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주연고 여자프로농구팀 유치할땐가

광주시체육회가 최근 지역 연고 여자 프로농구 유치 희망 의사를 한국여자농구연맹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놓고 지역 여건과 지역민 공감대 없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한 일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시체육회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어 이상동 시체육회장이 이병완 한국여자농구연맹 총재를 만나 프로 농구 광주 연고팀 유치 의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광주지역에는 우산초, 방림초, 문화중, 수피아여중, 광주고, 수피아여고, 조선대, 조선이공대, 광주대 등 총 9개의 농구팀이 있고,이들 팀중에는 전국대회에서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좋은 경기력 유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광주지역에는 지난 2000년대 초반 광주 연고로 신세계 쿨캣 여자 농구단이 활약했지만 부천으로 옮겼다는 내용도 보도자료에 담았다. 그러면서 "프로 농구단이 광주를 연고로 확정되면 최근 지역 연고가 확정된 배구와 함께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는 코멘트도 달았다. 이같은 여자 프로농구팀 유치 의향 내용을 담은 시체육회의 보도 자료에 대해 최근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선 체육회장이 오버한 것이란 체육계 안팎의 지적이 많다. 　프로 스포츠팀을 지역 연고팀으로 유치하거나 창단하는 것은 개인의 독단적인 판단과 의욕만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전용 경기장을 비롯해 선수 훈련장과 숙소 등과 같은 인프라를 갖춰야 하고,해당 종목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과 관중 동원력 , 해당팀 운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업의 이익 등을 고루 확보해야 한다. 1998년 7월 창단한 여자프로농구 신세계 쿨캣이 광주를 연고지로 해 활동하다가 지난 2006년 7월 경기도 부천시로 둥지를 옮긴 이유도 이런 구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광주시는 지난달 프로배구 여자부 제7구단인 페퍼저축은행의 광주 연고지 확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배구팀을 광주에 연착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광주시와 의 협의, 면밀한 타당성 분석도 없이 또 다른 프로 스포츠팀 유치한다고 보도자료부터 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설>어처구니 없는 철거 건물 붕괴로 대형 참사

광주 동구에서 철거 현장의 5층 건물이 도로쪽으로 붕괴돼 승객을 태우기 위해 승강장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사망하는 등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4시22분께 동구 학동 4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근린 생활시설 철거 현장 5층 건물이 도로쪽으로 쓰러져 승강장에 정차중이던 운림 54번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당했다. 이번 참사는 건물 철거 현장의 안전불감증과 허술한 안전관리에 의한 어처구니 없는 인재였다. 목격자들은 "영화 속 한 장면처럼 5층 건물이 순식간에 갑자기 도로앞으로 쓰러져 시내버스를 덮치고 한동안 잔해 먼지가 구름처럼 덮쳐 순간 주변 현장을 식별할 수 없었다"는 증언에서 날벼락 같은 참변의 공포감이 느껴진다. 철거는 건물 5층부터 뒤쪽 잔해만 부셔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방식인데, 폐자재와 흙더미위에서 작업을 하던 굴삭기 무게를 지탱해줄 수평 하중이 무시됐고, 앞으로 쏠림을 방지할 안전장치도 없었다. 세워둔 가림막도 철거 현장의 보기 흉한 모습을 감춰주는 정도였지 건물 잔해를 막아줄 안전장치와는 거리가 멀었다. 철거 현장이 도로와 인접했음에도 인도만 통제하고 차량 통행을 제한하거나 최소화하지도 않았고, 공사 현장 인근의 버스 승강장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지 않은 것도 피해를 키운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참사는 2년전 철거 현장 건물 붕괴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잠원동 사고 이후 안전관리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서 '안전'은 없었다. 당국은 공사 과정에서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 지 여부 규명에 집중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할 것이다. 또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사고 원인이 조속히 밝혀지도록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부상자 치료와 사고 수습 대책과 합동 장례식을 비롯한 장례절차 지원 등에도 만전을 기울여야한다. 특히 앞으로 광주시를 비롯한 행정 관청은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펼쳐 실질적인 안전 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사설> 광주·전남 첫 델파 변이 확진자 방역 구멍

