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주 군공항 이전 수용성 확보 힘모아야 　

이전 후보 예정지 지역민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6년째 답보상태였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2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예비 후보지별 이전사업비 산출작업을 10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최근 국회에 보고했다.국방부는 또 국무조정실 산하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중이며, 규모는 500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국가주도 특별법을 추진하는 한편 현 특별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면서 국가 지원을 늘리는 투 트랙 전략을 펴고 있다. 이는 관내 군공항을 새로 건설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으로 이전키로 하고 2020년 8월 통합신공항 부지를 경북 의성 비안·군위 소보지역으로 최종 확정한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투 트랙으로 진행중인 것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사업비가 확보돼 사업 추진이 빠른 '기부 대 양여 방식'대로 추진하는 기존 방안과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가가 주도해 국비를 주 재원으로 신공항을 건설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전과 달라진 상황이라면 국비 지원이 확대되고 이전 후보지가 복수여서 유치 경쟁 가능성이 있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단체장이 바뀌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여기에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특별법 제·개정에 영호남 의원이 함께 나설 수 있는 점도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한 요인이다. 이제 군 공항 이전의 성패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느냐에 달려있다. 국방부 관계자가 "이전후보지는 해당 지자체, 지역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이전 후보지는 해당 지역 주민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하여 해당 지역 단체장과 국회의원과 지방 의원 등 정치인들이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지역민의 설득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지역민의 눈치만 살피지 않고 통찰력을 갖고 대응해야 하는 것이 공인의 책무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사설> 내년 고향기부금제, 추억팔이론 한계

내년 1월 시행될 고향사랑기부제 성패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제도 홍보에 달려있다는 지적이다. 시·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을 의결했고,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 전국에 내려보냈다. 각 지자체에서는 TF를 구성하고 답례품 선정과 홍보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외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 상한액은 500만원이다. 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된다.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은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매회 기부 금액의 30%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로 전액을 돌려받고 3만원의 답례품을 받으니 130% 혜택을 받게된다. 가장 큰 관심은 첫 해 기부금 규모다. 최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한 고향사랑기부금법제정에 따른 지방자치 대응 방안에 의하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 해인 내년도 예상 기부금액이 987억원이었다. 고향사랑기부제 인식률을 9.5% 기준으로, 소득세 10만원 이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단순 계산해도 전국 243곳 지자체 평균 4억원 수준이다. 전남의 예상 기부금액은 총 128억원으로 가장 높았음에도 제도취지, 답례품 지급을 홍보해 인식률을 높이는 것이 숙제로 대두됐다. 지방세연구원은 인식률이 20%면 예상 기부금액은 2077억원, 30%땐 3116억원으로 분석했다. 우리보다 앞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 일본은 2008년 첫 해 81억4000만엔이던 기부금이 2021년 6725억엔으로 증가, 지역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 각 지자체가 고향 납세 특화 전략과 기부금 구체적 활용 계획으로 젊은이들에게 적극 다가선 결과다. 답례품을 앞세워 향우회 대상의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전국 지자체의 현안이다. 답례품으로 지자체 재정 확충을 위한 수단에서 벗어나 구체적 활용 방안을 제시해 고향이 없는 젊은이들을 끌어내는 노력을 고민해야 한다. 전국 지자체들의 출발선은 같으나 결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사설> 재정비한 아전당, 이젠 가시적 성과내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이 그제 개관 7주년을 앞두고 기관 운영 중장기발전계획을 발표했다.아시아문화 교류 협력 플랫폼 역할 확대와 지역과의 소통 강화 등을 통해 아시아 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재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특히 ACC는 광주시와 함께 5대 문화권 특성화, 권역별 핵심사업,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예술가와 주민에게는 창작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역 사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이강현 ACC 초대 전당장은 "2025년 개관 10주년을 대비해 기관의 방향성을 재점검하려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했다"며 밝혔다. 이처럼 '세계를 향한 아시아의 창'이라는 야심찬 비전을 기치로 지난 2015년 11월 공식 문을 연 ACC가 개관 7년이 다 되어서야 기관 중장기발전계획을 처음으로 내놓은 것은 늦은감이 있지만 발전을 위한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지난해 3월 개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그간 이원화된 조직이 일원화되고 6년째 공석이었던 전당장이 임명됨에 따라 정상적 운영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이번 중장기발전계획이 이런 달라진 여건에 맞춰 기관 운영의 방향성과 구체적 사업 과제들을 재정립해야 할 상황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로 판단한다. 문화전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체계 가 구축된만큼 이제는 당초 ACC 설립 취지에 맞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때가 됐다. 이를 위해서는 ACC가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추상적이고 방향 설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만드는 게 우선 필요하다. 또한 전당 다섯개 시설 가운데 핵심인 민주평화교류원이 5·18민주화운동 사적지인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으로 인해 정식 개장이 미뤄지고 있어, 복원 이후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찾는 것도 5·18단체와 광주시 등과 협의를 통해 ACC가 해결해야 난제로 꼽힌다. ACC는 오는 11월 개원 7주년에 맞춰 최종 계획을 확정할 계획인만큼 지역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실천 가능한 청사진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설> GGM 전기차 생산은 한 단계 도약 발판

