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대적 박탈감 안긴 지자체 재난지원금

전남 일부 자치단체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재난지원금을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현금으로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여수시도 재난지원금을 이른 시일 안에 전 시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해남군과 영암군도 1인당 10만 원씩 지역상품권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그러나 도내 20여 개에 이르는 나머지 자치단체들은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여수시가 720억 원, 순천시가 285억 원 규모로 지난해 각종 행사와 축제 예산 등을 절감해 재원을 마련했으나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인 군 단위 지자체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도내 한 군의 관계자는 "군 재정 여건이 열악해 군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전 군민에게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여수시와 순천시 등이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수시의 경우 4인 가족이면 100만 원을 받게 돼 가계에도 도움이 될 게 분명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급받지 못하는 여타 시·군민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수 있다. 같은 전남 도민이라도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누리는 혜택이 달라진다면 이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유한 경기도가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히면서 재정자립도 최하위의 전남 도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지자체장 선거가 내년으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일부 시·군이 지급하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선심성 논란이 일 수 있다.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시·군의 주민들이 지자체장의 '무능'을 탓한다면 가난한 지자체는 너도나도 선거를 의식해서 무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태가 이어진다면 가난한 지자체는 빚더미에 올라앉고 재정은 엉망이 되고 말 것이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지역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지자체 보완론'을 거론하면서 무리를 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여간 걱정이 아니다.

사설>불법 광고물과 전쟁 시작한 광주시 　

광주시가 불법으로 내걸리고 있는 현수막과 전쟁을 시작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엔 민간업체에 맡기는 새로운 시도여서 그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는 그제 "늘어나는 불법광고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업체를 선정해 광고물 철거를 맡기는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광주 5개 자치구에서는 현재 32명의 공무원이 불법광고물 정비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이 지난해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93만 건에 달한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현수막 게첨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 광고물 설치 업자들은 단속반이 수거하고 지나가면 같은 자리에 다시 광고물을 부착하는 수법을 쓴다. 또한 단속 공무원들이 쉬는 주말과 공휴일에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나 간선도로 주변에 집중적으로 부착해 단속망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행정력만으로 한계를 느낀 시는 급기야 민간 업체에 위탁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시는 올해 2억 원의 사업비로 1개 구를 대상으로 민간업체를 선정해 '불법광고물 상시 정비반'을 오는 3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민간업체는 공무원 단속이 힘든 주말과 공휴일, 야간시간 등 단속 사각 시간대에 불법광고물 수거 업무를 맡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효과를 분석한 뒤 효과가 클 경우 사업을 모든 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불법 현수막은 보행자 안전 위협과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허위·과장 광고 피해 등 시민들의 피해가 큰 만큼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 특히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과태료 부담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막가파식 불법 행위라는 점에서 강력 단속이 필요하다. 이 방법도 큰 효과가 없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 가산 과태료 부과와 광고주 처벌, 상습적 불법 현수막 형사 고발 조치 등과 같은 제재 강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사설 >외국인 근로자 방역 사각지대 없어야 　

