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 사의 수용과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라대사를 국방부 장관에 지명하는 인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 경찰과 경호처간 충돌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 실장은 이날 오전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국가기관이 정면충돌해 나라가 분열될 위기 상황으로, 그것 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겠다는 심정으로 호소드린다”며 “지금 윤 대통령 처지는 고성낙일(孤城落日 도움을 못받는 외로운 처지)”이라고 했다.
이어 2차 영장집행을 시도하려는 경찰과 공수처를 향해 “한남동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 한다”며 “마약범죄 수사대원들까지 동원해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석열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자기 방어권 보장을 강조했다.
정 실장은 “우리는 윤 대통령에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 무슨 이유가 있나”고 반문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해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사법 처리를 모면하고 있다”며 “왜 윤석열 대통령만 우리의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하나”라고 했다.
정 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강도 높게 비판하는 한편, 경호처와의 무력 충돌을 우려했다.
정 실장은 “경찰과 공수처의 폭압적 위협에 윤 대통령이 무릎을 꿇어야 하나”며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사관에 끌려 한남동 관저를 나서는 것이,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모습인가”라고 했다.
또 “공수처와 경찰의 목적이 정말 수사인가, 아니면 대통령 망신주기인가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달라”고 했다.
정 실장은 “가장 우려스러운건 경찰 병력과 경호처 경호원 사이의 충돌 가능성”이라며 “경찰과 시민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시를 언급하며 “경찰과 경호처는 행정부의 수반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침과 지휘를 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공수처, 국가수사본부가 냉정을 되찾기 바란다”고 했다.
정 실장은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 조사 또는 방문조사를 제안했다.
이어 “우리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경찰과 이를 막으려는 경호처의 충돌이 국가적 위난 사태에 이르지 않도록,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