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연일 상임위 소집.…쟁점 법안 입법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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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야권 연일 상임위 소집.…쟁점 법안 입법화 속도
법사위, 21일 해병대원 청문회
복지위, 26일 의료대란 청문회
박찬대 “세비 반납하라” 與 압박
국힘 “법사·운영위, 1년씩 맡자”
  • 입력 : 2024. 06.19(수) 16:01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연일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를 소집해 쟁점 법안을 입법화하기 위한 속도를 내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국회 복지위는 19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오는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 일정과 보건복지부에 152건의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4인을 증인으로, 강희경 서울대병원·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10인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법사위는 21일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입법청문회에 증인 12명을 채택했다.

이 중 현재까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현 정책연수),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출석 의사를 밝혔다.

상임위 소집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달 동안 국회 파행을 주도하면서 일을 안 했으니 6월 세비(국회의원의 직무 활동 등을 위해 지급하는 보수)를 반납하시길 바란다”며 여당 의원들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원 구성과는 별로 상관도 없는 국회 부의장 선출을 거부하고 있지 않나. 또 입법권도 없는 짝퉁 상임위를 만들어서 국회 밖을 전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과 상임위원회 운영에 반발해 모든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민생경제안정특위 등을 가동하고 있지만, 무기력한 모습이 역력하다.

당 내부에서 상임위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자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 이유로 도저히 수용이 어렵다면 법사위·운영위를 앞의 1년은 민주당이, 1년 뒤 2년차엔 국민의힘이 순차적으로 맡자는 안을 제안드린다”며 “마지막 제안”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1년간 행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향후 1년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실천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추경호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긍정적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국민의힘이 받기 힘든 역제안을 한 셈이다.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6월 임시회의 회기는 오는 7월 4일까지이다. 회기 내에 국회법이 정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마치려면 남은 시간이 촉박하다”며 “양 교섭단체 대표에게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종료해 달라고 최종 통지했다”고 밝혔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