창사 3주년을 맞은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오는 2024년 전기차 양산 계획을 발표했다. GGM의 전기차 생산은 친환경차 위주로 생산 다변화에 따른 사업 기반 안정화로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에 직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GGM 창사 3주년 기념식에서 박광태 대표이사는 "내년에 전기차 생산 보완 설비를 마치고 2024년 시험생산을 거쳐 하반기에 양산체제에 들어간다"며 "GGM이 명실공히 세계 최고 자동차 생산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GGM의 2024년 전기차 생산은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최대한 앞당긴 것인데 친환경 자동차 위주로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과 국내 경차 시장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전략이다. 국내에서 23년만에 설립된 완성차 자동차공장인 GGM의 가동 의미는 실로 크다. 민선 7기에서 노사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모델로 설립돼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점에서 그렇다. 경차 캐스퍼가 지난해 9월 본격 출시 이후 누적 4만5000대를 돌파하고 올해 5만대 목표를 세우고 순항하고 있는 것은 GGM에 대한 대한 애정과 성원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볼 때 GGM은 장밋빛보다 암울한 전망이 앞서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에 GGM의 전기차 조기 생산 청사진은 향후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사업 기반 구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은 분명하다. 이는 GGM 운영 기조가 위탁 경영이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원하는 물량 확보가 지속가능한 경영의 주요 요소임은 불문가지다. 이제 GGM에 주어진 숙제는 창사 기념식에서 한단계 도약을 위해 밝힌 전기차 생산을 위한 완벽한 준비를 차근차근 차질없이 단계를 밟는 것이다. 시장 수요에 즉각 응하지 못하면 결국 회사의 지속 가능성은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최초 노사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실험은 허망하게 끝날 수 밖에 없다. GGM노사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혁신의 마인드를 강화하고, 최대 주주인 광주시도 사회적 협의로 약속한 노동자들의 처우 및 복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사설> 광주시의회 부실 위원회 출범 차단 노력을

광주시가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대폭적인 정비에 나섰다. 혈세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손질이 필요하지만 부실한 위원회 출범을 원천 차단하는 의회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설치·운영중인 248개 위원회중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105개, 대통령 훈령 등 기타 규정에 따라 존치시켜야 하는 2개 등 107개를 뺀 141개를 정비 대상으로 검토했다.이 가운데 최근 1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24개는 폐지하거나 유사 위원회와 통합하고, 조례를 개정해 안건이 생기면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형태로 비상설화할 예정이다. 민선7기 광주시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일자리위원회도 운영 실적이 저조한데다 노사민정협의회와 기능과 역할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폐지키로 했다. 광주시는 내년초까지 50개 안팎의 위원회를 정리키로 하고 위원회 소관 실·국별로 조례 개정 등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기존 위원회 정비와 함께 설치 남발을 막기 위해 존속 기간 4년으로 제한하는 일몰제 도입도 입법 예고했다. 민선 자치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지자체마다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이 활성화됐다. 위원회는 각계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협치 행정 실현이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거버넌스 워싱'(위장 협치)용으로 설치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단체장의 공약 사업이나 방점을 두는 시책을 펴기 위한 대시민 공감대 형성이라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명망가 위주로 급조되다보니 1년간 회의 한번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가 수두룩할 수밖에 없고 혈세 낭비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단체장이 바뀔때마다 각종 위원회 정비가 연례행사처럼 이뤄지는 한 요인이기도 하다. 이는 협치 활성화를 저해하고 행정력 및 혈세 낭비를 초래하는 등 바람직스럽지 못한 지방 자치 현주소다. 여기에는 광주시의회의 책임도 없지 않다. 집행부 각종 위원회에 시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관련 조례를 심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회가 위원회 출범 단계부터 필요성을 엄격하게 따지고 내실 있는 운영 방안까지 적극 강구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사설>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최선을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현장실사가 어제(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유네스코는 광주, 담양, 화순 등 3개 지역으로 구성된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인증 이후 지자체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 활동 상황을 점검한다. 당초 지난해 예정됐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미뤄진 이번 재인증 실사는 8개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유네스코가 지난 2018년 인증 조건으로 제시한 무등산권의 지질학적 가치를 갖는 명소와 경관보호, 지역상생 발전 등 이행을 점검한다.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은 그간 화순 백아면 서유리 공룡화석지에서 익룡 화석 군집을 세계 첫 발굴했고, 운주사와 고인돌 등 문화유산을 연계해 지질 명소를 확대했다. 담양 금성산성과 담양 습지, 담양 가마골을 지질 명소로 추가 신청도 했다. 특히 국제워크숍을 개최해 세계지질공원 사례에서 희귀한 메트로폴리탄 세계지질공원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화순 청풍에서 지질공원브랜드로 로컬푸드를 생산, 판매해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도 거론된다. 특히 4개 지자체가 협력 체계를 구축, 세계지질공원 활성화와 지역 상생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점도 눈에 띄고 있다.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의 명소로 발돋움하고 있다. 무등산의 주상절리를 중심으로 하는 지질학적 특성과 문화, 역사적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이 때문에 유네스코가 주는 유무형 브랜드 파워는 막강하다. 세계의 도시들이 지역가치를 앞세워 마게팅에 총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는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은 무한자원인 셈이다. 이번 재인증 실사가 더욱 막중한 이유다. 우리는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에 속하는 지자체들이 세계지질공원의 지속 가능성과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들을 지켜봤다. 이번 실사에서 그동안 활동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까지 실사단에게 그간의 노력을 어필하고 설명하길 당부한다. 진정성있는 모든 활동은 결국 실사단에게도 통할 것으로 믿는다.

