인만큼 해당 지자체는 정부와 전남도 전문 인력을 확보해 촘촘하고 효과적인 방역 대응을 해야 한다. 시민들은 가급적 외출과 이동을 자제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무증상자라 할지라고 외복 접촉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사설>5·18 왜곡해놓고 표현 자유 침해 말하나

지난 달 대구의 한 언론사가 5·18을 폄훼하는 만평을 게재해 파문을 일으킨 상황에서 또 다시 경북의 한 대학 교수가 수업시간에 5·18을 폄훼·왜곡해 학생들과 영호남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5·18 민주화운동단체와 5·18민주화운동 폄훼 매일신문 대구경북대책위에 따르면 경주 위덕대 경찰학과 박훈탁교수가 최근 '사회적 이슈와 인권'이라는 과목의 4주차 2교시 비대면 수업에서 사전검열과 표현의 자유를 설명하며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이자 시민폭동으로 주장하고 전두환·지만원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박교수가 군사독재 정권의 국민 탄압과 학살을 거꾸로 폭동을 방어하기 위한 자의적 조치라거나 북한군이 저지른 행위라고 하는 등 5·18 민주화운동의 희생된 피해자와 참가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18왜곡·펨훼하는 행위를 반드시 바로잡고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교수의 강의 내용은 황당무계함을 넘어 학문의 엄밀성과 진실성을 파괴한 행위로 이에 응당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5·18 왜곡처벌법도 정면으로 위반한 범죄 행위다. 우리 국민들은 5·18 민주화운동을 역사·학문·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요하고 고양시킬 가치로 삼고 있다. 그런데 5·18 민주화운동 왜곡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만원씨의 주장을 대학교 강의에 그대로 사용해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 무엇보다 박교수는 스스로 지켜야할 학문의 과학적이고 합리적 태도를 저버려놓고 5·18 왜곡특별법이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다는 주장은 견강부회 꼴이다. 보수 유투버인 박교수는 학점을 도구화하고 왜곡과 폄훼·편향으로 일관된 수업 내용으로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확대하기 위해 정략적으로 악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교육자의 자질과 자격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오죽했으면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외부에 제보를 하며 반발하겠는가? 박교수는 본인의 행위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하고, 위덕대학교 학교법인의 박교수의 퇴출과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편집에디터

사설>겸허히 결과 수용…국민에 귀기울여야

더불어민주당이 7일 치러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 3곳의 전남지역 지방의원선거는 석권했지만, 냉랭한 지역 민심의 현주소를 확인해야 했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7.50%를 득표하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39.18%)를 18.32%p 격차로 눌렀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박형준 후보가 62.67%로 김영춘 후보(34.42%)를 크게 압도했다.민주당과 무소속 대결이었던 전남 광역의원 2명(순천 1, 고흥2)과 기초의원1명(보성) 등 지방의원 3석은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민주당은 보궐선거 특성상 조직면에서 앞섰음에도 보성군의원 선거에서는 단 5표차로 승리, 체면을 구겼다. 4·7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촛불이 만든 정부와 174석 거대 여당의 오만과 무능, 위선에 대한 가차없는 심판이었다. 특히 내로남불식 상황 인식과 부동산 정책 실패 등은 우위를 보였던 서울 민심을 확돌아서게 하고, 지지층으로 꼽히던 20·30대는 물론 50대 초반까지 반문·반민주당으로 등지게 한 것은 결정타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문에서 더낮은 자세를 강조하며 선거 참패를 인정했다. 민주당은 지도부 총사퇴와 함께 비대위 체제 전환 등 정국 운영과 대선 구도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이번 선거에서 보듯 민심은 언제든지 변함을 확인했다. 21대 총선후 불과 1년만에 드러난 여야의 성적표는 민심을 이기는 정치가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정치는 생물이기에 여야 모두 내년 대선까지 남은 '11개월'의 시험대에 섰다. 이번에 여당과 문재인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분노해 정권심판에 무게를 실었지만 대선까지 수많은 요인들로 민심은 몇차례 출렁일 것이다. 민주당은 174석의 힘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야당인 국민의 힘과 대화와 타협을 복원하고, 소수 지지층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귀를 열어야 한다. 무엇보다 거대 여당의 독선에 대한 진정성있는 반성과 함께 개혁의 끈도 놓치 않아야 한다.

