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류독감 전남 차단 방역에 최선 다해야

국내에서 2년 8개월 만에 조류인플루엔자(AI)가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충남 천안 봉강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 검사 결과 H5N8형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확진됐다.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확진된 것은 2018년 2월 충남 아산 곡교천에서 H5N형이 발견된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지난 9일 강원도 화천군 농가에서 올해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확진된데 이어 조류독감까지 발생해 축산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조류독감은 닭·칠면조 등 야생 조류에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 전염병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 확산 세가 커지면서 전문가들은 올해 우리나라에도 AI가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해 왔다. 방역 당국은 철새도래지에서 AI가 나온 만큼 가금농장 전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2017년에는 순천만 야생조류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 단 나흘 만에 전북 고창군 농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16년에도 충남 천안시 야생조류 확진 뒤 농장 발생까지는 19일이 소요됐다. 닭과 오리 사육이 많은 전남 지역은 그동안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큰 피해를 입었다. 전남에서는 2014년 이후 모두 154건이 발생했다. 2014년 12개 시·군에 68건, 2015년 5개 시·군 39건, 2016년 7개 시·군 17건, 2017년 8개 시·군 25건, 2018년 4개 시·군 5건 등이다. 이로 인해 살처분한 닭과 오리는 347농가 673만여 마리에 달하고, 피해액도 1584억 원에 이른다.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AI마저 가금류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전남도는 충남에서 확진된 AI가 남하하지 않도록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선 전염 창구인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 연결 고리를 차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순천만을 비롯한 철새도래지에 사람과 차량 출입을 서둘러 통제해야 한다. 축산 농가에서도 정기적으로 축사를 소독하는 등 방역 활동에 나서야 한다.

사설>어촌뉴딜 사업 예산 제동거는 국민의힘

전남 지역 어촌·어항 현대화를 주요 내용으로 어촌뉴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인 국민의 힘이 어촌뉴딜 사업의 실제 예산 집행률이 절반에 그친다며 문제 사업으로 지목해 내년도 예산 삭감을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전국의 300개 어촌·어항 시설 현대화를 통해 어촌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며 '어촌뉴딜300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여객선 기항지가 전국의 80%를 차지하고, 규모가 작고 시설이 낙후된 항·포구 68%를 보유한 전남으로서는 가뭄에 단비같은 사업이다. 전남 해당 지역민들의 이 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 지난해까지 추진된 정부 공모에서 총 190곳 중 63곳이 선정돼 전체 33%를 차지했다. 올해까지 2년 연속 최다 사업비 6072억 원(국비 4250억 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추진 3년 만에 어촌뉴딜 300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민의 힘이 예산국회를 앞두고 '2021년도 예산안 5대 분야 100대 문제 사업'에 어촌뉴딜 300 사업을 포함시켜서다. 이 사업이 "실제 예산집행률이 절반 수준에 불과해 20% 증액 요구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다.100개소 선정에 사업비 1조원 확보를 목표로 올해 24개소를 추가하려는 전남도 계획에도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국민의 힘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기존 사업들의 간판만 바꾼 재정 축내기 경제 정책이라 폄하하면서 대폭적인 예산 삭감을 선언했다. 삭감한 예산으로 긴급아이돌봄과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맞춤형 재난 지원에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말은 그럴싸하다. 하지만 한국판 뉴딜 사업의 면면을 세심하게 살피지 않고 싸잡아서 예산심의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 전남도는 공유수면 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만 밟는데 1~2년의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전남 예산집행률은 70%에 달한다고 해명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호남 동행'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예산 삭감 방침은 더욱 아쉽다.