광주·전남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영암의 한 고구마농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태국 출신 근로자 2명(전남 661번·662번)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앞서 농장 주인 A씨(전남 658번)가 지난 1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이 농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17명이 일하고 있으며, 이 중 2명이 양성, 15명은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이달 10일 13일 나주 거주 시리아인 외국인 가족 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들 가족 중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김해에 사는 친척집을 방문해 가족에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에서도 최근 효정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 9명이 코로나 19 확진자로 분류됐다. 광주에는 외국인 근로자 5702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지역 거주 외국인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잇따르자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외국인이 많이 모여 사는 광산구를 중심으로 이달 23일까지 진단 검사를 하기로 했다. 전남도도 등록 외국인 근로자 3만 명과 불법체류자 1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돼 해당 시·군과 함께 이 전수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방역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무자격 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신분 노출에 대한 걱정 없이 코로나19 진단·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증상이 있더라도 신분 노출을 우려해 숨어 지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지역 내 바이러스가 잔존할 수 있어 코로나19 종식이 어려워진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방역 당국은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를 설득하고 철저하게 익명을 보장함으로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전수검사가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사설>국민의힘, 한전공대법 2월 통과 협조를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정상 개교가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대표 발의한 한전공대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교사 준공 지연에 따른 한전공대의 특수법인 전환과 5월 입학전형 발표 등 일정이 촉박, 차질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당 법률안은 기존의 대학 명칭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변경하고, 현행 사립학교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순 사립학교 형태로 대학을 설립할 경우, 국가 및 지자체·공공기관 재정 지원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한 입법 조치다. 특히 2022년 개교를 앞두고 부족한 건물 확보와 관련, '임대 교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정상적인 개교를 뒷받침한다. 한전공대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사업으로 30년 이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에너지 특화 대학을 목표로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은 지난해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51명이 공동 발의했지만,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진척을 보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법안 소위원회에서 전원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임위 상정이 불가능해 2월 국회 통과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전공대 특별법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절대적 협조 없이는 2월 국회 처리가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이 근본적으로 한전공대가 광주·전남만을 위한 교육기관이 아닌 미래 성장동력인 에너지산업 육성에 반드시 필요한 국책 사업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반대를 위한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는 얘기다.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국민의 힘을 진정성있게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국민의힘 역시 호남 껴안기를 천명한 만큼 거창한 레토닉의 성찬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줘야 할 때이다.

사설>영암 관음사발 집단감염 확산 막아야

지난주 영암·강진지역 종교 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새해들어 하루 평균 확진자 2명 수준으로 안정세를 이어오다 지역 내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어 전남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달 14일부터 16일까지 영암 삼호읍 소재 관음사를 통해 스님·신도·마을주민 등 20명, 관음사를 다녀온 강진 흥덕사의 스님과 신도 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특히 첫 확진자가 나온지 4일이 지났지만 집단감염의 지표환자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간 전염과 다른 지역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 관음사발 집단감염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사찰에 머물렀던 서울 금천구 거주 A씨가 지난 1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확산세는 심상찮다. 삼호읍 확진자로 판명된 신도와 접촉한 도포면 주민들을 비롯해 학산면과 덕진면, 영암읍 등으로 확산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영암을 넘어 인접한 강진에서도 이달 초 관음사 종교의식에 참여한 흥덕사 주지를 통해 신도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첫 감염 경로는 미궁인 상태다. 방역당국이 확진자 진술에 의존하다 보니 감염경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휴대폰 위치 추적 등 다각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원을 조기에 찾아내야 한다. 종교 단체 관계자들도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 효과적인 방역조치 시행으로 지역 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데 힘써야 한다. 그간 종교단체 집단감염이 밀접 공간에서 공동 식사를 통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번 관음사발 집단감염도 방역수칙 미준수 탓으로 여겨진다. 최근 BTJ열방센터, 진주 기도원 등 종교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방역당국과 시민으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정부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연장키로 한데는 종교 시설 집단감염도 한몫했다. 정규 종교 활동 외 모임과 식사 등을 금지하는 방역 수칙 준수는 종교 단체의 시대적 소명임을 다시 명심해야 한다.

사설>인구감소 시대 지역대 경쟁력 방안 마련을

　2021학년도 광주·전남 지역대학들의 정시모집 경쟁률 하락은 지역대학의 위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최근 마감한 올해 지역 대학 정시모집 결과에 따르면 전남대는 2.7대 1, 조선대는 2.31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정시모집에서는 1명의 수험생이 지원군별로 총 3개 원서를 접수할 수 있고, 차후 중복합격으로 인한 등록 포기자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3대 1 미만은 '사실상 미달'로 보고 있다. 　지역 소재 국립대(순천대, 목포대, 전남대 여수캠퍼스)를 포함한 거의 모든 대학 역시 정원을 채우지 못해 무더기 충원 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지역대학의 정원 미달의 직접적 원인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수능 응시생 감소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입시 자원이 2020학년도 대비 5만여 명이 줄어든 올해 입시에서 광주지역 수험생은 2020학년도 보다 2218명이 감소했고, 전남에서는 1785명 줄었다. 　무엇보다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은 지역대학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 올해 서울권 주요 대학의 경쟁률은 5.1대 1, 수도권은 4.8대 1로 나타나 지방대와 큰 차이를 보였다. 문제는 향후 인구 통계가 대학 입학 자원이 줄어들고 있어 암울한 정해진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는데 있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대학 내부의 과감한 변화와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도 시대에 맞게 전환돼야 할 상황이다. 　지역대학은 지역 활성화에 중추적 기관이다. 지역을 지킬 인재를 양성해 지역 내 기업들에게 필요한 인력을 연결해주는 선순환적인 지역 발전의 생태계 구축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어서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지원한 이유이다. 하지만 충원율과 취업률 등 수도권 대학에 유리한 평가 지표 중심의 재정지원사업은 수도권대와 지방대의 재정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지역대학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 권역별 재정지원 평가 방식을 바꿔야 한다. 대학이 고령화 시대 평생교육 허브기관으로서 전환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사설>COP28 여수 유치, 지역사회 총력 대응을