사설> 4차유행 위기· 백신 불안 정부 최적 선택을

하루 코로나19 확진자수가 700명대를 기록해 4차 유행 현실화 우려가 커졌다. 여기에다 유럽에서 혈전증 (혈액 응고) 백신 부작용 제기로 아스트라제네카(AZ) 국내 접종이 유보됐다.이런 가운데 정부 방역당국은 오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조정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 어느때보다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만큼 최적의 방역 대책을 내놓아 국민의 불안감을 최소화해야 한다.어제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00명이다. 신규 확진자 수가 700명 이상 발생한 건 3차 유행이 진행 중이었던 지난 1월7일 869명 이후 91일 만에 처음이다.전문가들은 4차 유행이 이미 현실화됐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예방 백신 안전성 문제가 또다시 불거져 나왔다. 유럽의약품청( EMA )은 7일(현지시각) 낸 성명에서 약물안전성관리위원회가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특이 혈전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매우 드문 부작용 사례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현재 접종 중인 60세 미만 접종은 보류하고 어제부터 시작 예정이었던 특수교육·보육, 보건교사, 어린이집 간호인력, 장애인시설 등은 접종을 연기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은 혈전 전문가, 예방접종 전문가 등과 EMA 검토 결과를 검토해 접종 재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우리 정부는 '매우 드문 부작용이 발생하긴 했지만 여전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은 유효하다'는 EMA의 의견을 들어 AZ 백신 접종 재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와 국민 모두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정부는 AZ 백신과 혈전 발생 간 연관성 논란과 관련해 국민 불안감 해소와 접종 차질을 막기 위해 과학적 판단을 신속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서는 자영업자의 고통이 다시 커지겠지만 자칫 때를 놓치면 피해를 더 키울 수 있는 만큼 지금으로서는 짧고 강도 높은 거리두기로 4차 유행의 현실화를 막아내야 한다.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실효성 있는 방역 대책이 요구된다.

사설> '코로나 직격탄' 전남버스업계 숨통 틔워줘야 　

코로나 19 장기화로 전남 버스업계가 심각한 운영난으로 노선 운행 중단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다. 전남버스운송사업조합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버스 이용 승객이 최근 1년 사이 약 절반 가량 급감해 취약노선부터 운행을 중단할 처지"라고 6일 밝혔다. 조합측이 자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남 시외·시내·농어촌버스 전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21억원 감소(44.8%)했다. 특히 시외버스는 872억원 감소(56.3%)해 전체 감소금액의 78%를 차지할 정도로 매출 감소폭이 컸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용객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결과다. 업계는 30~40% 감축 운행, 운수 종사원의 유·무급 휴직 등 자구책을 강구해오고 있으나 버티는데 한계에 이르렀다는 하소연이다. 이들 업계는 "경상북도 104억원, 충청남도 120억여원 등 여러 광역지자체에서 버스 운수 종사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전남도는 코로나19 취약노선 운영 유지를 위한 지원금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업계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시했지만 재정이 열악해 추가 지원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도내 버스 운행 업체에 대해 매년 34억원의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타 시도 지원액보다 상대적으로 많은데다 버스업체 말고도 코로나로 인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가 넘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전남도의 입장은 이해하나 수긍할 수는 없다. 지금은 평상시가 아니라 코로나19 대유행하는 재난 상황인 만큼 특별한 대책 강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내 시외·시내·농어촌버스는 서민의 발 역할을 하는 공공 인프라다. 도는 일선 시군과 함께 운수 종사원의 인건비를 분담해 버스 운행 중단만은 막아야 한다. 대중 교통마저 끊기는 상황은 해당 지역민의 삶의 질을 최악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현재의 일이자 정주 여건 악화로 인한 지방 소멸을 앞당기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이다. 버스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해 면밀한 실사를 통해 그들의 숨통부터 틔워주어야 한다.