광주 ·전남지역에서 처음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정부와 전남도방역 당국은 아직까지 정확한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경로를 확인하지 못해 방역에 구멍이 뚫린 상황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함평지역 보험사 직원 전남1269번 확진자의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결과 ,델타 변이바이러스로 확인됐다. 역학 조사 결과, 1269번 확진자는 광주 거주 직장 동료 광주 2538번 확진자에게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한데 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원을 두고 정부와 전남도 방역 당국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이상반응역학조사팀장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29명의 '델타'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온 인천 남동구 가족·학교 집단 사례는 전남 거주자로부터 전파가 이뤄진 것으로 현재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는 광주 2538 확진자의 오빠가 인천에서 사는데 지난달 8~9일 강진 가족 모임에 참석했고, 이 오빠가 지난달 28일 델타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확인된 때문이다. 이런 정부 브리핑에 대해 전남도가 발끈하고 나섰다. "외부 방문 전력이 없는 어머니가 코로나 19 증상 발현일이 5월 10일로 아들보다 하루 빠르다고 감염원으로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어머니와 딸인 광주 2538번에 대해 변이 바이러스 검사 결과가 모두 나와야 그나마 정확한 감염원을 추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초 국내 감염원은 델타 변이바이러스 집단감염지인 인천에서 사는 오빠일 수도 있고, 전남1269번 확진자 , 검사 결과에 따라서는 광주 2538번 확진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정부 방역 당국의 최초 전파자 추정 발표는 너무 성급했다고 판단된다. 어설픈 발표로 지역민의 우려를 키우고 방역에 혼선을 초래하지 말고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40%더 큰 것으로 알려진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감염 연결 고리를 조기에 규명하는데 더 주력하기를 기대한다.

사설>이젠 국민의힘, 부동산 조사 진정성 있게 나서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위반 의혹을 받은 의원 12명에게 일괄 탈당을 권유했다. 민주당은 8일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어 권익위가 통보한 12명의 의원들의 명단과 관련 의혹을 공개해 이들의 탈당 권유를 결정했다. 탈당 권유 대상은 △김주영(경기 김포갑), 김회재(여수을), 문진석(천안갑), 윤미향의원(비례. 이상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김한정(남양주을), 서영석(부천정), 임종성의원(경기 광주을. 이상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양이원영(비례), 오영훈(제주을), 윤재갑(해남완도진도), 김수흥(익산갑), 우상호의원(서대문갑. 이상 농지법 위반 의혹)이다. 민주당은 지난 4·7 재보선을 앞두고 터져나온 LH발 부동산 투기로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예상되는 만만찮은 후폭풍에도 불구하고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이다. 민주당이 자청한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를 놓고 해당 의원들의 해명 절차를 생략하는 등 정치적 고려없이 속전속결로 악재를 털어내려는 단호한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초강수 카드에 일부 해당 의원들이 결백과 억울함을 주장하며 탈당 거부 등의 반발도 거세 파장도 크다. 복당이라는 여지를 남겨뒀지만 정치인에게 탈당, 출당 권유 조치는 부담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번 민주당의 조치가 정치권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하며 해당 의원들의 대승적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젠 국민들의 시선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치권으로 향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권익위에 조사 의뢰를 밝힌 반면에 국민의힘이 권익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아 국회의원 조사 권한이 없는 감사원에 의뢰키로 한 것은 진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국민의힘은 이중적 잣대에서 벗어나 현실성있는 전수 조사를 통해 소속 의원의 부동산 거래 등 현황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아울러 여야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속 정당의 단체장을 비롯한 지방의원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권익위 등 책임있는 국가기관에 의뢰한 부동산 조사 결과를 공천에 반영하기 바란다.

사설>3년전 대법원 판결 뒤엎은 강제징용 소송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는 지난 7일 법원의 판단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지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 판결과 정반대이어 2심과 대법원이 재차 판단을 내릴 때까지 당분간 법적 혼란이 불가피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합의 34부는 이날 강제 징용 피해자 및 유족 송모씨등 85명이 일본제철 등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핵심 쟁점은 1965년 한일협정에 대한 해석 차이에 있었다. 3년전 대법원은 당시 일제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명시한 반면, 이날 재판부는 한일협정으로 강제 징용 관련 개인의 손해 배상 청구권도 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정반대로 판단한 것이다. 하급심이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을 할 수 있으나 지난 2018년 강제 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의 눈물로 이끌어낸 사법적 성과물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어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특히 재판부의 '일본의 식민 지배 불법은 국내법적 해석'이라는 주장은 법관의 역사적 인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5개 시민단체가 낸 "재판부가 일본의 보복과 이에 따른 나라 걱정에 법관으로서 독립과 양심을 저벼렸다"는 비평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의 실제 배상이 더욱 어렵게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지난 2019년부터 일본 전범 기업의 자산 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거센 반발로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더욱이 이번 판결이 우리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논리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너무 허탈감을 준다. 앞으로 상급심에서 바로 잡아져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해줘야 할 것이다.