사설> 한전공대 발전은 의혹털고 신뢰 구축부터

전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이 한전공대 부지 기부와 관련해 작성한 약정서가 공개되면서 제기되고 있는 특혜 의혹에 대한 전남도와 나주시의 명쾌한 해명이 요구되고 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지난 8일 부영그룹이 혁신도시 부영 골프장 한전공대 부지 기부와 관련한 협약서와 약정서를 공개했다. 광주경실련의 승소로 공개된 지난 2019년 3자가 작성한 약정서는 나주 혁신도시 75만㎡ 부영 골프장의 남쪽 40만㎡가 한전공대 부지로 결정되면 이를 기부하고, 남은 골프장 35만㎡에 대해 부영이 도시관리계획을 제안할 경우 전남도와 나주시는 주거용지 용적률(300%)이내에서 적극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부영은 자연녹지에서 일반 주거 3종으로 용도가 변경된 부지에 5300여가구의 아파트 건립을 위해 나주시에 도시관리 계획안을 제출한 상태다. 그동안 전남도 ,나주시, 부영그룹은 일관되게 '한전공대 부지는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무상 기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약정서대로 잔여 부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이 이뤄졌다. 전남도와 나주시에게 한전공대 유치는 현안이었다. 광주시와 유치경쟁을 벌이던 전남도와 나주시로서는 '신의 한수'로 평가할 만큼 부영의 부지 기부는 유치에 결정적이었다. 어디까지 액면 그대로 무상 기부가 전제된 상황에서 그렇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보 공개 요구로 밝혀진 내용을 보면, 약정서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하기에는 과도한 특혜 의혹을 떨칠 수없다. 그렇기에 전남도와 나주시는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설령 기업의 공공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되, 시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다.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전남도와 나주시가 행정의 원칙을 갖고 사전협상 조례 제정 등으로 제기되고 있는 과도한 특혜 시비를 차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에너지산업의 핵심 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 원치않게도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밖에 없다. 행정의 투명성과 기업의 공익성 확보는 한전공대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임을 명심해야한다.

사설> 광주1호 에너지센터 건립 무산 안된다

기후 위기 대응의 지역 거점 역할을 할 광주 1호 지역에너지센터 건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광주 광산구가 지난해 6월 22일 정부의 공모 사업에 지원 대상 지자체에 선정됐으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 중도 포기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에너지 관련 지역 시민단체는 "전 지구적 기후 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광주1호' 지역에너지센터 건립과 운영을 포기하겠다는 공문을 지난 5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 광주시,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보냈다. 광산구는 사업 추진을 위해 센터 운영비로 구비 3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추가 경정예산안에서 이를 전액 삭감했다. 광산구의 이같은 결정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탓이 크다. 지역에너지센터가 들어설 공간 확보 방안이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세우지 않고 정부 공모에 응했다가 선정된 뒤에야 상황이 여의치 않음을 뒤늦게 인식하게 된 것이다.광산구가 공모를 통해 확보한 연간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 각 1억원인데, 자부담 센터 운영비가 연간 4억원으로 추산되자 서둘러 사업 포기를 선언한 셈이다. 지역에너지 센터는 지역에너지사업의 기획과 수립을 지원하고,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주민 참여와 소통사업 등을 추진하는 지자체 산하 조직이다.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지구 온난화 주범인 탄소배출의 증가를 제로화하는 탄소중립이 요구되고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 나라와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잇따라 선언하고 있다. 이달 15일 삼성전자가 사용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은 '신(新) 환경경영전략'을 발표한 것도 세계적 흐름을 반영한 조치다. 광산구는 현 정부가 친원전 국정 기조를 밝혔지만 탄소중립은 국가 및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거스를 수 없는 필수 이행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만큼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국비 지원이 불투명할 것이라고 예단해 기후 위기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사설> 원효사 시설지구 투기 의혹 철저히 규명을 　