전남도가 2023년 한국 개최가 유력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여수에 유치하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다. 전남도는 15일 연내 국내 개최지 결정이 예상됨에 따라 유치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 검토를 위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갖는다. 용역안에는 경쟁 도시와의 비교우위 전략을 발굴하고 각 분야별 대응 젼략 등이 담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당사국이 모여 이산화탄소 감축 등 협약 이행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효과적 이행 촉진에 필요한 제도적, 행정적 결정을 내리는 회의체다. 아시아 차례인 COP28 개최지는 오는 12월 영국 글래스고 총회(COP 26)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개최 의사를 표명한 국가가 없는 상태다. COP28은 지난 2015년 파리협정에서 규정한 197개 협약 당사국이 약속한 △지구 기온 상승 1.5℃ 억제 노력 △2050 탄소중립 달성 등에 대한 공적 평가 작업 발표와 함께 이를 위한 이산화탄소 감축, 포집 기술 등을 집중 논의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197개 당사국 3만여 명의 참가자를 비롯한 관광객 유치 효과를 넘어서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도시브랜드 상승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유무형의 개최 효과를 노려 전남을 비롯해 인천시, 부산시, 고양시, 제주도 등이 유치전에 가세해 장외 대결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여수는 지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대회 경험과 숙박, 도로 등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여수를 중심으로 남해안 10개 지자체의 해양·내륙·산악의 기후 특성이 공존하는 자연환경과 국가 균형발전 논리도 경쟁 지자체들과의 차별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남해안 남중권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져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관건이다. 정량적 평가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전남을 비롯해 남해안 남중권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소통, 지역민의 수용능력 등 정성적 평가를 제고하는 노력 역시 뒤따라야 한다.

사설>최후 보루 병원서 또 집단감염 나왔다니

광주의 한 중형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시민들을 다시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자정까지 하루 동안 3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12명은 서구의 중형병원인 중앙병원 관련자다. 간호조무사와 가족 등 2명이 확진된데 이어 관련 확진자가 모두 12명으로 늘었다. 이 중 7명은 환자, 4명은 간호조무사, 1명은 간호조무사의 가족이다. 지난해 이후 광주·전남에서 의료기관이나 노인 요양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난 사례는 10여 건에 이른다. 광주 광산구 효정요양병원이 130여 명으로 가장 많고, 호남권 거점의료기관인 전남대병원 관련자도 60여 명에 달했다. 광주 북구 에버그린요양원 관련 확진자도 n차 감염자까지 포함하면 70여 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4일 노인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의료계 종사자들에 대한 최고 단계의 방역과 무관용 처벌 방침을 밝혔으나 열흘도 지나지 않아 광주 중형병원에서 다시 집단감염이 발생해 이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병원은 코로나19 방역의 최대 보루다. 그런데 호남권 거점 대학병원에 이어 이번에는 중형병원까지 뚫린 것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방역 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해당 병원은 내과, 한방내과 등 9개 진료과와 69병상을 갖춘 2차 의료기관으로 의사를 비롯한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입원 병동인 5~6층에는 27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확진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격리조치와 차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종사자들이 방역 의식과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전남에서는 최근 나주에 거주하는 시리아인 부부 등 외국인 일가족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자가격리 중이던 타지역 외국인과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돼 방역에 허점이 드러났다. 전남도는 도내 등록 외국인 3만 명과 약 1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꺾이고 있는 코로나19가 지역에서만 극성을 부려서는 곤란하다.