사설>한전공대 입시 공정한 선발 기준 마련하라

2022년 3월 개교할 예정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입시 선발 방식에 대해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윤의준 한전공대설립추진위원장이 수능과 내신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자체 선발 기준을 마련해 학생을 선발하겠다고 밝혀 논란에 불을 지폈다. 한전공대 초대 총장 후보자인 윤 위원장은 지난 26일 "신입생 선발에서 수능 점수를 참조는 하겠지만 학생의 숨은 잠재력, 창의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세계 유수의 공과대학을 지향하는 한국에너지공대가 수능과 내신에 의존하는 관행을 깨고 학생 선발을 하겠다는 것은 매우 신선한 발상이다. 획일적인 수능 점수 위주로 선발한 학생들이 곧 창의적인 능력을 가진 인재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세계적인 혁신 대학들인 미네르바스쿨, 에콜42, 올린공대 등은 학업 능력과 함께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중점적으로 검증해 뽑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대가 이 같은 학생 선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수능과 내신을 배제할 경우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당장 26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입시 전형이 결국 '부모 찬스'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 남구·울릉군)은 질의를 통해 "'결국, 네 아버지 뭐하시냐, 어느 단체 소속이냐는 기준으로 학생을 뽑는 것 아니냐'는 조롱과 비판 댓글이 많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이 밝힌 입시 전형은 교육부와 사전 논의도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전에너지공대에는 전국 고교를 졸업한 우수한 학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입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명문대의 공정한 입시 기준이야말로 한 치의 빈 틈도 없어야 한다. 대학 설립단 관계자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시 기준을 통해 창의적인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방식을 더 고민해야 한다. 혹여라도 '부모 찬스'가 개입한다는 인상을 주면 세계 유수 대학을 꿈꾸는 한국에너지공대의 위상은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사설>국민의힘 '호남 구애'가 진정성 얻으려면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을 처벌하고 진상 규명 활동 등을 확대하는 '5·18 특별법' 입법 추진에 나섰다. 이날 국민의힘은 예산 국회를 앞두고 광주를 찾아 지역 의견 수렴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광주시청에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호남에 큰 마음의 빚을 갖고 있다"고 말한 뒤 "광주는 높은 시민 의식을 갖춘 민주주의 성지이고, 인공지능 혁신산업 선도 도시로써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가 이날 국회 2라운드에서 주력할 관심 분야를 선보인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5·18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을 뿐만 아니라 법안 발의자로 당 소속 의원 174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광주에 가서 퍼포먼스도 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야당에 요청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5·18 특별법안 대한 명확한 답을 내지 않고 있다. 국민의 힘이 이에 대해 명확한 응답이 없을 경우 그동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도로 이어져오고 있는 호남 끌어안기 행보는 도루묵이 될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에는 광주 5·18묘역을 참배해 무릎을 꿇고 사죄한 바 있다 또한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다른 지역 국회의원이 호남에 제2의 지역구를 갖고 현안·예산을 챙기자'는 내용의 '호남 동행'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지역민들은 긴가민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직 구체적인 결과물을 통해 진정성을 확인하기 전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이 5·18 특별법안 처리에 동참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국민의힘이 실천을 통해 '호남 동행'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 주어야 한다.

사설>12년 해묵은 광주 북부순환로 해법 없나

광주시가 환경단체 반발로 12년째 제동이 걸린 북부 순환로 1공구 도로 개설 사업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북부 순환로 1공구는 북구 용두동에서 일곡동을 잇는 3.22km 외곽순환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환경 단체 반발에 부딪혀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대책위원회'는 도로 개설시 한새봉 생태계를 파괴하고 교통 혼잡 개선 효과가 의문시된다며 사업 원점 재검토를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선은 장기미집행시설로 일몰됐지만 광주시가 도로 개설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상위 계획인 혼잡 도로 개선 사업으로 지정돼 문제가 없다며 사업 재개에 나섰다. 시는 공사 재개를 위해 보완 설계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이 용역은 한새봉 전 구간을 터널로 바꾸고 고가 입체 도로를 일부 평면도로로 변경해 산림 훼손 면적을 당초 9만 1000㎡에서 1만 5000㎡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본촌· 용두동 일대 8166세대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조성에 따른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1공구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대책위측은 도시철도 2호선 개설로 자가용 이용자 감소 예상으로 교통 혼잡 개선 효과가 의문시되는 만큼 한새봉을 관통하지 않고 광주 외곽 담양 안쪽과 첨단·양산·일곡·각화지구 등 도심 택지지구 바깥 쪽을 경유하는 우회 도로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도시계획선 변경이 불가능하고 주변 공공시설물과 저촉돼 우회도로 개설에 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환경단체가 대안으로 제시한 우회도로 개설의 경우 환경 훼손이 없는 것만도 아니다. 우회 도로가 되레 북부권 교통 체증 해소 효과가 미미할 경우 시민 편익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배출 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 증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광주시 변경안을 수용하되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북부순환로 양편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해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고 방음벽 기능까지 하는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시와 환경단체가 접점을 찾는 노력도 해볼만하다.

