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남 전 청와대 행정관 |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두 번에 걸쳐 통과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모두 거부했다. 지난 9일 역시 두 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야 6당은 긴급 규탄대회를 열어 강도 높게 비판을 했다. 범야권은 물론 전국 해병대전우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민여론도 그렇다. 지난 11일 뉴스 보도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70%에 육박한다.
언제까지 국론 분열의 갈등과 대립으로 갈 것인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처럼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가 되어야하지 않겠는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하고,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대표적인 해병대원 채 상병 특검 등은 이뤄져야 한다. 국내 정치 불안요인과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고 민경경제를 우선 시 해야 한다. 또한 국내 정치와 경제가 먼저 모두 안정을 찾아야 한다. 이후에는 국제정세의 혼란과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적 현안 대응에 국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청와대의 일이다. VIP께서 말씀하시는 도중 얼굴에 볼 살 털리는 모습까지 지근거리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 참석하시는 공식 행사를 연출하는 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관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하는 대변인실 업무도 했다. 그렇다보니 국가의 중대한 현안문제 발생과 위기상황에 직면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지켜봤다. 또한 극복을 위한 노력도 함께했다.
당시 경험을 토대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고자 한다. 어느 날 선약이 있어 오찬을 하고 청와대로 복귀하는 도중이었다. 안보실 소속 행정관 여러 명이 100미터 달리기를 하듯 숨가쁘게 전력질주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당시 북한에서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는 것이다. 그렇듯 크든 작든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늘 긴장하며 신속하게 대응했다.
또 하나의 사례다. 언론에서 펙트와 다른 보도가 있을 때 문제점을 찾아 대응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투여되었다.
간단하지만 두 가지 사례를 들었던 이유다. 안보와 외교는 사안의 경중을 떠나 가볍게 넘길 수가 없다. 언론도 그렇다. 비록 군과 경찰, 사정기관까지 통솔하는 무소불위처럼 보이는 대통령 권력일지라도 문제의 언론 보도에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한정된 업무인원 풀 속에서 인력손실과 시간 허비가 발생한다. 특히 이런 문제로 인해 보다 더욱 중요하고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전력을 다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도 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앞으로 민의를 거역해서는 안 될 일이다.
대부분의 국민은 정치인들이 문제라고 한다. 정치권은 해병대원 채 상병 특검으로 모든 의혹을 규명한 후 털고 가야 한다. 또한 고물가와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국민이 바라던 민생·경제·저출산·안보에 전력하고 집중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