사설> 측근 비리 두 차례 공개 사과한 광주시장

이용섭 광주시장이 최근 전·현직 비서진의 비리 의혹과 관련 두 차례 시민에게 공개사과를 했다. 이 시장은 어제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이고, 비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제 책임이 크다"고 사과했다. 이 시장은 이날 대시민 사과문을 통해 "제 비서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점에 대해 시민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일 동일 사안과 관련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매우 송구스럽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었다. 시장 운전기사로 수년간 일해온 40대 비서와 5급 비서관 등 2명은 최근 광주시 주최 한 축제와 관련 특정업자로부터 고급 승용차와 오피스텔 등 부적절한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 경찰이 7일 광주시 일부 부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치단체장이 1주일새 연거푸 시민에게 고개를 숙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사안의 심각성과 책임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취임후 혁신과 청렴을 시정 우선 가치로 강조해왔고, 지난 3일 광주광역시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청렴사회 구현과 시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직후여서 더욱 시민과 조직내 공무원들에게 면목이 없는 일이다. 특히 민선 7기들어 민간 특례사업과 불법 당원 모집,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광주시가 6차례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은 이 시장이 이뤄낸 굵직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단체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하여 이 시장이 이런 일이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주변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원론적인 사과보다는 향후 조직내에서 측근과 공직자들의 중대한 비리가 발생할 경우 직을 버리겠다는 수준의 강도 높은 재발 방지 대책 제시를 통해 위기를 정면 돌파했어야 한다고 본다. 측근 비리는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이 시장은 남은 임기동안 어수선해진 조직 분위기를 추스려 광주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매진함으로써 시민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사설>전면 백지화된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사업

광주시가 한류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 4조원 규모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을 백지화했다. 광주시는 7일 평동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의 "협상 결렬"을 공식 선언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측에도 이 사실을 통보했다. 시는 지난 3월3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밀도있는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국 협상 결렬을 공식화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4월 △광주시 발전과 시민 이익에 부합 △능력있는 대형 엔터테인먼트사 참여 보장 △시민 공감 수준의 공동주택 세대수 건립 등 3대 원칙을 제시했었다. 광주시의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첫 단추는 잘못뀄지만 단호한 사업 포기 결정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정주환경이 열악한 지역 주민들의 집단 이주 요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 이 사업은 아파트 분양을 통한 민자 유치 방식에 대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 골프장 완공 후 16년째 올스톱된 어등산 관광단지사업의 학습 효과가 컸다. 이 과정에서 107%에 달하는 광주 아파트 보급률과 맞물려 공급 적정성과 부정적 여론이 제기됐다. 광주시는 지구단위 변경을 제한하고 종상향제 폐지 등 내부 지침과는 달리 용도지역을 변경해 8600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아파트 공급 계획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사업자가 8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문화시설을 건립해 광주시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할 지라도 전남도의 F1경기장 같은 애물단지일 수 밖에 없고, 향후 인근 공업지역과 관련 민원이 예상되는 상황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한류 문화 콘텐츠산업 포기 이후 과제도 적지 않다. 광주시가 지난 2019년 9월 평동 준공업지역을 개발할 목적으로 개인의 개발 행위를 억제했기에 최대한 빨리 개발 행위 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한다. 이 사업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와 난맥상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앞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해 시행착오를 줄일 거버넌스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