지역 4대 특별법 정기국회서 통과돼야

정기국회가 지난 26일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예산과 입법 국회로 전환했다. 예산과 입법은 국정감사 못지않게 중요하고 쟁점이 산적해 여야의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 광주·전남과 관련된 입법으로는 4대 특별법 제·개정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전남의 한전공대 특별법과 여순사건 특별법이 그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여야에 정기국회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에는 5.18 관련 3법인 '역사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 특별법',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5·18 3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이용빈 의원을 비롯한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은 군공항 건설 비용과 이전 지역 지원 사업비의 국가 부담을 일정 부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 밖에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를 위한 아특법 개정안도 광주 시민들의 관심사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지난 15일 대표발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안'은 학교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안을 담고 있다. 이들 지역 4대 특별법은 민주당이 과반이 훨씬 넘는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는다면 심의 과정에서부터 진통을 겪을 수 있다. 다행히 국민의힘이 호남을 제2지역구로 삼아 지역 현안사업에 적극 협조하곘다고 밝힌 만큼 기대를 갖게 한다. 국민의힘이 당초 약속한대로 이들 4대 특별법 제·개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여야 합의로 이들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된다면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태도도 바뀔 것이다.

사설>호남 의병 추모 사업 더욱 속도내야

한말 희생된 호남 의병을 기리는 '한말 어등산 의병의 날 기념식'이 어제 광주 광산구민회관에서 열렸다. 광산구는 호남의병의 넋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9년 한말 어등산의병의 날을 제정, 매년 기념식과 추모제를 진행하고 있다. 한말 의병 활동 중에서 호남 의병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이고, 그 중심지가 어등산이라는 점에서 자치단체와 (사)한말호남의병기념사업회(이사장 김갑제)가 매년 기념식과 추모제를 갖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광주를 비롯한 호남 지방은 한말 의병 활동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했던 곳이다. 한말 호남의병은 1907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1910년까지 전국의 항일의병투쟁을 주도했다. 1908년에는 전국에서 1976회에 달하는 일본 군경과의 교전 중 호남의병들이 493회로 25%를 차지했으며, 전투에 참여한 의병의 숫자도 8만2767명 중 2만504명으로 전국의병의 24.7%를 차지했다. 반일투쟁이 더욱 격화된 1909년에는 전국에서 벌어진 1738회의 의병 전쟁 중 820회의 전투가 광주를 비롯한 호남 지역에서 벌어졌다. 그 중심지는 단연 광주 어등산이었다. 김태원·김율 형제 의병장과 조경환 의병장 등이 어등산에서 일본군경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 전과를 올렸으나 끝내 전사했다. 그러나 한말 호남 의병 활동은 역사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서훈을 받은 인원은 겨우 10%에 지나지 않는다. 호남 의병 활동에 대한 연구도 이제 시작이다. 더욱이 지역의 추모 시설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해 3·1절 기념사를 통해 광주에 건립을 약속한 '독립 의병기념관'은 이름을 바꾸기로 하고 마스터플랜이 마련됐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전남도도 지난해 전국 규모의 '호남 의병 역사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장소로 나주를 결정했다. 이 같은 호남 의병 기념 사업이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의향 광주·전남의 정신적 바탕이 된 호남 의병 활동을 우리가 소홀하게 대한다면 선조들에게 낯을 들 수가 없다.

