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놓고 공방만…강대강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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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내년도 예산안 놓고 공방만…강대강 대치
여 “감액안 사과·철회 없이 협상 없다”
“이재명표 지역상품권 증액 위한 꼼수”
야 “민생·경제 회생 증액안 가져와야”
“합의 불발시 10일 단독 처리” 압박
  • 입력 : 2024. 12.03(화) 16:49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3일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공방을 계속하는 등 강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사과와 철회가 없으면 협상은 없다고 재차 밝힌데 대해, 민주당은 정부가 전향적인 ‘증액 예산안’으로 추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 2조를 증액하기 위한 정부여당 겁박용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당초 (정부) 예산안을 ‘긴축 예산’이라고 비난하더니, 4조를 추가 삭감해 더 긴축으로 처리했다.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며 뻔뻔스럽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몰염치한 연기를 했다”며 “국민을 우롱해도 정도가 있지, 이쯤 되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10일까지 여야 간 협의를 이뤄야 한다고 주문한 것을 두고도 “(감액 예산안 사과와 철회) 조건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전액 삭감하면서도 국회 특활비·특경비는 감액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에 반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사과하라고 하는데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며 “얼토당토 않은 소리는 그만하고 민생·경제 회생을 위한 증액 예산안부터 만들어 오라”고 맞받았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2일) 민주당의 감액안 때문에 경제 리스크가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총 감액 규모 4조1000억원은 정부예산안 총지출의 0.6%에 불과하고 (감액분의) 절반 이상이 사용처 지정되지 않은 예비비 2조4000억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예비비나 대통령실·검찰·감사원 특수활동비가 감액됐다고 국정이 마비될 일도 없고 나머지 감액된 예산들도 민생·기업·경제 리스크와 관련이 없다”며 “민생이 포함된 사업 예산 24조 원을 뭉텅이로 삭감하고 예비비를 무려 4조 8000억 원이나 편성한 것이 민생 경제 예산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털끝만큼이라도 민생·경제 회생을 바란다면 증액 예산안부터 만들어야 한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정권을 반납하라”고 압박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이 줄기차게 요구한 6대 민생 미래 예산에 대한 증액을 끝까지 거부한 것은 정부다. 지역화폐, 고교무상교육, AI(인공지능) 관련 예산 등 민생 예산에 하나같이 반대해 왔다”며 “정부가 민생 예산 증액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부득불 예결위가 감액 예산안을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가 불발될 경우, 우원식 의장이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오는 10일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과 정부 측, 여당이 (민주당에) 사과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린다”면서 10일 단독 예산 처리 가능성에 대해, “그렇다”고 답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