사설> 광주비엔날레 곪은 부위 도려낼 기회로

전례없이 전시 기간에 조직 내부 갈등을 빚은 광주비엔날레재단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의 합동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갈등 요인이 '대표의 갑질','직원 근무 태만'이라며 주장이 갈리고 있어 이번 합동조사에서 진위를 명백하게 가려 조직의 곪은 부위를 도려내고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광주시는 어제 문체부와 시 감사위원회가 광주비엔날레에 대해 종합 지도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지도 점검반 반장은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맡고, 조사반은 문체부와 시 감사실 직원 등 8명으로 구성된다. 지도점검반의 조사 범위는 광주시가 지원한 보조사업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광주비엔날레노조 측이 제기하고 있는 대표의 폭언 등 갑질 의혹을 비롯해 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대학에 출강하는 등의 근무 형태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의 핵심은 노조가 주장하는대로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판단될 정도로 재단 대표가 갑질을 했느냐 여부가 될 것이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점검반을 꾸려 광주비엔날레 조직에 대해 잘잘못을 가려내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해당 조직 노조가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원한 것과 일부 문체부 사업을 광주비엔날레 대표가 위탁받아 수행한 것 등이 함께 작용했으리라고 판단된다. 정부가 직접 광주비엔날레 재단 조사에 참여한 것은 공정한 조사와 조사 결과에 대한 합당한 처리를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아무튼 이번 조사가 자발적이 아닌 타율에 의해 진행된 것이지만 올해로 출범 26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재단의 조직 진단을 통한 발전의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점검 결과, 대표의 갑질과 직원들의 기강 해이 등이 드러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후임 대표가 누가 되든 정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데다 조직 구성원도 조직의 부족한 부분을 공유하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설>전남에 의대 신설 확정 서둘러야

전남의 취약한 공공의료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전남에 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4일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전남지역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제2차 도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흥훈 국립 중앙의료원 공공보건 의료본부 기획운영실장은 이날 발제에서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은 상대적으로 의료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며 "실제 전남지역 종합병원의 평균 전문의 수는 26명으로 2차 민간 병원 평균인 55명의 절반에도 못미친다"고 전남지역 의료 기관의 현실을 밝혔다. 전국 17개시도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의 의료서비스는 거의 공중보건의에 의존할 정도로 취약하다. 공중보건의는 병역 의무 대신 3년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로 취약지구에서 공중 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의사(치과, 한의사)를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의원이 분석한 지난해 말 기준 지역보건 의료실태 자료에 따르면 공중 보건의료기관은 전남이 569개로 전국에서 가장많고, 공중보건 의사가 293명으로 전체 의사의 99.3%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보듯 의료 기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데 의사들의 수도권 선호로 인해 의대가 없는 전남지역의 많은 의료기관의 경우 수도권 두배 수준의 임금을 제시하고도 의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한 정부가 지난해 7월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신설 △의대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등을 발표했지만 진척을 보지못하고 있다. 정부가 의사협회의 반발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키로해, 의정협의체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의정협의체의 안건 상정 시기로 삼은 '코로나 19 해소 기준'이 애매 모호해 자칫 문재인 정부 임기내 확정되지 못할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은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이 걸린 문제이며 국민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적 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의대 신설 등 적정 의사 인력 확충에 있어 원칙을 갖고 과단성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

사설> 전남 전면 등교 수업 교육 회복 출발점

전남 지역 전체 학교가 이번주부터 전면 등교 수업에 들어가는 등 일상 회복에 나선다.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지난 3일 전남도청에서 김영록 도지사와 공동 브리핑을 열고 "오는 7일부터 지역 내 모든 학교에 대해 전면 등교수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전남 지역 822개 초·중·고 전체 학교 20만3000명의 학생들이 이날부터 전면 등교수업을 받는다. 지난해 3월 1일 코로나19로 인해 휴교에 들어간 뒤 원격수업과 부분등교 등을 반복 한 지 15개월 만이다. 전남지역 각급 학교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전면 등교 수업에 나선 것은 무엇보다 다른 지역에 비해 코로나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지역내 확진자 발생과 백신 예방 접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면 등교 수업을 할 만한 여건을 갖췄다고 교육 당국과 지자체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남 각급 학교에서는 장기간 비대면수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 회복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교육부는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등교 수업 차질로 인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주요 과목 학력이 떨어졌다는 학업 성취도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교육부 조사 결과,국어와 수학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중3 학생비율이 대도시에 비해 읍·면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장기화가 지역별 학력 격차를 심화시킨 셈이다. 또한 이번 교육부의 조사에서 학생들의 학생 생활 행복도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학교 생활 적응 대책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학교 생활 복귀로 인한 스트레스 경감과 학습 의욕 고취 방안이 학생눈높이 맞춰 마련돼야 한다. 전남은 최근 화순에서 카페 관련 연쇄 감염 여파로 고등학생 확진자가 나오는 등 산발적 감염이 지속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만큼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모두 하나가 되어 생활 방역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일상 회복을 적극 도와야 한다.