사설>한빛 5호기 원자로 정지 안심해도 되나 　

한빛 원자력발전소 5호기 원자로가 정기 검사 중 어제 자동 정지하는 일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빛 5호기는 180일간의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원안위의 승인을 받아 지난 5일부터 가동을 준비 중이었다. 이번 가동 중단은 한빛 5호기에서 신규 증기 발생기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검사인 '원자력출력급감발계통(RPCS)' 동작 시험 중 발생했다는 것이 원안위의 설명이다. 원안위는 발전소 내 방사선량은 평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조사단을 파견해 상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역민의 불안감을 키운 것은 한빛 원전 가동 중단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5월에는 점검을 마치고 가동 준비 중이던 한빛 1호기에서 이상이 발견됐는데도, 출력을 무리하게 올리다가 원자로를 수동으로 세워야 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면허가 없는 작업자가 제어봉을 조작했고 현장에 있던 감독자의 관리도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지난해 1월에는 한빛 2호기가 정비를 끝내고 재가동을 위해 출력을 높이던 중에 증기발생기 수위가 낮아지면서 원자로가 자동으로 멈췄다. 이번 한빛 5호기 정지 사례와 유사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1986년 한빛원전 상업 운전 이후 점검 중 사고는 39건에 이른다. 이 중 작업자 실수 등 인적 원인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적 원인 12건, 계측적 원인 6건, 전기적 원인 5건이었다. 이번 5호기 정지로 한빛원전은 현재 6기(1∼6호기) 중 절반(3∼5호기)이 멈춰 선 상태다. 한빛 원전 3호기와 4호기는 각각 2년, 3년 넘게 격납건물 공극(구멍) 등의 정비 문제로 장기간 가동이 중지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민들은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나타난다는 '하인리히 법칙'을 떠올리며 한빛 원전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원안위는 한빛 5호기 원자로가 멈춘 데 대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전문화되지 않은 정비 인력 탓이라면 대책을 강구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

사설>광주민간공항 이전 감정싸움할 때인가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번에는 광주 민간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다시 감정싸움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소모적 논쟁에 대해 지역민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다. 말로는 시·도 상생협력을 강조하지만 현실에서는 이와 엇나가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서다. 시·도는 최근 2년 전 양측이 맺은 광주 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협약을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전남도는 23일 보도자료를 내어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이 시의회 답변에서 군 공항 이전을 전제로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과 통합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은 2018년 광주시와 전남도의 협약서에 없는 내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남도는 협약서에는 2018년 당시 광주·전남상생위원회에서 광주 민간공항·무안국제공항 통합을 협력 과제로 선정해 실천할 것을 합의했으며,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공항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주장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21일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통해 "당시 협약서를 보면 김영록 지사는 광주 민간공항이 무안으로 통합된다면 광주 군 공항을 전남으로 이전하는 데 공감을 표시하고 이전에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했다."면서 "광주 시민들은 전남도가 군 공항 이전에 부정적인데 내년에 민간공항만 이전하면 광주 군 공항은 영원히 이전 못 하고 남는 게 아니냐 걱정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도가 광주 군공항 이전을 놓고 과거 맺은 협약 해석 논쟁을 벌이는 것은 현안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지역민에게 실망감만 안기는 꼴이다. 현행 군공항 이전 특별법상으로는 군공항 이전 후보지 지역민의 찬성 없이는 이전은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시·도는 소모적인 논쟁에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지역민의 수용성 제고에 공을 들여야 할 때다. 여대야소 국회에서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하는 한편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통합 이전에 성공한 대구·경북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해법을 찾는데 지역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다.

사설>군청 간부 폭행하고 반성문 쓰게 했다니

전남 도내 시·군 체육회장들이 공무원 폭행 등 잇단 갑질로 도마에 올랐다. 강진군 체육회장 A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께 체육회 사무실로 강진군 스포츠산업단장 B씨(5급 사무관)를 불러 과도 손잡이 부분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는 B씨를 1시간 동안 감금하고 그동안 자신에게 잘못한 것을 자필로 쓰도록 반성문 작성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축구대회 뒤 군수 격려 만찬 일정을 정하면서 자신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니 기가 찬다. 지난 9월11일에는 보성군 체육회장 C씨가 공개 석상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해 말썽을 빚었다. 당시 C씨는 '2020년 보성군 체육회 보조금 지원 사업 자체 감사'를 위해 방문한 공무원 등에게 "나를 무시하느냐. 군수를 찾아가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고 한다. 공무원노조는 당시 녹취록 등을 확보해 전남도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조사와 함께 징계를 요청했다. 도내 시·군 체육회장들의 공무원 폭행 등 잇단 갑질은 그들의 잘못된 특권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선거로 선출되다 보니 마치 공무원을 부하 직원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설령 부하 직원이라고 해도 폭행이나 폭언을 해서는 안 된다. 강진군 공무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강진군 체육회장의 행태는 마치 시정잡배나 동네 깡패가 행패를 부리는 것과 다르지 않아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한다. 이런 사람들은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만들어야 한다. 이번 강진체육회장 폭행 사건에 대해 전남도체육회는 실태를 조사해 징계하기로 했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한다. 검경은 A씨를 당장 구속하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각 지차단체에서 민선 체육회장을 선출할 때는 자질을 우선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 사건은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독감백신 접종 일시 중단, 원인 규명해야

