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제7공화국’ 시국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정성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탄핵심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광주에서 ‘민주적 제7공화국’ 출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비상계엄 사태 해결과 정국 안정을 위해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현행 헌법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유다.

국가혁신개헌국민운동본부·김대중추모사업회·국가과제연구원은 10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국민과 함께 여는 제7공화국 시국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과 전병헌 대표 및 시민·지지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는 이영재 한양대 교수와 김성환 국립군산대 교수가 맡았다. 이들은 민주적 개헌 과정과 필요성 등을 집중 분석했다.

이영재 교수는 “1987년 시작된 제6공화국 헌법은 5·18민주화운동과 6월항쟁의 열망을 담아 개정됐다. 이는 민주주의 공고화의 밑거름이 됐다”면서도 “박근혜·윤석열 정권의 탄핵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12·3비상계엄 등 민주헌정질서 유린 사태도 그간 쌓였던 정치 폐해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악순환 정치를 끊어야 한다. ‘87년체제’는 40년 이후의 현재를 담지 못한다. 시대적 가치·지향을 담은 개헌이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 계엄·내란 심판 이후 개헌연대를 추진, 입법·사법·행정의 민주·합리·효율성을 제고하는 ‘대통령제 원포인트 개헌’을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10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제7공화국’ 시국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주제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정성현 기자

김성환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 양극화·포퓰리즘·미디어왜곡’ 폐해가 심각하다. 이는 12·3비상계엄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정치 세력은 보수·진보 양세력으로 나뉘어 극한 대립하고 있고, 정책 논의보다는 음모·정쟁이 우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역사와 국민을 믿었던 ‘김대중 정신’이 절실하다. 관용과 질서, 용서와 화해 만이 민주주의를 회복시킬 수 있다”며 “제7공화국을 꿈꾸는 정치 지도자·세력은 국민들이 연 ‘시대 교체’ 과제를 김대중 정신에 입각해 성실하고 묵묵히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기조연설에서는 이낙연 상임고문이 나와 비상계엄 사태 해결과 정국 안정을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과 극단 정치 청산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상임고문은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윤 정부 파탄, 거대 양당 폭주, 국민 분열 등 모든 정치 구조가 허물어지고 있다”며 “윤 정권은 비판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며 이념논쟁을 너무 자주 촉발했다. 192석의 거대 야당도 무리한 법안을 잇달아 처리하며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폭주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방탄을 위해서도 강행됐다”며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고 2심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헌법재판소와 법원 판단이 나온다면 국민이 온전히 승복할지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상임고문은 제6공화국을 종식하고 ‘희망의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은 자랑스러운 전통을 버리고 전례 없는 ‘일극체제 늪’에 빠졌다. 폭력적 언동이 인기를 끄는 지금의 문화로는 극단정치를 청산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을 책임총리 등에 분산하고 계엄요건 강화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할 것을 제안한다. 방식은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상임고문은 토론회 직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바꿔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원로 정치인들이 ‘민주당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한다.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해소하지 않고 대선에 나서면 굉장한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낙연 새민주 상임고문이 10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여는 제7공화국 시국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