사설>시도의원 가족 포함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광주시의회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성명이 진정성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와 전남도의회가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전북도의회와 충북도의회처럼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서야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5일 의원 일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시의원이 부동산 투기의혹이 불거진 경우 수사기관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기관의 검증 요구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투기혐의가 확인되면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해당 의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도 약속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부동산 전수조사를 위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 및 부동산 관련 개인정보 제공 약속없이 보여주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녀와 부모의 재산사항 고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에 설혹 시의원들의 부동산 전수 조사에 들어가더라도 가족 관련 개인 정보 제공 동의는 필수적이다. 이야말로 광주시의회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증 기관의 요구에 "적극 협조" 운운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같은 날 전북도의회가 보여준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와는 대조적이었다. 송지용 도의회의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전체 의원 39명의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해 공신력있는 기관에 의뢰,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시·도의원들의 공직자 재산 신고 내용을 보면 일부 의원의 경우 부동산을 거주 목적이 아닌 재산 증식 수단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도 직무 활동을 하면서 지역 개발과 관련 조례 제정 등 다양한 정보 접근이 용이하다. 당연히 부동산을 합법적인 재산 증식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분위기를 뛰어넘는 수준의 도덕성이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의원들과 가족들의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지방의원들의 책임있는 자세이자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특히 정당에서는 시도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 등 재산 형성 과정과 재산 내역 공개 사항을 내년 지방선거 공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편집에디터

사설>심상찮은 광주· 순천 집단감염 경각심 필요

전국에 걸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와 순천지역도 확산세가 심상찮아 느슨해진 방역에 대한 고삐를 다시 조여야 할때다. 최근 광주에서는 상무지구 홀덤펍 연관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고, 전남은 순천 한 병원과 의료기기 매장을 매개로 집단감염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오프라인 강의를 해왔던 광주 한 대학 교수가 확진 판정을 받아 학생들의 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순천의 한 병원과 근처 의료기기 매장 이용자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지난 4일 집단감염지로 의심되는 병원 응급실을 찾은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5일 14명 , 6일 2명 등 사흘 만에 연관 확진자가 19명으로 늘었다. 전남에서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 2월 24일 이후 40일만이다. 순천시는 지역 감염이 확산하자 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데 이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특히 순천지역은 자가격리된 밀접촉자가 201명에 달한데다 확진자가 나온 병원 책상이나 손잡이, 방석 등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돼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난 2월15일 종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5단계로 하향된 뒤 두 달 가까이 방역망 안에서 전반적인 안정세를 이어오던 광주지역도 상무지구 홀덤펍발 집단감염 사례가 나와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5일 홀덤펍 종사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6일에도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방역당국은 안산지역 확진자를 접촉한 홀덤펍 종사자가 동료와 함께 지내면서 감염이 확산한 걸로 추정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역 감염 연결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감염원을 조기에 밝혀내는데 주력해야 한다. 아울러 홀덤펍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진단 검사와 자가 격리 유도가 필요해보인다. 그 동안 세 차례의 유행을 어렵게 버텨낸 것처럼 지금은 어느 때보다 낮아진 방역 긴장도를 다시 높여 자발적인 방역 수칙 준수하는 것 이외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정부는 다음주부터 새롭게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는 9일 발표할 예정이다.

사설>점심시간 휴무제 보완후 시행해도 늦지 않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가 오는 5월1일부터 광주 5개구청의 점심시간 민원휴무제를 강행키로 해 논란이다.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인발급기를 추가 한다고 하나 지금까지 구청과 노조 모두 시민 의견수렴 절차는 무시한 채 자신들의 입장만을 강조,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전공노 광주본부에 따르면 오는 5월1일부터 광주시 5개 구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점심시간 휴무제가 5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광주지역 모든 구청 민원실과 동 복지센터는 낮 12시∼오후 1시까지 출입문을 닫고 민원서류 발급 등의 업무를 중단, 민원인들의 불편과 혼선이 불가피하다. 담양, 무안, 전북 남원, 경남 고성 등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으나, 광역시 소속 전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일괄 시행하는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공무원노조가 주장하는 민원 부서 공직자들의 최소 휴식시간 확보는 근로복지 차원에서 공감한다. 적절한 휴식시간 보장은 업무 효율을 높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가 집행부와의 세부적인 결정없이 홍보 현수막 설치 등 장외홍보전으로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유감이다. 집행부 태도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난 2018년부터 이 문제가 단체협약에서 제시됐고, 지난해 6월 구청장들이 수용해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입장 정리없이 두 손 놓고 있다 노조에게 빌미를 준 꼴이다. 공직자들의 근무 방식이 시대에 맞게 개선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노조와 집행부간 합의 사항은 더욱 지켜져야 맞다. 그럼에도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고, 시민의 봉사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한다.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견을 듣고 홍보하는 절차는 필요하다. 그렇기에 노조는 일단 공무원을 대신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완료되고, 예상되는 문제 보완과 함께 홍보도 충분히 이뤄진 후 휴무제에 들어가는 것도 늦지 않다.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노조탄압 운운"하며 집단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시민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로 밖에 볼 수없다. 편집에디터