겨울철 인플루엔자(독감)예방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잇따르고 있어 접종 '일시 멈춤(pause)'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청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독감 예방 접종후 숨지는 사례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22일 오후 현재 사망자는 광주 1명, 순천 1명, 목포 1명 등 지역 3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25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과거 19년간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했던 사례가 25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유독 짧은 시간 내에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을 보인 사례도 전남에서만 22건이 신고되는 등 전국적으로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접종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백신과 사망 사고와의 직접적인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특정 백신에서 중증 이상 반응 사례가 높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접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다소 느슨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질병 당국은 "고위험군은 독감으로 폐렴 등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기저질환이 악화해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접종하는 것이 안전하다"면서 안전한 예방 접종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이상 반응 방지를 위해서는 건강 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하고 접종 후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15~30분간 이상 반응 여부를 관찰해야 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접종 후 사망자 대부분이 고령자인만큼 이들은 정부의 원인 규명 발표를 기다렸다가 접종을 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날 백신 접종을 일주일간 잠정적으로 미룰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실제 백신과 사망 사고의 연관성 규명이 쉽지 않고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사망자가 급증하는 현실을 고려해 특히 고령자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접종 중단도 검토해야 한다. 사실상 코로나19와 독감 예방은 백신 접종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다중 이용 시설을 가급적 방문하지 않고 개인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쓴다면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자동차 정비업소 횡포 바로잡는 계기로

광주의 한 타이어 전문 업체에서 고의로 휠을 부수고 교체를 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피해자 A씨는 타이어 전문 업체 타이어뱅크에 타이어 교체를 맡겼다. 대리점주 B씨는 그 후 휠이 훼손됐다며 함께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휠 상태가 주행 도중 훼손됐다고 보기 의심스러워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 A씨가 고의로 타이어 휠을 훼손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A씨는 대리점주를 광주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피해자 A씨가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에 관련 영상과 글을 올리며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유명 타이어 정비업소가 사기 영업을 했다는 사실에 운전자들은 공분하고 있다.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하자 타이어뱅크 본사는 급하게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해당 가맹점에 계약 해지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A씨에게 전달하며 사과했다. 경찰은 재물손괴죄와 사기미수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에 많은 운전자들은 공감하면서 분노를 감추기 못하고 있다. 만약 A씨가 의심을 갖고 블랙박스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주행 중에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다. 대리점주가 고의로 훼손한 휠을 교체했다면 덤터기를 쓴 셈이다. 실제로 자동차 정비업소에서는 이 같은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난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운전자들이 자동차 정비를 하러 가면 이곳저곳에 하자가 있다며 고칠 것을 강요하는 사례를 겪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자동차에 전문 지식이 없는 운전자들은 모두 고치고 나면 웬지 속은 느낌이 든다. 이번 사기 영업 파문에 정비업계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도 나온다고 한다. 이번 파문이 자동차 정비 업계가 자정을 통해 사기 영업을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먼저 업소들이 작은 이익을 위해 큰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당국에서도 과잉 정비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당국은 이번 파문을 일으킨 해당 업소를 일벌백계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

