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등은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보고서를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강주비 기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조사활동을 끝내고 종합보고서 작성에 들어간 지 2개월여가 지난 가운데 뒤늦게 개별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조사위는 오는 29일 조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초 2월15일에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했으나 수정사항에 대한 방대한 작업량 등으로 부득이하게 2월29일로 일정을 변경하게 됐다. 관련 전원위원회 속기록도 조사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며 ”다만 성폭력, 북한특수군 침투 주장 사건 등 2건은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제반조치 강구 후 3월 중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조사위는 지난해 12월26일 공식 조사활동을 마치고 6개월간 종합보고서 작성 절차에 돌입했다. 현재 직권사건 및 신청사건에 대한 불능사유, 소수의견, 보충의견 등을 작성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사위가 보고서 공개를 결정한 것은 조사위의 ‘깜깜이’ 행보를 비판하는 시민단체의 잇따른 성명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조사위는 지난 13일 광주시, 전남도 등 관계기관에 보고서에 들어갈 국가 권고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보고서에는 조사 결과를 비롯해 피해자 명예 회복 및 법제도 개폐 등 국가가 이행해야 할 사항을 수록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나선 것.

이를 두고 ‘각 직권과제에 대한 의결 내용과 사유 등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의견을 제안하라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쇄도했다.

조사위가 의견 제시 기한을 3월10일까지 제한하면서 4년간 방대한 조사량을 검토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원성도 터져 나왔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민변) 등은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위가 그저 껍데기뿐인 ‘절차를 거쳤다’는 알리바이만 남기려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각 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최소 3개월 이상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 19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오월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도 22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같은 취지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역시 관련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조사위는 보고서 공개를 공식화하고 의견 수렴 기간도 3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조사위는 직권조사 과제 중 21개 직권조사 과제 중 4건을 병합해 11건을 진상규명 의결하고 ‘군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 ‘암매장지의 소재 및 유해 발굴과 수습’ 등 6건을 진상규명 불능 결정했다.