사설>주정차 단속 특혜 연루 공직자 일벌백계

수십명에 달하는 전현직 공무원과 지방의원들이 광주 서구 주정차 단속에서 부당한 특혜를 누린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현직 시의원부터 청원경찰에 이르기까지 단속 무마 청탁이 만연화된 것으로 나타나 연루자에 대한 일벌백계와 함께 단속 업무 재정비가 필요해보인다. 　광주 서구와 광주시 감사위 등에 따르면 시 감사위는 최근 3년(2018~2020년)간 '광주 서구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실태'를 감사한 결과,과태료 무단 면제를 청탁한 현직공직자는 48명으로 확인됐다. 이들 공무원 직급을 살펴 보면 5급 5명, 6급 이하 29명, 공무직·청원경찰 등이 14명이었다. 감사 처분 대상은 아니지만, 광주 서구의회 전·현직 의원 5명, 현직 시의원 1명, 퇴직 공무원 4명(국장급 고위직 포함)도 과태료 무마 특혜를 누린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공직자들의 주정차 단속 특혜 사건은 제도적 허점과 도덕 불감증이 빚어낸 자치 행정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규정 상, 중복 단속·차량 번호판 인식 오류 등의 이유로 주·정차 단속 자료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은 담당 공무원 1명에게만 있다. 하지만 서구가 사용하는 주·정차 단속 관리 전산시스템은 단속 삭제 권한을 공무직 수 명에게도 부여할 수 있는 체계였음에도 이를 수년간 인식하지 못하는 관리감독에 구멍이 존재했다. 무기계약 근로자로 주정차 위반 현장 단속 실무를 도맡고 있는 공무직 공무원들은 이점을 악용해 자신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단속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무엇보다 현직 공무원들과 의원들이 명백히 불법임을 알고도 이런 허점을 통해 과태료 면제 청탁을 했다는 점은 심각한 공직 기강 와해 행위가 아닐 수 없다. 　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로 공정의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른 점에서 이번 공무원과 지방의원들의 주정차 단속 무마 청탁사건도 땅에 떨어진 공정의 가치를 회복하는데 역점을 두고 본보기로 처리되어야 한다.

사설>아시아문화 허브 기관 걸맞게 체제 인식 변화를

아시아문화전당특별법 개정으로 조직정비에 나선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아시아 문화허브기관에 걸맞는 체제 구축은 물론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아시아문화원과 이원화돼있는 조직을 문화전당으로 흡수, 문화전당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2015년 문을 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예산과 조직에서 노골적 홀대로 반쪽 운영됐다. 개관 이후 현재까지 전당장 직무대리 체제는 정부의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을 비효율적 기관으로 낙인찍어 '한시적 국립화'를 거쳐 법인화로 전환하는 법률 개정으로 지역의 활성화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아특법 개정에 의해 문화전당은 조직 이원화에 따른 운영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설립 목적 에 부응하기 위해선 챙겨야할 현안이 많다. 우선적으로 전당은 아시아문화발전소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맞는 조직과 직제를 편성하고, 일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대폭 충원해 명실상부한 아시아문화 기관으로 변모해야 한다. 그동안 문화전당은 말로는 아시아문화를 견인한다고 했으나 당초 설계 구상 보다 절반에도 못미치는 인력으로 운영된 것을 정부는 잘알고 있을 것이다. 아시아문화를 주도하는 국가기관에 걸맞게 조직을 갖추고 전당장 지위 역시 현재 전문 임기제 가급에서 한단계 격상돼야 한다. 특히 전당이 국책사업을 수행한다고 할지라도 뿌리를 두고 있는 지역과의 연계는 반드시 필요하 다. 지역민 대다수 전당의 역할을 잘알지 못하고, 높은 문턱의 전당과 문화원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한 깊은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 이번 조직 정비에서 지역과의 연대 창구역인 지역협력국 신설과 5·18을 비롯한 광주의 문화자산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등의 협력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아특법 개정에서 보여준 지역민들의 아낌없는 성원은 지역과 더 소통하고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해주길 바라는 마음임을 깨닫기를 바란다.