사설>나주 SRF발전소 갈등 해결 실마리 없나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빛가람혁신도시 SRF(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14일 예정된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열릴 예정인 빛가람 혁신도시 SRF열병합발전소 실무협의단 1차 회의가 전격 취소됐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6개 기관 실무자가 참석해 SRF발전소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욱이 그동안 민관협력 거버넌스에 참여치 않았던 광주시가 이번 회의에 참여키로 해서 새로운 논의의 장이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회의를 이틀 앞두고 외부에 알려졌다는 이유로 일부 기관이 반발해 취소됐다. 지난해 11월 활동이 종료된 민관 거버넌스를 대신할 것으로 기대된 이번 실무협의회가 무산돼 아쉬움이 크다. SRF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회의 취소 사유는 너무 지엽적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빛가람 혁신도시 SRF 열병합발전소는 완공된 지 4년째 가동되지 못한 채 지역갈등의 현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난방공사가 2700억 원을 투입해 2017년 완공했으나 쓰레기와 폐비닐 등을 압축한 고형 연료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나주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에서 생산된 SRF 반입 문제까지 겹쳐 나주시, 한국난방공사, 광주시 등의 입장이 너무 첨예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빛가람 혁신도시 SRF 발전소 갈등은 시·도가 상생 차원에서 공동으로 조성한 혁신도시 발전 방향과는 너무 동떨어졌다. 오랜 기간 갈등으로 인해 외부에 비쳐진 빛가람 혁신도시 이미지는 희망보다는 반목 등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쳐지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이러고도 명품 혁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면 어느 누가 수긍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입장이 서로 다른 이해 당사자들이 하루 아침에 합의점을 도출하기에는 백년하청이다. 다시 한번 SRF 조성 당시에 관계기관이 서로 이행키로 한 약속에 충실하게 접근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사설>중앙공원 아파트 특혜 시비 여전해서야

'고분양가 관리 지역' 지정으로 아파트 건립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사업주의 후분양을 골자로 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재추진될 전망이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제출한 새로운 사업계획 변경안을 다음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 상정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한양이 최대 주주로 참여한 빛고을 중앙공원개발이 제시한 안을 전남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공익성과 사업성 등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아 중앙공원1지구 사업계획 변경안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사업주는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라는 사업 장벽을 뚫기 위해 후분양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업 구상 당시 2000만 원대 분양가를 계획했는데 시의 요청으로 중앙공원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1500만 원대 이상의 분양가는 책정할 수 없게 됐다. 최대 난제에 봉착한 사업주는 선분양 대신 고분양가를 적용받지 않는 후분양으로 공급 방식을 전환하면서 분양가를 평당 1900만원으로 낮췄다. 이와 함께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비공원 시설 면적을 기존 7.85%에서 8.17%인 19만8990㎡, 용적률을 199.80%에서 214.33%(12∼27층)로 늘렸다. 세대 수는 분양의 경우 383세대로 계획했던 전용 면적 85㎡ 이하(34평)를 없애고 85㎡ 초과(37∼80평)로만 1828세대를 조성하기로 했다. 임대는 85㎡ 이하가 50세대 늘어난 296세대, 애초 없던 85㎡ 초과(45평) 703세대로 계획됐다. 사업 추진을 위해 재원 조달과 미분양 우려 등 위험을 감수한 후분양 도입과 분양가를 소폭 낮추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사업성을 높인 셈이다. 그러나 이는 시민 배려와 공공성이 결여된 특혜 사업이라고 반발해온 시민단체로부터 꼼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다.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이뤘다는 시민 공감대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주가 코로나19 방역 마지막 고비다