사설>독감백신, 불안해서 맞을 수 있겠나 　

시민들의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독감 백신이 상온에 노출돼 접종이 중단된 사태에 이어 백신 주사를 맞은 뒤 사망한 사례가 최근 1주일새 전국에서 9건에 달하고 있어서다. 지난 16일 인천에서 17세 고교 남학생이 독감 백신 접종 이틀 만에 숨진 것을 시작으로 20일 전북 고창에서 70대 여성이 접종 이튿날에, 대전에서도 80대 남성이 백신을 맞은 지 5시간 뒤에 각각 숨졌다. 또 21일 새벽에는 전날 오후 자택 인근 의원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한 대구 동구 거주 70대 남성과 이틀 전 독감 무료접종을 맞은 60대 남성이 각각 목숨을 잃었다. 이 같은 상황에 정부 보건 당국이 긴장하는 모양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1일 오후 독감 백신 관련 긴급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사망 사례가 총 9건 보고돼 그중 8건에 대해 역학조사와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등이 진행 중"이라면서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망 사례 중 2건은 아나필락시스(독감 백신 부작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나머지 신고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부검 결과와 의무기록 조사 등 추가 조사를 통해 인과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국 보건소와 병·의원에는 독감 백신의 안전성을 문의하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고, 일각에서는 예방접종 예약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독감 예방접종을 무조건 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 시민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자·임신부·유아 등 고위험군은 독감에 걸릴 경우 중증으로 이어지거나 기저 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당국은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지 않도록 사망 사건과 백신 간의 인과 관계를 신속히 규명해야 한다. 백신에 대한 과도한 불신이 접종 기피로 이어져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대유행하는최악의 상황인 트윈 데믹(Twin demic) 이 발생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사설>광주송정역 조기 증축 국비 반영해야

광주의 관문인 광주송정역의 심각한 주차난과 교통체증은 애초 국토교통부의 빗나간 수요 예측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국토교통부의 엉터리 수요 예측으로 송정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국토부는 송정역 관련 국비를 반영하고 조기 증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국토부와 광주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1월 교통영향평가 결과 1일 평균 이용객은 광주역 6446명, 광주송정역 8785명으로 예측됐다. 국토부는 이 예측 결과를 토대로 2015년 송정역을 증축했다. 하지만 4년여가 지난 2019년 12월 기준 주말 1일 평균 이용객은 애초 예상보다 3배가량 많은 2만5646명으로 나타났다. 광주송정역은 2015년 4월 KTX와 2016년 12월 수서SRT 개통으로 주말(금·토·일)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주차난과 교통체증, 대합실 부족 등이 심각한 상태다. 광주송정역은 대합실과 주차장 등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도 형편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역의 경우 주말 이용객 1만7151명으로 광주송정역보다 이용객이 적은데도 연면적은 9167㎡, 대합실 2881㎡(3개소), 주차장 1032면을 확보하고 있다. 오송역도 1만9803명이 이용하면서 연면적 2만65㎡ 대합실 5408㎡(6개소) 주차장 1989면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송정역은 2만5646명이 이용함에도 오송역의 1/4에 불과한 연면적 5754㎡와 대합실 1738㎡(2개소), 주차장 608면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주차난과 교통체증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광주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는 광주송정역의 증축과 주차장 확보가 절실하다. 그런데도 광주시가 올해 국토부에 2021년 광주송정역 증축 관련 국비 200억 원을 요청했지만 전액 미반영됐다. 송정역의 교통 수요는 해마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송정역 증축비가 반영되도록 지역 정치권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사설>한빛원전 3호기 재가동 안전 문제 없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로 정치권에서 탈원전 논란이 재점화 된 가운데 100개 이상 격납 건물 벽체 구멍(공극) 등이 발견된 한빛 원전 3호기 재가동에 대해 지역민의 불안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한빛 3·4호기 부실 시공과 안전성 문제가 지적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이용빈 의원(광산 갑)은 "한빛원전 3·4호기 민관 합동조사단이 격납 건물 벽체 내부 균열 문제를 지적했지만, 원안위는 콘크리트 균열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건전성 평가도 하지 않은 채 정비 계획까지 승인했다며, 정비 계획을 멈추고 격납 건물 내부 균열부터 정밀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한빛 3호기의 콘크리트 격납 건물에서 발견된 공극(구멍)은 124개로, 한빛 4호기의 140개를 합하면 한국의 전체 핵발전소에서 발견된 공극의 90% 이상이 한빛 3·4호기에 집중되어 있다. 윤활유인 그리스(grease) 누유는 29개소, 철근 노출은 184개 소에 달한다. 특히 격납 건물의 구조적 결함에 치명적인 그리스 누유와 철근 노출은 한빛 3호기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제1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3호기 격납 건물 구조 건전성 평가 검증 결과' 를 통해 "한수원의 건전성 평가가 적절하게 수행되었고 모든 평가 결과가 격납 건물의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3호기에서 발견된 공극 보수를 완료하고 원안위 승인이 이뤄지면 시설을 재가동할 계획이다. 이에 지역 탈핵 단체들은 격납 건물 내부 균열 등을 파악하지 않은 이 구조물 건전성 검증은 무의미하다면서 재가동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보수를 위해 2017년 한빛 원전 4호기와 2018년 3호기의 가동을 않고도 전력 공급에 문제없었던 만큼 한수원은 무리하게 3호기를 재가동하기 앞서 정밀조사를 통해 구조물 안전성을 제시해 지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공사인 현대건설 측도 구조물 하자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 노력을 통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사설>한전공대 특별법에 야당 적극 협조하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지난 15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야 의원 5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법안은 기존 대학 명칭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변경하고, 학교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앞두고 발등의 불로 떨어진 부족한 교사 확보 문제를 과도기적으로 '임대교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정상적인 개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공표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통과한 후 상임위 표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마치고 정부로 이송돼야 한다. 법안 제정의 첫 통과 관문이 될 소위원회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소속된 여야 의원 30명 중 11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제는 소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맡고 있다는 점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같은 당 의원 18명과 함께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한전공대 설립에 반대한 바 있다. 따라서 한전공대 특별법은 법안 통과의 관문인 소위에서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해까지 한전공대 설립에 날을 세웠던 국민의힘이 올해는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15일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해 야당은 별다른 질의를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변화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호남을 향한 '서진정책', '호남 끌어안기'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국민통합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48명의 의원들이 '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 임명돼 호남 현안을 챙기겠다는 약속을 했다. 국민의힘이 호남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의힘이 약속을 이행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다.