상가 이전 작업이 진행중인 무등산 원효사 집단시설지구 입주 일부 상인들의 영업보상을 노린 꼼수 점포 운영과 투기 의혹이 일면서 관련 기관들이 감사에 착수했다. 16일 무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원효사지구 일부 상가 세입자 등이 지난 8월 환경부에 '공단 직원과 투기 세력이 유착해 위장 전입과 거짓사업자 등록을 해 영업보상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3일 원효사 집단시설지구 (금곡동 800번지 일원 52개 상가·2개 주택)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요 개시 결정에 따라 공단측과 상인들간에 영업권 보상금과 새로 마련된 이주 단지 분양 공급 가격 관련 협의를 진행 과정에서 이같은 편법과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광주시가 1982년 재개발사업을 통해 정비한 원효사 집단시설지구는 개발 당시 52개이던 상가수가 상권 침체로 2016년 사업자 등록 상가수가 16개에 불과했던 것이 이듬해 45개로 급증했고, 대부분 간이 매점으로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정서를 제출한 상인들은 상가 위축에도 불구하고 근근히 점포를 운영해왔는데 십년 넘게 영업을 중단했던 일부 상인과 건물주들이 빈 점포를 매점으로 꾸며 영업권 보상을 받았고 이주 단지 분양권까지 받자 이들의 꼼수에 불만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데는 공단측의 허술한 보상 행정 때문으로 판단된다. 집단 시설지구 이전은 도립공원시절부터 광주시가 추진해왔고 국립 공원 전환뒤 계속 사업으로 추진된 점에서 적정한 영업권 보상을 위해서는 공단측이 사전에 영업 실태 조사 등을 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공단측은 개별 영업장의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소홀히 했고 보상을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측의 소극적이고 편의주의적 행정으로 인해 이같은 상인들의 편법과 투기 세력 개입에 빌미를 제공했다고 판단된다. 완성도 안 된 상가 이전 부지엔 억대 프리미엄이 붙는 등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공단 자체 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불법 투기 행위와 공단 관계자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 철저한 규명이 시급하다.

사설>갯벌 세계유산본부 신안 유치에 힘모아야

전남도가 갯벌 세계유산보전본부의 신안 유치 지지서명 캠페인에 나섰다. 전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온라인 지지 서명은 갯벌 세계유산본부 신안 유치 당위성을 적극 알리기 위한 것으로 시도민 적극 참여와 전국민을 대상으로 여론 확산이 필요하다. 전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갯벌 세계유산지역인 신안, 고창, 서천을 대상으로 국비 320억원을 투입해 2026년 완공 예정인 갯벌세계유산보전본부 건립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와 신안군은 오는 30일까지 보전본부 유치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할 계획이다. 갯벌 보전본부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갯벌을 종합적인 보전 관리에 중점두고 있다. 이에 신안은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이 단일 지역만이 아닌 고창과 서천지역과 연계된 전체 면적 1284.11㎢ 중 85%를 차지하는 규모와 함께 2001년 무안갯벌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후 전국 84%에 달하는 습지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등의 지역민의 갯벌보전 의지는 세계유산본부 건립지로서 당위성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신안은 전세계적인 탄소 중립시대에 걸맞은 녹색 관광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본부가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인 보존, 교육, 주민참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가장 부합,다른 경쟁지역과도 확실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와 신안군이 그동안 갯벌의 세계화에 쏟은 노력에 견줘볼때 세계유산본부 공모를 진행하는 정부의 조치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공정이라는 방식이 지역간 과열 경쟁을 초래해 향후 연계 협력 사업에 우려감이 크다. 공모 경쟁에 나선 고창과 서천에서도 지지 서명 등 장외전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이에따라 전남도가 신안 지지 온라인 서명에 나서는 것도 지역민의 유치 의지를 결집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갯벌 세계유산 등재에 절대 공헌을 한 신안군에 세계유산보전본부 건립은 지역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다. 정치적 판단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지역민의 결집된 의지로 막아내야 한다. 시도민의 압도적 지지와 적극적 유치 의지만이 갯벌 세계유산보전본부를 지킬수 있는 방패가 될 수 있다.