이번 주가 코로나19 대유행의 마지막 고비가 될수 있는지는 앞으로 며칠간의 감염 확산 추이와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가 가를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이후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을 이르면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8일부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가 적용 중이며 이달 17일까지 연장된 상태다. 이 조치에 더해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연말 연시 특별방역대책 일부 내용도 17일까지 적용된다. 최근 확진자 수치로는 3차 대유행 정점을 지나고 있음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연일 1000여명 안팎으로 발생하던 신규 확진자는 새해 들어 600명대로 줄었다가 11일 400명대 중반까지 더 떨어진 뒤 12일에는 500명대로 소폭 증가한 상태다. 광주 지역의 경우 감염 확산 불길이 누그러졌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하루 확진자수가 20~30명대를 보이다가 11일부터 한자리 수를 기록 중이다. 추가 확진자수 대부분이 기존 집단감염지인 요양원과 요양병원·교회 접촉자들이었다. 아울러 하루 검사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도 두 달만에 1% 아래로 내려온 것도 감염병 안정세 판단 지표다. 확진자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뚜렷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16일 거리두기 조정 및 집합금지 해제와 관련 새로운 방역수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주 중 신규 확진자 감소폭이 커지면 거리두기 하향 조정이 예상된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 않더라도 업종별 집합금지 해제 조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말이면 6주째 집합금지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집단 반발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등 지자체는 정부 방역 지침 개정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애로 사항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들 업종 업주들도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도록 개별 단위 사업장에서 추가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구 노력을 다해야 한다.

또 원점으로 돌아간 광주 구간 경계조정

광주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최근 북구가 지역구인 조오섭·이형석 국회의원을 만나 논의했으나 동의를 받지 못했다. 이 시장은 광산구 정치권이 중폭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함에 따라 북구 국회의원들에게 소폭 개정안을 제시했으나 이들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역의 오랜 숙원인 구간 경계조정이 사실상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 구간 경계조정 논의는 2014년 시작돼 2017년 1월 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체화했다. 하지만 광산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지지부진하던 개편안 논의는 지난해 10월 광주·전남 시·도통합 논의가 이슈화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시장과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도 구간 경계조정의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했다. 준비기획단은 6차례 회의를 열고 3차에 걸친 표결 끝에 '중폭 개편안'을 최종안으로 결정해 이 시장에게 건의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발목을 잡은 것은 정치권이다. 광산구 출신 두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주민들이 일제히 반대했다. 첨단1·2동이 북구로 편입되면 역사적 기준이나 생활권, 선거구 기준에서도 맞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여기에 북구 국회의원들도 반대하면서 구간 경계조정은 동력을 잃었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애써 터를 닦아온 지역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기 싫을 것이다. 광산구나 북구 입장에서도 일부 동을 넘겨주면 세수가 줄고 구세가 약해지기 때문에 속으로 탐탁잖게 생각한다. 그러나 구간 경계조정은 특정 정치인이나 구청이 이기주의만 앞세우면 성사될 수 없다. 광주의 경우 동구는 인구가 10만에 그쳐 자생력을 잃고 국회의원 선거구에도 미달한다. 이에 반해 광산구와 북구는 비대해져 인구가 동구의 4배가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광주의 지역 내 균형발전은 요원하다. 광주 정치인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자기 희생과 양보를 통해 구간 경계조정을 이끌어내기를 기대한다.

사설>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돌파구 마련하나

법적다툼으로 표류했던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재협상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우선협상대상자 서진건설과 사업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 광주시를 포함한 3자 실무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협상은 서진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1년 6개월 만에 재협상 테이블이 마련된 것이다. 광주시, 도시공사, 서진건설은 신속한 협상 진행으로 두 달 안에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광주시의 관광 인프라 구축 일환으로 추진됐지만 16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지난 2005년 군부대 포 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대 237만 여㎡에 유원지, 호텔, 골프장, 경관녹지 등을 골자로 개발계획 수립 후 몆차례 민간 사업자 공모를 진행했다. 하지만 당초 계획이 축소되고 민간사업자들의 재정난과 사업타당성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자만 바뀐 채 현재 27홀 골프장만 조성돼 운영되고 있다. 민선 7기에서도 광주시는 지난 2018년 7월 서진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본계약을 진행하다 법정 소송을 벌여야 했다. 당초 서진건설이 제출한 41만7000㎡에 특급호텔 160실, 생활형 숙박시설 314실, 스트리트몰 조성 등 '상가 시설 면적을 늘리는' 변경안에 대해 협상이 무산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까지 박탈됐다. 광주시의 항소 포기로 우선협상대상지위를 회복한 서진과 광주시의 재협상은 공공성과 수익성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공공성을 강조하는 광주시와 사업성을 요구하는 서진측의 줄다리기는 여전히 팽팽할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으로 광주시와 서진 측은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주시는 답보 상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인근 지역주민, 소상공인 반발을 고려해 실사구시 입장에서 서진 측에 요구 사항과 양보할 것에 대한 합의점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사업자 측 역시 사업 진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진정성 있는 사업 계획 수립이 뒷받침돼야 한다.

