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남 (전, 청와대 행정관) |
국민추천제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1주일간 장·차관 등 고위 공직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첫날 하루에만 1만1324건이 접수됐을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고조돼 뜨겁다. 이 중 9900여 건은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시스템을 통해, 1400여 건은 공식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추천이 몰린 자리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었다. 새 정부의 과제인 검찰 개혁과 복지 정책을 잘 펼칠 인재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와 열망이 반영된 결과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인사제도라는 정부의 선의와 달리 시행 초기부터 많은 부작용을 드러냈다. 추천된 당사자의 자질·역량과 무관한 집단의 ‘인기투표’와 ‘조직 동원 추천’으로 전락해 양질의 인재가 추천되지 못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집단 상호·계층 간 경쟁 과열과 갈등이 유발될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노동, 직능, 시민사회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있다. 제도의 취지와 철학에 공감하지만 기득권 세력과 정치인들의 등용 발판이 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추천제를 본질적으로 포퓰리즘으로 보는 일부 시각과 폄훼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다. 다만 제도의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 간과해서는 안된다.
첫날 접수 건만도 1만1천여 건에 달한다. 접수 기간 1주일을 감안한다면 총 접수 건은 최소 몇 만 건을 넘을 것이다. 검토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도 불가능하겠지만 어떤 기준으로 선별될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이벤트성 행정이나 회의론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추천하는 현상이 확산되면서 인기투표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와 문제 지적도 나온다. 정치적 풍자나 인기몰이에 국민적 유희가 복합적으로 얽힌 모습으로 바라보는 평가도 있다. 호남 인사의 새 정부 등용에 약점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호남 당원이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조차 호남 선출직 최고위원 도전자들은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선거 때마다 이어진 물갈이 여론으로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정치인과 고위 관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도 국민 인사 추천에서는 약점으로 꼽힌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민추천제가 국민에게 신뢰받고 성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인재가 응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추천부터 임명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둘째, 검증 시스템을 강화해 인재가 걸러지고 자정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역량과 자질, 전문성, 도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국민추천제의 성과와 평가를 통해 지속적 실행 여부와 제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초 국민 참여 확대라는 취지와 큰 호응과 달리 제도는 시행 초기부터 허점을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이런 논란에 대해 추천된 인물의 역량과 자질, 도덕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단순히 국민에게 보여주는 이벤트가 아니라 중앙과 지방 모두 유능한 ‘진짜 인재’를 발굴하고 등용하는 계기가 돼, 성공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