사설>전씨측, 왜곡 책임 물은 항소심 존중을

법원이 전두환씨가 펴낸 회고록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왜곡했다고 거듭 판결했다. 이에 반발한 전 씨측은 상고 의사를 밝혀 내란 목적 살인죄로 법적 단죄를 받은 전 씨측의 반성없는 태도에 비판이 나온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최인규)는 지난 14일 4개 5·18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유족조영대 신부가 전 씨와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낸 5·18 손해 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4년만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재국씨가 5·18 4개 단체에 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원고측에서 2017년 4월 전두환씨가 펴낸 회고록에 적힌 70곳이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해 1심에서 삭제 명령을 받은 62개 표현에서 51개로 줄었지만,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등은 1심처럼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1980년 당시 11 공수여단 병사가 후진하던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고 첫 판결했다. 그동안 신군부는 시민군 장갑차가 계엄군을 치여 자위권 차원에서 발포했다는 논리로 시민 학살을 정당화해왔는 데, 이 부분 삭제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전씨의 회고록 판결은 내란 수괴죄와 내란 목적 살인죄로 법적·역사적으로 단죄된 부분마저 왜곡·폄훼에 대해 근절 의지를 재확인했고, 진상 규명에 중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전 씨측이 광주 시민에게 반성은 커녕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상고 의사를 밝혀 적반하장 격이다. 더욱이 전 씨측이 광주를 거론하며 재판의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식의 주장은 광주 시민과 재판부를 모독하는 발언으로 기가 찰노릇이다. 이는 그동안 전 씨측이 보여준 진정성있는 사과와 반성이 한번도 없었던 것과 맥을 같이하는 점에서 씁쓸하다. 무엇보다 전두환 씨가 숨졌다고 진실이 가려지는 것이 아닌데도,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민간인 학살 만행과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역사 왜곡이 반드시 바로 잡아져야할 이유다. 전 씨측은 역사를 부정하고 바른 미래를 세울 수 없다는 재판부의 지적에 귀기울이기 바란다. 편집에디터

사설> 정부 실효성 있는 쌀값 안정 대책 내놔야

전남지역 황금 들녘에 농민들의 한 숨소리가 커져만 가고 있다. 쌀값 폭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산 햅쌀가격마저 급락하고 있어서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올해 산지 햅쌀 평균 가격(80㎏·1포대)은 16만4740원으로 전년 대비 24.8%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지난해 10월 5일 거래된 최고가격 22만7212원과 비교하면 6만2472원 하락했다. 문제는 재고량 증가까지 겹쳐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쌀값 폭락은 장기화될 전망이어서 농가의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질 것이라는데 있다. 농협이 지난달 20일 조사한 국내 쌀 재고량은 35만8000톤으로 전년 대비 17만3000톤(93.5%) 증가했고, 전남지역 재고량은 9만5000톤으로 전년 대비 6만6000톤(227.6%)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전국 쌀 주산지 8개 광역자치단체 도지사들은 15일 성명서를 내어 정부를 향해 한 목소리로 '쌀값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역단체장들은 △공공비축 물량을 순수 국내산 쌀 100만 톤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생산된 벼 재고량 즉시 전량 매입 △올해산 햅쌀의 시장 격리 신속 시행 △논 타작물 재배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부활 등 쌀 적정량 생산 및 소득 보전을 위한 정책 시행 등을 요구했다.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 농림부가 이달 말쯤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중요한 것은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내놓느냐이다. 정부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쌀 37만톤을 시장 격리 조치했지만 시기를 놓친데다 '최저가 입찰과 역공매'라는 잘못된 방식으로 오히려 가격 폭락만 가져왔다고 농민들은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에는 실기하지 말고 쌀값이 지지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쌀값 안정은 농민들의 생존권과 식량 주권 및 식량 안보 확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인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어설픈 대책으로는 농민들의 강력한 쌀값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설>광주환경공단 노조가 내정 이사장 환영한 까닭

광주환경공단 노동조합이 오는 21일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해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끊임없는 노사 갈등을 겪어온 환경공단 노조가 이사장 내정자에 대해 적임자 환영 성명를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민선 8기 강기정 시장 취임과 함께 지난 3월 전임 이사장 퇴임후 공석이었던 환경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한 김성환 전 동구청장을 대상으로 오는 21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런데 환경공단 노조와 노동이사가 14일 김 내정자에 대한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는 "8대 이사장에 내정된 김성환 이사장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첫 행보로 노조사무실을 방문해 공단 근로자의 생각을 최우선으로 인지하려는 노력에 공단 화합과 노사 상생 경영의 적임자임을 스스로 보여줬다"고 했다. 무엇보다 노조가 행정고시 출신으로서 중앙정부에서 다양한 국정 경험과 전 동구청장으로서 구정을 맡아 행정 능력을 보여준 김 내정자의 역량과 노사 화합과 상생 경영에 큰 기대감을 갖게 한 점은 그의 행보에 든든한 우군을 확보했다고 볼수 있다. 광주환경공단은 하수, 음식물쓰레기, 분뇨 등을 처리하는 광주시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공기업이다. 근무 인원만 315명에 달할만큼 규모면에서 광주시 산하 4대 공기업중의 하나다. 그러나 역대 환경공단은 노사갈등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노조와 노동이사의 환영 성명은 이례적으로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김 내정자의 노사 상생을 위한 행보에 적극 박수를 보낸다. 김 내정자가 광주 시민 생활에 밀접한 지방 공기업 수장으로서 적극적 환경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조를 파트너로 인식하고 상생 경영을 보여주는 행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받을만하다. 또한 새로운 수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번 환경공단 노사가 보여준 상생 조치들이 지방공기업의 좋은 선례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김 내정자는 남은 기간 준비를 잘해 청문회를 통과, 향후 공단 운영에 있어서도 이러한 진정성을 십분 발휘해 지방 공기업 운영의 새 모델을 만들어주길 당부한다.