사설>'전두환 문구 삭제' ACC 조직 체계 탓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열리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특별전' 포스터의 전두환 문구 삭제를 두고 지역내 논란이 뜨겁다. 담당 직원의 실수와 기관의 압력 탓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같은 황당한 일이 빚어진 근본적 원인은 ACC의 기형적인 이중 조직 체계 탓이라고 판단한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아시아문화전당 조직 개편에서 지역과의 소통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 반영돼야 할 것이다. 광주 광산구는 5월 27일부터 6월 13일까지 ACC 문화창조원 복합6관에서 5·18 41주기 특별전'역사의 피뢰침 윤상원-하성흡의 수묵으로 그린 열사의 일대기'를 연다. 이 전시 추진 과정에서 홍보 포스터가 논란이 됐다. 포스터는 5·18 당시 광주시민 '전두환을 찢…'이라는 문구가 부착돼 있는 차량에 탑승해 유인물을 뿌리고 있는 모습을 담은 하성흡 작가의 작품이 사용됐다. 이 포스터는 문구가 삭제된 채 제작돼 ACC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이런 사실은 전시 개막 이틀전인 지난 달 25일 하성흡 작가가 전시기획사로부터 받은 포스터 시안을 보고 , 전시 주최측인 광산구에 항의하면서 공론화됐다. 본보 취재 결과, 전시장 구성 문제와 관련해 하 작가의 요청으로 지난달 6일 ,아시아문화원,광산구, 전시기획사 관계자가 모인 자리에서 홍보 포스터 제작에 쓰일 하 작가의 작품이 소개됐다. 이 자리에서 아시아문화원 관계자는 '작품 그대로 포스터가 제작돼 국가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입장이 반영돼 일방적인 포스터가 제작돼 분란을 만든 것이다. 이에 대해 아시아문화원은 27일 사과문을 내어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사태의 본질을 도외시한 것이다 . 개관 5년을 갓 넘긴 아시아문화전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법인화 시도에 따라 기형적인 이원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으로 짜여진 ACC가 있고 이 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아시아문화원은 전당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처지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현재 전당으로 통합될 아시아문화원의 특별 상황도 업무 처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편집에디터

사설>첫 발뗀 목포·신안 통합, 신뢰와 배려가 중요하다

목포시와 신안군의 통합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모양새다. 신안지역이 지난 4월 목포와의 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한데 이어 1개월여 만에 목포지역에서도 지난 2일 신안과의 통합추진위 출범식을 가짐에 따라 공개 추진의 장이 열렸다. 그동안 목포·무안·신안 등 무안반도 통합 추진은 6차례 진행돼 첨예한 입장차로 무산됐으나, 목포와 신안 통합은 처음으로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목포지역 통합추진위는 배광언 위원장을 비롯해 25인으로, 신안 통합추진위도 주장대 위원장 등 25인으로 구성됐다. 양 지역 추진위는 각각 통합 과제 발굴을 비롯한 로드맵 수립, 토론회 개최 등으로 통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목포와 신안 통합 추진은 단일 행정 구역을 뛰어넘은 지역 집중과 압축 추세에서 매우 적절하다. 수도권의 인구와 자본 집중화로 갈수록 지방 소멸 위기에 봉착,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충청권 메가시티,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생활권이 비슷한 지역과 연계·통합 움직임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목포시도 한 때 전남 제1의 도시로서 인구가 28만명 에 달했으나 현재는 23만명선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신안의 인구 감소세도 거의 비슷해 인구 유출과 일자리 축소로 지역 연계와 통합 등의 정책적 전환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목포·신안 통합 논의는 이젠 첫 걸음을 뗐다. 양 지역이 민간 중심으로 서로 통합했으면 바람을 외부에 알린 수준이다. 앞으로 통합까지에는 많은 장애물을 통과해야 한다. 향후 진행 과정에서 이해 관계에 있는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이 눈앞의 이익만을 염두에 두고 추진위 활동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선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 양 지역의 통합 논의가 정치적으로 비춰지지 않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선 분명한 로드맵 제시도 시급하다. 아울러 양 지역 추진위의 의사 결정 구조가 영향력이 있어야 혼선을 줄일 수 있고, 양 지역 현안에 대해 과감한 양보와 배려가 중요하다.