광주형일자리 GGM, 품질 조기안정화가 중요

광주형일자리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5일부터 본격적인 시험생산에 들어간다. 지난 2014년 민선 6기 노·사·민·정 대타협을 전제로 광주형일자리를 추진한 지 7년만의 개가이다. GGM에 따르면 이날 2대 주주인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1000㏄급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생산 차체 공장을 시작으로 12일 도장공장, 15일 조립공장 순으로 시험생산에 들어간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9월중 연간 7만대 양산체제에 들어갈 목표로 공장 완공, 직원 선발 등을 완료했다. 글로벌모터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사회 통합형 전국 일자리 모델로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노사민정에서 합의한 적정 임금, 적정 근로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개선 등 4개 의제를 바탕으로, 동종 업계에 못 미치는 임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생활·복지 혜택으로 채우는 형태다. 2000년대 독일 폴크스바겐 노사의 대타협 프로젝트인 '아우토 5000'과 유사하나,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와 민간이 지원과 협조하는 방식에선 차이가 있다. 민선 6기 광주시 핵심사업으로 태동한 GGM은 민선 7기 강력한 추진에 힘입어 우여곡절을 겪고 르노자동차 부산공장 설립 후 23년만에 국내에서 첫 노사 상생형 자동차 공장으로 탄생했다. 글로벌모터스가 명실상부한 전국 첫 지역형 상생 일자리로서 정착하기 위해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우선적으로 모든 임직원이 똘똘 뭉쳐 조기에 품질 안정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시험 생산기간에 품질 안정화를 이루지 못하면 고스란히 경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오는 9월 예정된 양산 체제에 맞춰 많은 판매처 확보도 관건이다. 글로벌모터스는 현대차 위탁 생산만이 아닌 정부가 투자한 기업으로서 청와대, 정부, 지자체, 공사공단 등을 상대로 물량 확보 등 판매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무엇보다 글로벌모터스는 노사민정 협약에 바탕을 두고 있기에 서로간 신뢰 확보가 최대 숙제이다. 광주시는 늦어지고 있는 주거, 의료, 환경, 교육 기반 인프라 구축을 서두르는 것이 직원들의 믿음을 확보하는 출발선임을 명심해야 한다. 편집에디터

장성군 육군사관학교 유치 바람직하다.

장성군에 육군사관학교가 이전되기를 기대한다. 지역내 육군 최대의 군사교육 시설인 '상무대'를 두고 있는데다 육군 인재 양성 교육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최적지라는 판단에서다.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육군사관학교 이전 추진안을 대통령 선거 대비 정책 과제로 전남도에 제출했다. 이어 같은 달 17일 유두석 장성군수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공약에 '육군사관학교 장성군 이전'을 포함시켜줄 것을 정식으로 건의하면서 본격 유치에 나섰다. 　육군사관학교 이전 논의는 지난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방안으로 국방부 소유인 서울 태릉골프장 개발과 육사 부지 이전이 거론되면서 촉발됐다. 경기, 충남, 강원, 경북 등지에서 육사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장성군의 육사 유치는 여러가지 면에서 타당성이 높다. 무엇보다 장성군에 위치한 상무대와의 시너지 효과를 꼽을 수 있다.상무대는 1024만㎡(309만평) 규모에 5개 병과학교와 2개 지원부대를 보유한 가운데 교육생 3만3000여명이 병과별 훈련을 하는 시설로 육군 최대의 군사교육시설이다. 장성군은 지역에 육사가 들어서면 양 군사교육기관 간의 원활한 교류와 상호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육사가 장성에 이전돼야 할 이유는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초급 육군 장교를 양성하는 4년제 군사학교 육군사관학교는 1946년 서울시 노원구 일대 213만㎡(65만평) 면적에 들어섰다.공군사관학교는 충북 청주시에,해군사관학교는 경남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다. 육사를 제외 모두 지방에 캠퍼스가 있는 셈이다. 육사가 지방으로 이전된다면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공공기관 이전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호남인 장성만한 입지가 없어 보인다. 육·해·공군사관학교가 영·남·호남·충청 삼각축을 형성해 위치하게 되는 구도다. 육군사관학교 이전은 내년 3월 대선 이후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성군과 전남도는 이같은 정치 일정에 맞춰 유치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