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이 에너지와 관광, 농·어업, 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이양받아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규제 완화를 반영해 지난 6월 전남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발의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과 농촌 활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전남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다.
특별자치도의 목적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역 발전이다. 전남도는 특별법 발의 이후 지난 7월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3일에는 전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22개 시·군과 함께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랜 동안 각종 규제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전남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이루는 기회라는 점에서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다. 아무리 중요한 제도도 지역민의 관심이 없으면 성장의 동력으로 이어질 수 없다. 특별자치도가 가야 할 방향과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됐지만 가야할 길은 멀다. 전남도는 특별자치도의 완성이 뚜렷한 비전을 설정해 궁극적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음을 명심하고 이번 공청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