사설>중대재해법 통과 후에도 잇따르는 산재 　

새해 경제계와 노동계 양쪽에서 반대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이삼일 만에 여수산단 한 사업장과 광주 광산구 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 2명이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여수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8시 4분께 여수시 낙포동 여수국가산업단지 유연탄 저장업체인 K기업에서 노동자 A씨(33)가 석탄 운송 컨베이어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이날 오후 10시32분쯤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한 시간여 만에 숨졌다. 협력업체 소속 기계정비원인 A씨는 동료 1명과 짝을 이뤄 기계점검 작업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이 업체에서는 지난 2018년에 8월에도 4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동 중인 컨베이어 운송대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이어 11일 오후 12시 42분께 광주 광산구 평동 모 플라스틱 재생업체 직원 A(51·여)씨가 파쇄기에 신체 일부가 끼여 숨졌다. 이처럼 새해 들어서도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 특히 이달 8일 국회 본회의서 진통 끝에 통과된 중대해재처벌법이 제정됐음에도 산업 현장의 변화 노력은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해 준다. 이번 중대재해법은 산재 등으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고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법이 적용된다. 이번 사고가 난 두 업체의 경우 중대재해법 시행 전이어서 적용 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가려내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중대재해법이 산업 재해를 없애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업주가 경각심을 갖고 안전시설 등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산재 없는 세상을 앞당기는 기폭제제가 돼야 한다.

사설>오죽했으면 한파 속 수영복 시위했겠나

광주 남구다목적체육관에서 일하는 수영 강사들이 지난 8일 엄동설한 속에서 수영복 차림으로 거리 시위를 벌였다.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실내 스포츠 시설 집합 금지 조치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지자체에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 남구 다목적체육관 소속 비정규직 강사와 종사자 50여 명은 성명을 내어 "코로나19 여파로 다목적체육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소속 스포츠 강사와 종사자들이 거리에 나앉게 됐다."며 "공공체육관 운영 주체인 남구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실내 체육시설 운영이 중단됐다 풀리기를 반복하면서 체육 시설 위탁을 맡은 회사의 재정 적자로 감봉, 휴직 등을 감수했다. 이로 인해 월세, 카드값,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등 생계가 막막해졌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위탁 운영 업체가 5000만 원을 긴급 지원했지만 새발에 피인 셈이다. 더욱이 수영과 헬스, 배드민턴, 요가, 검도 등 비정규직 강사들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다른 직장도 구하지 못해 국가의 코로나19 생계비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한다. 이들은 오죽했으면 영하 10도 안팎의 혹한 속에서 백운동 남구청사 앞에서 삭발과 수영복 차림을 한 채 시위를 펼쳤겠는가. 코로나19 대유행은 이들 비정규 강사와 근로자들의 잘못이 아닌 국가적 재난 상황이다. 이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남구에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으나 이렇다할 반응이 없자 이날 극한의 시위를 감행한 것으로 여겨진다 . 남구는 위탁업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비정규직 강사와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인건비, 공공요금 지원 등 실효성이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지자체들이 국가보다 앞서 별도의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 것을 우리는 많이 지켜보아 오지 않았는가. 재정난 탓만 하지 말고 지방의회와 함께 추경예산이라도 세울 방도를 찾아 봐야 한다.