사설> 아인권위 광주이전 도시 경쟁력 제고 기대 　

아시아의 대표적 인권단체인 아시아인권위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on·AHRC) 본부가 광주로 이전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가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다. 14일 광주시와 광주국제교류센터 등에 따르면 아시아인권위원회가 지난 6월 이사회에서 본부를 홍콩에서 광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1984년 홍콩에 설립된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전문 인력 교육·훈련, 인권단체와 활동가 지원 등을 해온 아시아의 대표적 인권단체로 최근 몇 년 새 홍콩보안법 시행과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 사태로 중국 당국의 집중적인 압박을 받아왔다.더이상 활동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아시아인권위는 본부 이전 후보지로 다른 여러 나라와 도시를 검토했으나, 광주의 경우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 곳이자 민주·인권 대표도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임지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매기관인 아시아 법률자원센터도 함께 광주로 옮겨온다. 아시아인권위는 오는 11월 자매 기관인 아시아법률자원센터부터 차례대로 이전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아시아인권위원회 광주 이전 결정을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광주가 세계적인 인권 도시로 도약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겼다. 광주시는 아시아인권위원회가 비영리 법인 설립을 신청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 이전 후 아시아인권위는 국제 인권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어서 아시아 각국은 물론 서방 언론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아시아인권위 광주이전은 유치 노력없이 해당 기관의 자체 판단에 의한 것이어서 광주가 세계적 인권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 수 없다.광주시와 시민사회단체는 서로 협력해 아시아인권위의 광주 안착을 도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연대와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광주는 이제 아시아 인권 활동가들에게 품을 내준만큼 인권 메카라는 도시 정체성에 걸맞은 지자체와 시민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이들로부터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맞은 셈이다.

사설>예산따기 어려운데 확보한 국비도 못써

광주시가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액수가 매년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 행정이 요구된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근 4년간 광주시 국고보조금 반환 현황을 보면 2019년 82억원에서 2020년 245억원, 2021년 321억원, 올해 지난 8월 1차 추경에 308억원 가량이었다. 앞으로 사업정산이 완료되면 반납액은 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납사유로 사업추진 지연의 경우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건립 64억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광산구 월봉서원을 연계한 문화기반 구축비 6억원 등이다. 소극적 행정에 의한 반납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테면 지역사랑 상품권발행 지원금 20억7900만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1억원, 전기차 보급 8억2000만원 반환의 경우인데, 소극 행정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지자체에서 최대 미션은 국비 확보이다. 열악한 지역산업과 경제 구조로 한푼이라도 더 국비 확보를 해야 하는 절박함때문이다. 국비 확보 실적은 매년 지자체의 최고 치적으로 적극 홍보하고, 담당 공무원이나 해당 업무 부서는 이 성과 홍보를 바탕으로 개인, 단체에 주어진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다. 그런데 사업 추진에 있었서는 소극적이거나 사업 지연 등으로 적지 않은 국비 반환 액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국비 사업추진과 관련한 전반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 물론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확보된 모든 국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은 목표이나 이마저도 쉽지 않은 현실적 요인이 발생한다. 이에 국비 사업을 면밀히 검토,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 각 지자체마다 정부안에 반영된 사업 예산안을 증액하고, 신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푼이라도 더 국비를 챙기기 위한 전쟁판에서 예산 숫자를 늘리는 만큼이나 확보 예산을 제대로 쓰는 꼼꼼한 대응도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매년 국비 반환액이 늘어간다면 중앙정부로부터 신뢰감을 얻지 못할 것은 뻔하다.