사설>상괭이 잇단 폐사에 현황 자료도 없다니

멸종위기보호종인 토종 고래 상괭이가 최근 여수 해상에서 죽은 채 잇따라 발견돼 당국의 현황 및 원인 파악 등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해양환경인명구조단 여수구조대에 따르면 바다의 날인 지난 달 31일 여수시 화양면 이목마을 해안가와 화정면 월호동 해상에서 상괭이 사체 2구가 발견됐다. 지난 달에만 7구째, 올들어 총 17구째 사체 발생이다. 상괭이는 정약전의 자산어보에서도 '상광어'라는 이름으로 기록,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온 토종 돌고래로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런데 여수해상에서 잇단 사체가 발견돼 안타깝다. 문제는 얼마나 많은 상괭이가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 지 통계조차 없는 것이다. 상괭이 사망 원인으로는 그물에 걸려 질식사하거나 폐그물 등을 먹어 체내에 기생충이나 농이 생겨 죽는 경우다. 전문가들은 숨을 쉬는 해양 포유류인 상괭이가 안강망이나 정치망 등 조업 활동에 따른 그물에 걸려 제대로 호흡을 하지 못해 폐에 물이 차 질식사가 많은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정부에서 상괭이 혼획 방지를 위해 앞쪽이 터진 그물 설치를 권장, 지원하고 있으나 효과가 크지 않다. 해경은 접수된 사체에 대해 불법 포획 여부 조사에만 그치고, 전남도를 비롯한 행정 당국은 지역 해상에서 서식하고 있는 상괭이 분포, 개체수 등 기본 현황도 파악치 못하고 있다. 서해안과 남해안은 상괭이 세계 최대 서식지로 추정되고 있다. 지역 활성화 차원의 해양 생태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충분함에도 상괭이 기본 현황 자료 조차 없는 것은 정부를 비롯한 지방 정부의 해양생물 보호 대책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낸다. 중국과 일본이 일찌감치 상괭이 보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우선적으로 해양수산부와 전남도 차원의 상괭이 분포, 개체수, 유해 환경요인 추적 제거 등에 따른 체계적 조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해양 환경 건강 상태를 직·간접적으로 진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검 확대 지원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편집에디터

사설 > 코로나 중·고학력 저하 …회복에 최선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등교 수업에 차질이 빚어진 지난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주요 과목 학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차원에서 코로나19에 따른 학력 저하가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대면 수업 확대와 학습 결손 회복시킬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 11월 고2, 중3 전체 학생의 약 3%를 표집으로 조사해 국어, 수학, 영어 학력을 평가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2일 공개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보통 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전년에 비해 줄었고 ,기초 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늘었다. 국어 과목을 통해 학력 저하 실태를 살펴볼 수 있다. 중3 국어 과목에서 보통 학력 이상인 학생 비율은 2019년 82.9%에서 지난해 75.4%로 7.5%포인트 하락했다. 고2의 경우 국어 보통 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77.5%에서 69.8%로 7.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학력미달에 해당하는 학생 비율도 중3과 고2 모두 확대됐다. 중3의 경우 6.4%로 전년 대비 2.3%포인트 증가했고,고2는 6.8%으로 2.8%포인트 늘었다. 이같은 학력 저하는 중3과 고2에 한정되지 않고 나머지 학년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이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비대면 수업이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떨어뜨려 학력을 저하시킨 것이 실증된 셈이다. 이제는 교육당국이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온전히 회복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등교 수업 확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이다.이를 위해서는 일부 학교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집단감염을 원천 차단하는 촘촘한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발등의 불인 고3 및 수능수험생 등에 대한 백신접종대책도 강구해 시행해야 한다. 2학기 전체 학생 등교 전에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생활 방역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사설> 추락사 예방 안전모로 해결 되겠는가

광주·전남 지역 산업현장에서 최근 추락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노동 당국이 이달 중 안전모 지급·착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안전모 착용만 가지고 산업현장에 만연된 안전 불감증 해결은 쉽지 않은 만큼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필요가 있다.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함평군 모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천장재 시공 작업 중이던 A(59)씨가 1.8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지난 4월15일에는 신안군 흑산도의 전신주에서 통신 설비 작업 중이던 B(41)씨가 8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올해 1~5월 사이 광주·전남·전북·제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 사고 30건 중 14건은 작업 중 추락 사고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각종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발판, 안전 난간 설치 등 안전시설물 설치가 우선이다. 작업자의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하고 있다. 안전모 미착용에 따른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마련돼 있다. 추락 위험 작업 노동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아울러 안전모 미착용 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초 5만 원, 5년 이내 2차 위반 시 10만 원, 3차 위반 시 1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추락 사망 사고는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노동자의 안전 불감증이 가장 큰 요인이겠지만 이런 처벌 조항이 실효성이 떨어짐을 방증해주고 있다. 노동자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을 경우 그 처벌은 무용지물에 가깝다.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예방 대책도 시범적으로 적용해 효과가 검증될 경우 도입할 필요도 있다. 정보통신 강국의 장점을 살려 노동 당국의 감시가 허술한 작업인 경우나 위험 요인이 큰 작업의 경우 폐쇄 카메라를 현장에 설치해 녹화 제출토록 하거나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사설>광주·전남 의원 역량 강화로 중량감 키워야