사설>코로나19 백신 접종 준비에 만전 기해야

정부가 오는 2월로 예정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집단 면역의 첫 발을 내디뎠다. 지난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구성한 '코로나19 예방 접종 대응 추진단'은 4반·1관·10개팀으로 접종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접종 일정 수립, 백신 도입과 관리 및 유통, 접종 후 발생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담당한다. 정부가 밝힌 코로나 19 백신 구매 계약 물량은 오는 2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사의 1000만 명 분과 올해 각각 2, 3분기에 들어올 존슨앤존슨의 얀센(600만 명 분)과 화이자(1000만 명 분) 등 총 5600만 명 분이다. 정부는 보건의료 종사자와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고령자를 우선 접종하고, 올해 11월 이전까지 전국민 60~70%의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집단면역을 완성하기 위해선 꼼꼼하게 챙겨야할 사항이 많다. 백신 종류에 따른 접종 대상 선정부터 보관과 유통까지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사안이다. 부실한 준비로 혼란이 커지면 국가 예방 접종 사업의 큰 불신을 야기할 수 있어서다. 지난해 방역 당국의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발생한 독감 백신 상온 노출 사고는 좋은 본보기이다. 각 의료 기관에 백신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보관 및 유통 관리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사상 최초로 무료 백신 접종이 중단되는 사태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러한 전철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보건소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냉장 유통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다. 실제로 지난해 독감 백신 유통 사고 당시 상당수 보건소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냉장고가 가정용이거나 의료용이어도 성에가 끼는 등 부실한 냉장 관리가 지적됐다. 이와함께 오는 3분기에 도입될 화이자 백신은 운송과 보관 조건이 영하 70도 유지가 필수여서 특수 냉동고를 갖춘 거점 접종센터 마련 등 상당한 준비 절차도 필요한 상황이다.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 감시 체계를 만드는 것도 필수다. 이상 사례가 속출할 경우 백신 접종 자체에 신뢰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사설>광주 금은방 털이범 현직 경찰 간부라니

광주의 한 경찰서 현직 간부가 금은방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7일 특수절도 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임모 경위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18일 오전 4시께 광주 남구 월산동 한 금은방에 침입해 2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경위는 무궁화를 단 중간 간부다. 하위직도 아닌 현직 간부가 특수 강도를 저질렀다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임 씨는 범행을 위해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미리 준비한 도구로 잠겨있던 금은방 문을 부수고 매장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범행 이후 경찰 수사를 피하려고 차량 번호판을 가리고, 폐쇄회로(CC)TV 감시망이 느슨한 곳을 골라 이동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니 기가 막힌다. 임 씨는 억대의 도박 빚에 시달리다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부터 광주 경찰의 기강 해이는 극에 달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광주 경찰에서는 이번 사건 말고도 최근 청연메디컬그룹에 고위급 경찰 다수가 고리를 받고 돈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흘러나오고 있다. 또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한 북부경찰서 소속 경위급 직원에 대한 수사도 광산경찰서가 진행하고 있다. 동부경찰서 형사과 재직 당시 사건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경위급 직원은 지난달 최고 수위의 징계 처분인 파면을 당했다. 경찰의 위상이 새해부터 급격하게 달라진다는 점에서 간부들의 잇단 비위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새해 들어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공식 출범함으로써 '공룡 경찰 조직'이 닻을 올렸다. 장차 경찰은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까지 넘겨받게 된다. 과연 지금의 경찰이 이러한 막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도 없지 않다. 이런한 시점에 터져나온 광주 현직 경찰 간부의 특수절도 혐의는 시민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하다. 경찰이 더 자중하고 실력을 길러야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사설>한국 섬진흥원 전남 유치에 역량 결집을

우리나라 섬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할 '한국 섬진흥원'이 6월 본격 출범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도서개발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섬진흥원'을 오는 6월 출범시킬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조만간 준비기획단을 구성해 기구·정원 및 예산 협의·확정, 주요 인력 충원 등 기관 설립에 관한 실무를 담당할 설립위원회를 지원하기로 했다. 진흥원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에 따르면 진흥원의 적정 조직, 인력은 50명이다. 한국 섬진흥원이 출범하게 되면 정부 부처-지자체 간 유기적인 연계 및 협업 시스템이 갖춰져 유인도 466개를 포함해 3300여 개에 달하는 우리나라 섬에 대해 체계적으로 섬의 가치를 발굴, 관광자원 개발 등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섬진흥원 설립으로 향후 5년간 생산유발효과 407억 원, 부가가치효과 274억 원, 취업유발효과 279명의 경제적 효과도 예상된다. 전남도는 지난 2015년부터 전국 섬의 65%가 분포한 지역적 특성에 따라 한국 섬진흥원 설립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했다. 서삼석(무안·영암·신안)·김원이(목포) 국회의원이 법안을 공동 발의해 본회의 통과라는 성과를 냈다. 앞으로 최대 관심사는 섬진흥원이 들어설 위치다. 부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인 이내로 구성하는 설립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전국 섬의 65%가 분포돼 있고, 한국 섬진흥원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전남에 들어서는 것은 당연하다. 전국에서 섬 연구기관이 제일 많고 섬 발전 지원센터 운영 등 독보적 정책 역시 전남 유치의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도, 인천시 등이 섬진흥원 유치에 관심을 보여 경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섬진흥원은 전남도와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으로 일군 성과다. 전남도와 지자체, 지역정치권이 우선적으로 '전남 유치'에 한목소리를 내고, 더 치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에 한파주의보까지 외출 자제를