사설> 순천 세계적 관광지 도약 기대된다 　

내년 8월 순천에서 격이 다른 축전이 새롭게 선보인다.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시가 문화재청의 '2023년 세계유산 축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내년 8월 호남 최초로 세계 유산축제를 개최한다. 세계유산 축전 사업은 우리나라에 있는 세계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대한민국 대표 문화유산 축제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그동안 제주도, 한국의 서원(안동·영주), 백제 역사(충남·전북) 등과 같이 광역자치단체 또는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연합해 사업을 진행해왔다. 순천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선암사와 유네스코 자연유산인 순천만을 보유하고 있는 희소성을 바탕으로 정부 공모 사업에서 선정돼 2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순천시는 '자연＆유산이 공존하다'는 주제로 내년 8월 선암사와 순천만 일원에서 세계유산축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순천의 세계유산을 주제로 한 사진·그림·영상 공모전, 문화유산 답사, 전시회 개최 등 가치 향유 프로그램과 전문가 콘퍼런스, 교육 투어, 세계유산 탐험대 등 가치 확산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이다. 특히 순천시는 순천 세계유산 축전을 내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것과 연계할 계획이어서 자연과 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두 행사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시는 이번 세계 유산 축제 개최를 통해 명실상부한 남해안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를 뛰어넘어 세계적 관광지로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하여 순천시는 호남지역에서 단일 지자체로는 최초로 세계유산 축전을 유치하는 성과를 얻는데 만족해서는 안된다. 아름다운 세계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세계유산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널리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해안 관광벨트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인근 지자체와 협력 모색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순천이 생태문화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만큼 1년도 남지 않은 짧은 기간에 지혜와 역량을 총 결집해야 할 것이다.

사설>광주 복합쇼핑몰 투명한 절차대로

　광주시가 복합쇼핑몰 유치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제안서 접수를 공식화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8일 복합쇼핑몰 유치 3대원칙, 5대 추진방향, 6단계 건립 과정을 제시하면서 광주에 입점을 희망하는 유통업계 빅3 진출 경쟁이 본격화됐다. 현대백화점이 임동 방직부지에 문화복합몰 '더 현대' 광주, 신세계는 광주 신세계 확장과 스타필드 광주를 어등산에, 롯데는 패밀리랜드에 롯데월드쇼핑몰 검토 등 대선후 지역사회의 복합 쇼핑몰에 대한 인식 변화를 실감케한다. 　지난 3·9 대선 당시 국민의힘이 제시한 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해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적극 나서고 있어서다. 우리는 광주시가 복합쇼핑몰 유치에 신속 투명한 행정 지원을 중심으로한 원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복합쇼핑몰은 기업의 투자 영역이다. 지역이 기업 친화형 구조를 갖추는 것이 관건이다. 광주가 자랑스럽게 내세운 약자보호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뒤따라야 함은 불문가지다. 이와 관련해 민선 6기부터 대형 유통업체 입점 유치에서 드러난 정치와 시민사회단체의 과도한 개입을 통한 굴절된 소상공인 보호 명목은 광주를 반기업적 도시로 왜곡시킨 점도 정확히 인식할 대목이다. 　광주시는 복합쇼핑몰 원칙을 제시했으니 향후 엄정한 행정력과 투명한 진행이 중요하다. 대통령 선거공약이라고 국가 주도니 국가 지원이니 말도 안되는 논리를 들이대선 안된다.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그럴듯한 포장은 오히려 관치, 자유로운 기업활동의 걸림돌로 작용해 광주의 이미지를 반기업으로 왜곡시켜온 점을 유념해야 한다. 더욱이 복합쇼핑몰 입점 성과만을 의식한다면 시민 눈높이와 전혀 다른 결과로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 복합쇼핑몰 건립은 시민 편익을 위해 필요한 것이나 그렇다고 행정이 기업의 영역에 개입할 부분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복합 쇼핑몰 유치는 광주가 정치의 도시에서 경제의 도시로 나아가는 시금석이다. 　행정은 기업 투자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최대 미션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 광주방학중 장애학생 돌봄 중단 안된다 　

광주에서 처음 시작돼 모범사례 평가까지 받았던 '방학 중 장애학생 돌봄'이 12년만에 중단 위기에 놓였지만 시교육청·학부모연대·교원단체 등의 입장차로 인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수 학교 교사 인력 수급 방안 마련이 사태 해결의 관건인 만큼 광주시의회가 해법 강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11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장애인학부모연대가 지난 2010년부터 위탁운영했던 '방학 중 장애학생 돌봄사업'을 내년부터 하지 않겠다고 밝혀 학부모연대, 전교조 광주지부 등 관련 단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학부모연대의 위탁 운영 불가 이유는 학생 돌봄을 지도할 전문 인력 부족 때문이다. 장애인부모연대는 교원자격증이 있는 강사를 구하지 못해 임시방편으로 대학의 특수교육학과 학생 등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으며 학교 공간을 빌려 사업을 지속했지만 전문성 한계와 자원봉사자 중도 이탈 등의 문제가 지속돼 결국 사업을 접겠다고 밝혔다. 교원단체인 전교조측은 "특수학교 교사들은 일반학교와 다르게 방학기간 다음학기 수업 준비도 2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데 현 상태에서 돌봄까지 직접운영을 하면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다"며 "일반학교가 방학 중 돌봄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운영하는 것처럼 시스템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방학 중 장애학생 돌봄을 특수 학교가 직접 운영하도록 제안한데 따른 반대 입장 표명이다. 이처럼 지난 여름방학중 특수학교 학생 등 260여명이 이용할 정도로 장애학생 학부모들에게는 방학기간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우수 교육 정책이 중단될 처지에 놓인 셈이다. 장애학생 돌봄 문제는 특수학교 교사들의 희생과 헌신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억지로 떠맡아선 돌봄의 질을 담보할 수 없어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일반학교가 방학 중 돌봄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운영하는 것처럼 이 문제도 교사 수급 등 큰 틀에서 해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예산 등이 수반되는데다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한 일인 만큼 광주시의회가 해법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사설> 태풍 영향 '멍든 곳' 점검 행정력 미쳐야