제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을 맞았다. 지난 1년동안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 성실성은 긍정적이나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는 적극성 부족이라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지난 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전남 18개 의석은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했다. 4년만의 지역 정치 세력 교체와 함께 18명 중 13명이 초선일 만큼 인물 교체도 이뤄졌다.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본회의 출석률은 90%이상이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본회의 처리도 두드러졌다. 이형석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역사왜곡처벌법)은 최대 성과이다. 이병훈의원이 발의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화를 골자로 한 특별법, 1일 착공식을 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특별법도 주요 성과물로 거론된다. 여순사건특별법은 국회 행안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 대책이 요구된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욕에 넘치는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 현안에서는 팀워크를 발휘하지 못했다. 광주·전남의 최대 현안인 광주 군공항이전과 시·도 행정통합문제는 정치적 계산으로 인해 반대를 위한 반대 등으로 뒷짐만 져 빈축을 샀다. 광주 군공항이전 문제의 경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발했던 대구 신공항 건설이 경북·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합심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끌어들여 난제를 돌파한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무엇보다 호남 정치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량 강화가 숙제로 대두됐다. 지난 5월 민주당 전당대회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현주소를 드러내 개인 뿐만 아니라 팀워크 강화가 중요함을 실감했다. 우선적으로 국회의원 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중대한 역할을 인식하고 국정 활동에 모든 역량을 투입, 자신의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의 편중된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탈피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정치적 이슈를 만들어내야 한다. 제21대 의정활동 1년을 맞은 지역 국회의원들은 다양한 포부와 소회를 밝혔다. 이들의 다짐이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한민국과 지역발전을 위한 성과로 나타나길 기대한다.

사설>지방선거 1년앞…줄세우기 구태 차단을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에 가려 있기는 하나 '지방자치 2.0시대'를 열어갈 리더를 뽑는 선거이기에 매우 막중하다. 우리는 코로나19시대에서 지방자치 역할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방정부의 독창적인 정책들이 중앙 정부에 반영돼 주민의 자긍심과 함께 행정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 리더들은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됐지만 여전히 지역사회 줄세우기 등 지방자치 의미를 훼손하는 퇴행적 행동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 단체장을 비롯한 지방의원 공천 과정에서 흠결있는 후보들을 걸려내지 못한 원인이 크다. 의회 권력 역시 단체장과의 같은 정당 소속으로 인해 지방자치의 취지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내년 지방선거 1년을 앞두고 지역정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기초자치단체장, 시·도의원 출마 입지자들의 하마평이 무성하고 물밑경쟁도 치열하다. 광주·전남 정치지형에 영향력이 큰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판도를 좌우할 권리당원 모집 일정을 공개하면서, 권리 당원 확보 경쟁과 대선 후보 지지에 따른 잡음도 터져 나오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는 지난해 12월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등 지방자치 2.0시대의 리더를 뽑기에 중요하다. 기존의 지방자치 시대와는 많은 변화가 있기에 새로운 비전을 갖춘 입지자들의 도전은 환영할 만하다. 자신의 정치적 비전을 펼쳐 보여 지역민의 선택을 받으면 될이다. 그러나 현재 광주·전남의 정치 지형도에서 '민주당 경선=당선'이라는 구도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의 줄세우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 목도했듯이 '무조건 따르라'는 식의 오만한 정치 행위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시대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경선 방식으로 정치꾼만 이익을 보는 규정은 과감히 제거돼야 한다. 앞으로 1년, 입지자들이 선거법내에서 경선 룰을 지키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멋진 레이스를 보고 싶다.