내일부터 10일까지 광주·전남에 20년 만의 강추위가 몰아칠 것으로 예보됐다. 광주와 나주 등 내륙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으며, 목포·신안·영광·함평 등 전남 서부권은 이 기간 강한 바람과 함께 최대 30㎝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 강풍에 따른 수도관·보일러 동파, 낙상·교통 사고, 시설하우스·축사·양식장 등 농어업 시설 및 농작물·가축 ·어류 피해가 예상된다. 우선은 지자체와 지역민 모두 피해 예방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동시에 코로나19 확산 차단에도 힘써야 한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다. 특히 이 기간 '집콕'은 코로나19 확산 불길을 잡는 중요한 시점이어서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 지역의 경우 요양원 ·요양병원·교회발 집단감염 여파로 인해 두자릿 수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개별 접촉으로 인한 감염 사례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방역 당국은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지나 완만한 감소세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평가했다. 이 같은 확진자 감소세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한 선제 검사를 통해 조기에 감염자를 찾아내 격리시키고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덕분임에 틀림없다. 정부가 휴대 전화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직전 주말에 비해 이동량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 37.7%, 36.7%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 이를 방증해 준다. 오는 17일까지 거리두기 강화 연장으로 벼랑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이 예사롭지 않다. 정부의 업종별 집합금지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집단 소송과 준법투쟁을 벌이는 행정 조치 불복종 움직임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서도 혹한기 '집콕'을 통해 거리두기 완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혹한과 코로나19 둘다 재난상황인만큼 외출 자제는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자 한계 상황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에게 한숨을 돌리게 할 수 있는 일이다.

인구 절벽 현실화에 맞는 정책 전환해야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대한민국의 인구절벽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는 5182만 9023명으로 2019년보다 2만여 명이 줄었다. 광주 인구는 145만62명으로 2019년보다 6406명 감소했다. 전남 인구는 185만1549명으로 2019년보다 1만7196명 빠졌다. 심각한 것은 지난해 우리나라 신생아가 역대 최저인 27만5815명에 불과해 사망자(30만7764명)보다 적은 '데드크로스' 현상이었다.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 청장년층의 부양비 부담이 늘고, 세수도 줄어 정부 재정 역시 악화될 수밖에 없다. 2010년에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이 65세 이상 고령자 15.2명을 부양하면 됐지만, 2040년에는 그 부양 부담이 57.2명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평균 연령 42.8세에서 보듯 학령인구의 감소로 문닫는 학교들이 늘어 지역공동체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2006년부터 지금까지 100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도 그 효과에 대해 지적을 받고 있다. 물론 현재의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 다만 개별에 대한 지원대책 보다는 부담없이 결혼해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구조를 만들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국가적으로 2026년 초고령사회가 도래하면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은 지금과는 판이한 형태로 바뀔 것이다. 고령화 패러다임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베이비부머이다.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수는 1차(1955~1963년) 712만 명을 포함해 후속 세대까지 1600만명에 달해 전체 인구의 34.3%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부터 공식적인 은퇴를 시작한 이들의 경험과 능력을 살려주는 직업교육은 일자리 등을 놓고 세대간 갈등을 완화시켜줄 것이다. 학생 수 감소로 생존 기로에 서있는 지역 대학들과의 연계를 통한 직업 교육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