사설>재개된 독감백신 접종, 분산 대책 세워야

백신 일부가 유통 중 상온에 노출돼 중단됐던 겨울철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이 어제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재개됐다.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마다 접종 하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백신 물량 확보 우려에다 코로나19와 기존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Twin demic) 가능성 등으로 접종자들이 서둘러 접종하려 몰린 탓이다. 마치 지난 2월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할 때 마스크 구매 혼잡이 재현되는 모양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0∼2021절기 만 70세 이상(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무료 예방 접종 사업이 19일 전국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진행됐다. 독감 백신 예방 접종 재개 첫날인 이날 광주 보건소와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등 지정 의료기관에는 접종자들이 대거 몰려 큰 혼잡을 빚었다. 접종자들이 일시에 집중되면서 문진과 접수하기 위해 수 백명이 줄을 서야 했고 접종까지 2시간 정도 소요되는 불편을 겪었다. 이들 행렬 상당수는 무료 접종 대상자인 만 70세 어르신이기보다는 50대 이하 중장년층 유료 접종 대상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이들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의 경우 일반 병원에 비해 독감 백신 접종료가 1만 원에서 최대 2만 원까지 저렴한 것도 혼잡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같은 독감백신 접종 과열 현상은 트윈팬데믹을 막기 위해서는 독감 예방 접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권고와 독감 백신 일부가 유통 중 상온에 노출된 일이 백신 물량 확보에 대한 우려감이 한데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서는 분산 접종이 필요한만큼 보건 당국은 이 같은 국민들의 독감 예방 접종 수요를 반영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앞으로 연말까지 만62세 이상 어르신 1058명이 독감 예방 접종을 해야 하는 일정을 고려하면 보건 당국은 인터넷과 유선 전화 사전 예약 서비스를 쉽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사설>여성들 안심하고 택시 탈 수 있게 하라

