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아카데미>쇠퇴에서 재생으로, 전환의 길을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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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아카데미>쇠퇴에서 재생으로, 전환의 길을 찾아야
●지상중계>최우람 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시재생과 전남의 현황’
도시재생은 ‘삶’의 문제… ‘지속성’ 중요
장기적 관점서 ‘도시 생태계’ 다시 짜야
  • 입력 : 2025. 07.14(월) 16:35
최우람 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14일 전남일보 승정문화관에서 열린 2025광주 전남지방 아카데미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현장에서 답을 찾다’에서 ‘도시재생과 전남의 현황’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우리는 지금 도시정비에서 도시재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시기에 서 있다. 과거 대규모 철거 위주의 재개발은 ‘환경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원주민의 퇴거를 초래했고, 서울 길음뉴타운의 사례에서 보듯 원주민 재정착률은 17%에 불과했다. 도시재생은 이와 달리 ‘주민의 삶의 지속성’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도시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제도, 문화가 얽힌 유기적 생명체이다.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이론처럼, 도시는 끊임없이 생성되고 재구성되는 ‘변화의 장소’이며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재생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

오늘날 지방 중소도시는 인구 감소, 산업 쇠퇴, 고령화라는 복합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다. 더 이상 ‘많이 짓는 것’으로 문제를 풀 수 없다. 도시계획은 수요 기반에서 관리 기반으로, 하드웨어 중심에서 주민 체감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

도시관리 개념도 변화해 왔다. 건설(1950년)→재활성화(1970년)→갱신(1980년)→재개발(1990년)→재생(2010년)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단순한 양적 확장이 아닌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성 확보가 도시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함을 보여줬다.

도시재생은 ‘쇠퇴한 도시의 다차원적 회복’이다. 물리적 환경 개선뿐 아니라 경제적 활력 회복, 공동체 복원, 문화적 정체성 회복까지 포괄한다. 기존 정비사업이 ‘개발 이익’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재생은 주민·공공·전문가·기업 간 협력, 즉 다중주체 거버넌스를 전제로 한다.

도시재생은 단기 공사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 생태계’를 다시 짜는 사업이다. 공공이 마중물이 돼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경제·문화·사회 각 부문이 서로 연결돼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역대 정부는 도시정비정책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왔다. 노무현 정부의 R&D, 이명박 정부의 뉴타운 중심 정책, 박근혜 정부의 국가지원형 도시재생 정책 도입,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확대,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거점형 재생 정책까지 일련의 흐름은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공통 키워드로 귀결된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은 전국 591개소를 선정해 추진됐고, 생활 SOC 확충, 집수리 사업(1만4000호), 혁신 거점 조성(어울림센터 550개소), 지역 기업 육성, 도시재생대학 등 다양한 성과를 이끌어냈다. 특히 주민교육과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해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 효과를 달성했다.

전남은 지난 2014년부터 2027년까지 총 58개소에서 도시재생을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 867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53개소가 진행 중이며, 2025년에도 14개소에 780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지난해 신규 사업지로는 광양 성황지구, 장흥 관산 읍목당지구, 담양읍지구, 강진읍지구가 선정됐으며 다양한 유형의 재생 모델이 현장에서 시도되고 있다. 전남의 도시재생은 단순한 공간 정비가 아닌 지역 특성 기반의 맞춤형 재생을 지향한다.

건축가 안도 타다오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건축에 의해 조금씩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시재생은 공간의 문제 이전에 삶의 방식, 주민의 존엄과 일상의 회복에 관한 문제이다.

전라남도의 도시재생 정책이 물리적 정비와 주민 참여, 지역 특화, 지속가능한 도시경제 기반으로 이어지는 통합적 모델을 지향해야 향후 지역 소멸과 도시 쇠퇴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도시를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다시 ‘이해하고 회복해야 하는’ 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