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추진하겠다는 평가 방법은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 의원이나 자치단체장 등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점수로 환산해 내년 지방선거와 차기 총선 공천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전국 읍·면·동 단위로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득표율을 지방선거 공천 기준으로 반영한 바 있다. 득표율과 투표율은 성과 중심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지표로, 선관위에서 모든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성과 중심의 정량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당 내부에서도 이번 평가 기준 도입이 ‘성과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으로 지역구 인사의 성과를 평가하겠다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할 것 같다. 오히려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인 평가는 공정성 논란을 불러오고,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등 부정적인 면만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지역 인사들이 사회적 약자 지원이나 미래 먹거리 고민 등 책임 있는 정책을 외면하고 득표에 도움 되는 이슈만을 선택적으로 추진할 경우 지역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득표 목표치를 기준으로 지역 인사들에게 투표 독려를 강요하겠다는 것도 민주당에 큰 손실이다. 정책 논의보다 개인적 성과 경쟁만 불러오기 때문이다.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한다. 텃밭은 그냥 표를 주는 곳이 아니고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할 곳이다. 민주당은 정당의 시각에서 벗어나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춘 균형 잡힌 평가지표로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 발전과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표만 얻기 위한 평가는 결국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지고 정당 정치의 본질을 훼손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