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명예 국회의원' 유명무실 시책 안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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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명예 국회의원' 유명무실 시책 안되길
광주 타지역구·비례의원 대상
  • 입력 : 2024. 06.20(목) 17:07
광주시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타 지역구와 비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명예 광주 국회의원’ 위촉을 추진한다.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이 8명에 불과해 18개에 달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챙길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광주시는 당장 군공항 이전·광주형 일자리 등 숙원사업 추진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국방위·환경노동위·교육위 등 현안이 산적한 상임위 공백이 걱정이다. 2028년 종료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의 연장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데 마침 민형배 의원(민주당·광주 광산을)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 배정되면서 한시름 놓게 됐다.

강기정 시장은 최근 기자와의 만남에서 지역 현안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명예 광주 국회의원’ 위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정당을 떠나 광주시 발전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관계 의원(명예 의원)을 위촉한다면 지역 숙원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게 강 시장의 구상이다.

현재 광주시는 △군공항·민간공항 이전(국방위) △광주형 일자리(환경노동위) △글로컬 대학(교육위) 등의 현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의원 중 관련 상임위에 배정된 인물은 단 한 명도 없다. 강 시장은 조만간 국회의원들을 만나 어떤 의원을 추대할 것인지 등 선정 기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 시장의 ‘명예 국회의원 위촉’ 구상은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유명무실한 시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명예 의원들이 본인의 지역구가 아닌 광주를 위해 진정성 있게 발로 뛸지는 불확실하다. 명예 의원 위촉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명예 의원을 영입할 충분한 명분·혜택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이용한다 든가 아님 헌신만 바란다’는 느낌을 줘서는 안된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처럼 광주를 위해 명예 의원으로 많은 참여가 이뤄진다면 해묵은 현안해결에도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광주시가 옥석가리기를 통해 광주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명예 의원 영입이 이뤄지길 희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