사설 >황당한 백신 접종 오류 잇따라 방심 금물

광주에서 또 황당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오류가 발생했다. 지난 4월 치매를 앓고 있던 80대 노인이 하루에 두 차례 백신 접종을 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근육통으로 종합병원을 찾은 10대 중학생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주사를 맞았다. 이제 겨우 백신 1차 접종자수가 전체 국민 10명중 1명에 그치고 있는 점에서 이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접종 체계를 갖춰야 한다. 광주 서구에 사는 치매환자 A(85)씨는 지난 4월 28일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후, 예방 접종 사실을 잊고 다시 접종센터로 돌아가 백신을 또 맞았다. 입구에서 접종 대상자인지 여부만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중복 접종 사실은 센터가 접종 내역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사고후 꼭 한달만인 지난 달 28일 광주 서구 관내 한 종합병원 의료진은 근육통으로 일반 진료를 받으러 온 A(14) 군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다. 이 병원은 AZ 백신 접종 기관으로 지정돼 27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 당시 의료진 등 필수인력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었다. 병원 측은 정형외과 진료를 마치고 주사를 맞기 위해 주사실을 찾은 A군을 의료진으로 착각하고 별다른 확인없이 AZ 백신을 주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황당한 백신 접종 오류는 의료진의 방심과 접종 절차와 시스템의 미비로 보인다. 특히 백신접종률 제고에만 혈안이 되어 예방접종등록시스템상 허점을 사전에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방역 당국의 잘못도 없지 않다. 또한 신속한 접종을 위해 접종 장소수만 늘리는데 치중하고, 반복되는 업무 특성에 따른 주의력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서 접종 인력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하지 못한 것도 오류를 부른 요인이다. 지난 2월26일 접종 시작 후 누적 1차 접종자는 5월말 현재 540만3854명으로 전 국민(5134만9116명)의 약 10.5%다. 갈길이 먼만큼 접종 체계를 빈틈없이 정비해 앞으로는 접종 오류가 단 한 건이라도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설> 예타 조사에 지역 낙후도 반영 높여야

정부가 현행 예비타당성(이하 예타)조사에 지자체 낙후도를 반영을 확대키로 대규모 국비 사업 선정의 문턱이 조금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어서 개선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에 발전 속도가 더딘 지역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평가 지표 항목을 보다 세분화하고, 전국 지자체의 지역낙후도지수를 다시 산정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2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1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 표준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 방식을 개선한 데 있다. 현행 지역낙후도지수를 평가하는데 인구,경제, 기반시설 등 8개 지표만 활용했는데 이를 개선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인구, 경제, 주거, 교통, 산업일자리, 교육, 문화여가, 안전, 환경, 보건, 복지 등 균형발전지표 36개를 활용키로 했다. 지역 균형 발전을 평가할 때 지역 여건에 관련한 다양한 지표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는 비수도권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예타조사에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하지만 이번 예타조사 평가 지침 개선은 그간 지자체의 요구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예타 조사는 경제성 분석이 좌우하는데 , 일부 비용 산정 방식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비수도권 지자체 등이 지속적으로 반영 필요성을 제기하는 무형의 편익은 반영되지 않아 큰 틀이 바뀌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부 재정력 한계 때문에 예타조사를 하는 것이지만 수도권 집중의 가속화와 비수도권의 지역 소멸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이같은 소폭의 낙후도 반영으로는 국가 균형 발전 기여도가 미미할 수 밖에 없다. 예타에 지역 낙후도를 획기적으로 반영하지 않고서는 국토균형발전은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

사설>'5·18· 정신적 손해배상' 늦었지만 당연

헌법재판소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피해보상을 받으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조항이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광주민주화운동 41년만에 국가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의 길이 열리게 됐다. 헌재는 지난 27일 광주지법이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6조 2항을 상대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상 기본권 보호 의무를 지는 국가가 오히려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관련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음에도, 그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판시했다.국가 보상금은 생활안정·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금인 만큼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 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다. 5·18 국가 폭력에 대해 정신적 손해 배상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광주민주화운동은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의 헌법질서 유린에 맞선 광주시민들의 의로운 저항이었다. 신군부가 광주시민에게 저지른 만행은 현재 미얀마의 민주화투쟁 과정에서 자행되고 있는 미얀마의 참상과 비슷하다. 신군부의 학살극에 의해 많은 사람이 죽거나 부상 당하고 구타와 고문에 의한 후유증, 트라우마 등 그 피해와 정신적 상처는 지금까지 깊숙이 남아있다. 그러나 국가는 1990년 제정된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련 피해 보상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피해자가 5·18 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으면 더 이상 국가를 상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다. 배상이 아닌 보상으로, 정신적 피해는 제외한 노동력 손실보상으로만 한정돼 정신적 치유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부당한 국가폭력에 대한 피해 회복 책임을 단순한 노동력 손실을 넘어 심리적 외상까지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회는 신속한 후속 입법을 통해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정신적 아픔까지 치유해주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