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두 사람에게 이날 오후 서울고검 내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보냈다.
특검은 이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상황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족수 11명을 맞추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부른 점에 주목, 이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이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계엄 심의 권한을 박탈당한 것인지도 살피고 있다.
앞서 특검은 국무위원 호출에 관여한 강모 전 부속실장과 김모 전 수행실장,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선포 정당성을 부여한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해 조사했다.
국무회의에 불참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은 국무위원 전원을 불러 사실관계를 전면 확인할 방침이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계엄 사태 이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관련 비화폰 정보 삭제 경위도 추궁할 계획이다.
관련해 특검은 전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불러 약 17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김 전 차장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처장이 당시 경호처 최종 책임자라는 입장도 밝혔다.
특검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한 상태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