택시 기사들이 만취 여성 승객을 집으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한 범죄가 광주에서 또 발생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16일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택시기사 A(34)씨와 B(37)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전 6시30분께 광산구 한 주택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악할만한 것은 이들의 성폭행 범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A씨가 지난 2019년부터 또 다른 승객 3명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다른 사건은 피해 여성이 신고하지 않고 묻힌 것으로 보인다. 여성들이 밤 늦게 안심하고 택시를 탈 수도 없는 세상이다. 그동안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여성 승객 성폭행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2018년 1월20일에는 자신의 택시에서 만취한 여승객이 일어나지 않자 강제추행한 뒤 성폭행까지 시도한 40대 택시 기사가 붙잡혔다. 그는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7년 2월에는 또 다른 택시 기사 C(55)씨가 목포 하당동에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택시 기사들에 대한 여성 승객 성폭행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사회 안전망이나 제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성범죄 이력이 있는 자는 택시 기사로 취업할 수 없지만 범행 사실을 들키지 않았던 A씨는 택시 기사로 버젓이 일할 수 있었다. 요즘 택시 기사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 회사가 범죄 전력 등을 세심하게 살피지 않고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택시 회사가 기사를 채용할 때는 전과 이력을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전과가 없더라도 철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성범죄 사고를 낸 택시회사에는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하는 법안도 마련돼야 한다. 여성이 안심하고 택시를 탈 수 있어야만 선진 국가다.

사설> 되찾은 학교 일상 방역 준수로 지켜내자

오늘부터 광주 전남지역 초·중·고 대부분 학교의 전체 학년이 등교 수업을 하게 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개학, 원격 수업, 부분 등교 등 파행을 겪어오다 수개월 만에 학사 운영이 정상화되는 셈이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19일부터 초등학교는 초과밀 학교인 수완초를 제외한 154개 중 153개교에서, 중학교는 92개교 중 92%인 85개교에서, 고등학교는 68개교 중 89%인 61개교에서 전체 등교가 각각 이뤄진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 11일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한데 따라 등교 인원 제한이 학생 3분의 2로 완화된 것이다. 교육부는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도 교육청은 도내 초중고 학교 815개 중 98%인 815개(초등 411개, 중 251개, 고 145개,특수학교 8개)교가 전 학년 등교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완전체는 아니지만 지역 초·중·고교의 학사 정상화는 대략 8개월(방학 기간 포함)만이다. 방역당국과 전국민의 방역 노력 덕분에 학교 현장이 일상을 되찾은 만큼 앞으로 현상 유지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다시 학교 문이 닫힐 경우 비대면 수업 장기화로 인한 학력 격차 심화를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교육청과 일선 학교는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준수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학력 격차 해소와 안정적 돌봄을 위해 학사 운영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설>특별법 통해 진실 밝히고 유족 한 풀어야

오늘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이 72주년을 맞는 날이다. 여순사건은 1948년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군인들이 상부의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에 반발해 봉기한 사건이다. 양측의 충돌과 당국의 무자비한 진압 과정에서 죄없는 민간인 1만여 명 이상이 희생을 당했다. 피해자는 여수·순천·광양·구례·보성 등 전남 동부 지방을 위시해 전북과 경남 일부 지역에서도 발생했다. 유족들은 그 후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면서 '빨갱이'이라는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연좌제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다행히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연좌제가 풀리고 빨갱이의 누명을 벗는 등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무고하게 처형을 당한 민간인 희생자 장봉환 씨 재심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억울하게 희생된 지 72년 만에 명예회복이 이뤄진 것은 획기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여순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유족들의 한이 풀렸다고 볼 수 없다. 아직도 진상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여순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유족들의 한을 풀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1년부터 4번이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이번 21대 국회에 들어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민주당 의원 152명의 동의를 얻어 대표 발의해 통과 가능성에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특별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진 상태에서 행정안전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뜻밖의 복병을 만났다. 행안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에 의해 발족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여순 사건을 다루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과거사정리법은 수십 건의 광범위한 진실규명 대상, 피해자 배·보상 규정 미비로 실질적인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한계가 있다. 반드시 여순사건 단독의 특별법이 제정돼야 진실을 밝히고 유족들의 한을 풀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행안부가 여순사건 특별법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배신감마저 든다. 오늘 여순사건 72주년을 맞아 전남 도민들의 뜻을 모아 문재인 정부 행안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