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우주' 10대 국방 전략기술에 3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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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AI·우주' 10대 국방 전략기술에 3조 투자
당정, K-방산 수출 지원 협의회
2027년까지 中企 최대 50억 지원
  • 입력 : 2025. 02.10(월) 17:03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가운데)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은 10일 주요 국방전략기술에 3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방위산업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연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지난해 다소 부진했던 방산 수출이 올해는 국제정세에 따라 역대 최대치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인공지능(AI)·우주·첨단소재·유무인 복합 체계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2027년까지 총 3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방산 소재·부품 분야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위해 업체당 최대 50억원을 2년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납품 기한이 중요한 방산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180일 범위에서 특별연장근로시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한 금융 패키지 지원, 수출 지원을 위한 외교 활동 강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퇴직하는 군인 및 국방과학연구소 과학자들의 취업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이들이 퇴직할 때 외국에 취업하는 건 제한이 없지만 국내기업은 심사를 받아야 하고 상당히 까다롭게 규정이 운영되고 있다”며 “인사혁신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획기적으로 문을 열어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대답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