광주에서 지난 6일 도로표지판이 차량 위로 떨어져 운전자가 다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8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한 어린이공원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 위로 교통표지판이 떨어졌다.이 사고로 차량 지붕이 파손되면서 운전자 A씨가 머리 등을 다쳤지만 부상 정도가 경미해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았다.소방당국은 제 11호 태풍'힌남노'의 영향으로 흔들린 교통표지판의 연결 부위가 약해지면서 떨어진 것으로 짐작하고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했다.큰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태풍 영향으로 멍든 시설과 가옥 등에 대한 세세한 점검 필요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힌남노는 한반도 상륙 후 중심 기압 최저치(955.5hPa)가 1959년 '사라'때 951.5hPa과 2003년 '매미'때 954hPa에 이어 역대 3번째를 기록했다. 지난 6일 평균풍속 최고치는 37.4㎧(경남 통영시 매물도·오전 2시 43분)로 역대 태풍 상륙 때와 비교하면 2019년 '링링'(일최대풍속 42.1㎧)과 1961년 '헬렌(36.7㎧) 사이 8위였다. 광주 전남은 태풍 직격탄은 피했지만 이번 도로표지판 파손 사고를 볼 때 많은 공공 시설물과 가옥과 부속건축물 들이 크고 작은 내상을 입었다고 추정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소홀하게 취급되어온 게 사실이다. 지자체 등은 대부분 겉으로 확연하게 드러난 태풍의 직접적인 피해 조사와 복구에 행정력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시설물 의 내상 정도를 육안으로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나마 태풍 내습 직후가 적기인데 곧바로 추석 연휴가 이어진 것도 행정력이 미칠 수 없다고 여겨진다. 태풍 충격으로 인한 건축물의 피해는 목측이 어려워 방치하기 쉽다. 위험을 키울 수 밖에 없어 중간에 이 위험이 포착되지 않을 경우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이번 처럼 태풍과 집중호우 등 기록적인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조사와 복구도 필요하지만 내상 피해 점검까지도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선제적이고 선진적인 재해 행정이 아닐까 싶다.

사설>거리두기 없는 추석, 공동체 정신 발휘를

민족 대명절 한가위 연휴가 8일부터 시작된다. 올해 추석은 코로나19 발생이후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제약을 받지 않다보니 발등의 불인 코로나19 재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공동체 정신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7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중 코로나19 원스톱 진료 기관을 6000여 곳과 당번 약국 3만개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추석 연휴 코로나 대응은 인원 제한없이 가족 모임, 방문 등이 가능하기에 평소보다 더 감염 확산을 우려해 기존 방안을 보완, 최적화된 예방책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에게 이번 추석은 코로나 전쟁을 치르는 3년만에 거리두기없는 명절이어 큰 설렘으로 다가온다. 귀성객을 비롯해 연휴기간 이동객도 거리두기를 실시했던 지난 해 추석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모임 인원이 제한없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돼 사실상 코로나19 이전의 명절로 돌아간 것이다. 이처럼 정부 당국이 추석 연휴 코로나19 대응 차원의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외부 활동에 제약이 없어 어느 누구도 감염에 있어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도 광주와 전남에서 평일 기준 5000명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무엇보다 엄격하게 거리두기를 적용했음에도 이동량이 많은 명절의 경우 확진자수가 크게 늘어난 것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된다. 정부 당국의 대책이 아무리 세밀하고 꼼꼼해도 철저하게 방역을 준수하지 않으면 향후 또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밖에 없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추석은 일년의 수확을 감사하고 가족, 친지간 서로 정을 나누는 명절이다. 더욱이 올해 추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돼 인원과 음식 섭취 등의 제한이 풀려 심리적으로도 자칫 풀어질 수 밖에 없어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우리에게 힐링과 휴식을 주는 추석 연휴가 한편으론 코로나19 재확산 분수령임을 인식하고 마스크 쓰기와 손씻기, 주기적 환기와 같은 생활 방역 수칙 준수 등 철저한 공동체정신의 실천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